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로 일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등은 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기존의 낡고 잘못된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노동자성을 제대로 판단하여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라”고 촉구했다.‘무늬만 프리랜서’인 노동자들이 공동 진정에 나선 건 지난해 3월, 8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진정에는 7개 직군 50여명이 참여했다. 1·2차 진정 결과 콜센터 상담원 교육생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판단이 처음 나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유튜버에 고용돼 영상 편집과 기획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정했다.단체는 이같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노동청이 여전히 관행에 의존해 소극적으로 노동자 여부를 판단...
대방건설이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910번지 일대에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Ⅱ’를 분양한다.‘디에트르 더 리체Ⅱ’는 지하 3층, 지상 22~29층 17개동에 84~141㎡ 중대형 1744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지난해 9월 선분양한 1차 단지 768가구와 연접해 2차 단지와 합치면 2512가구 규모의 ‘디에트르 타운’이 형성된다.단지가 위치한 이목지구는 총 4200여가구가 계획된 미니신도시급 입지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돼 앞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공공도서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목지구 내 약 650m에 걸친 상업·업무권역에는 대형 학원가가 들어선다.새로 조성되는 신도시 인프라와 인접 지역의 구도심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는 게 단지의 큰 장점이다. 스타필드 수원, 롯데마트 천천점, 만석공원, 수원종합운동장 등이 가까이에 있다.
충남경찰청은 세입자들의 보증금과 대출금 등 수십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50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40대) 등 17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A씨 등은 전세계약팀, 보증금반환팀, 작업대출팀 등으로 조직을 꾸린 뒤 임대보증금을 활용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2023년 7월부터 서울·경기·인천 등지의 다세대주택 122가구를 사들였다. 이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등으로부터 통장 명의를 빌려 전세대출을 받은 뒤, 곧바로 전세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만 챙기는 등 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는 부동산 컨설팅업자와 공인중개사 등도 가담했다.이들은 기존 세입자들한테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했다. 근저당권 설정액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을 위·변조해 시세를 조작하고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갈취하기도 했다. 비대면 전세대출의 경우 심사가 엄격하지 않다는 점 등을 악용해 수십건의 허위 전세계약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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