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 적법성을 심사했던 국방부 검찰단(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조만간 수심위 위원 일부를 불러 수심위 참여 경위와 심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채 상병 순직 직후인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항명죄 수사 적법성을 심사했던 수심위원 중 조사대상자를 추리고 있다. 당시 수심위원장이 조사 대상으로 유력하다.
특검은 그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조사하면서 수심위원 구성 경위를 파악했다. 당시 수심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회 등으로부터 12명을 추천받아 구성됐다. 법원과 검찰은 ‘박 대령 관련 사안이 민감하다’는 취지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특검은 2023년 8월 이 전 비서관과 유 전 관리관이 수심위 구성과 관련해 서로 통화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 전 비서관이 유 전 관리관에게 ‘수심위 구성에 필요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위원 추천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이 수심위 결정을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특검은 수심위의 결정이 군검찰의 박 대령 항명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특검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위원 구성에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하거나 개별 위원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외압이 행사된 정황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수심위는 2023년 8월25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명 혐의 수사 적법성을 논의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수심위에 출석한 위원들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10명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위원장은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수심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우려를 털어낼 수 있도록 상설특검을 포함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비롯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검찰 수사관들의 설명 태도 등으로 미뤄 검찰이 진상을 명쾌하게 규명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이미 독립적으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민중기 특검팀 등에 수사를 맡기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 장관은 지난달 19일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모든 조처를 할 것을 지시했고, 대검은 감찰에 착수한 뒤 수사로 전환했다.
전날 열린 청문회에 출석한 남부지검 수사관들은 띠지 분실 경위 등에 대한 질문에 일관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국회를 우롱한다”는 강한 질타를 받았다.
7일 오후 2시 36분쯤 인천시 서구 모 석유화학 공장 내 외부 배관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폐가스를 배출하는 설비(플레어 스택)의 배관 일부가 탔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공장 자체 소방대 신고를 받고 소방관 70명과 장비 32대를 투입해 불을 껐다. 불은 오후 6시 16분쯤 모두 꺼졌다.
소방 당국은 폐가스가 지나는 배관 설비가 파손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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