“그날 헌법재판소 기능과 역할에 대해 뭘 배울 게 있었죠?”지난달 23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이 어떤 교육적 의미가 있었냐는 질의가 나왔습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이 생중계 시청을 허용하는 공문을 보낸 걸 문제 삼으며 “문형배 재판관이 나와서 결정요지를 낭독하고 선고하고 끝났다”며 “진보색을 띄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생중계 시청으로) 많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서울시교육청은 탄핵 선고를 하루 둔 지난달 3일 일선 학교들에 ‘헌법교육 및 학생생활 안전교육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청은 “탄핵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되도록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안내했습니다. 탄핵 심판이 흔히 있는 일이 아닌 만큼 각 학교에서 교육 활동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미국 수정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판 없이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으로, 무차별적 이민자 추방을 이어나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해당 헌법 조항은 2022년 트럼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거론했던 ‘수정헌법 5조’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NBC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는 시민이든 비시민이든 모두 적법 절차를 밟을 자격이 있다는 데 동의하냐”는 질문에 “난 변호사가 아니다. 잘 모르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문답은 엘살바도르로 강제 추방된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송환 추진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메릴랜드 주민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합법 체류자 신분임에도 지난 3월 테러리스트로 지목돼 추방당했다. 이민 당국은 “행정 오류”를 인정했고, 연방대법원은 귀환을 “촉진하라”고 명령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모르쇠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이달 한국은행의 시곗바늘은 기준금리 인하를 가리키고 있다. 한국 경제가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지도 않은 올해 1분기 역성장을 한 데다 연간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이상 인하해 연 2%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미 연준은 7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정책금리를 현 수준인 4.25~4.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3회 연속 동결이다.연준은 경제 전망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실업률 및 물가 상승 위험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는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향후 경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본 뒤 통화정책의 적절한 경로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연준이 다음달에도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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