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저녹스 보일러 보급 목표 달성 이유예산 90억원 ‘히트펌프 보급’ 편성
1대당 설치비 최대 1500만원 ‘고가’누진제 탓 겨울철 난방비 부담 우려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사업 내역을 보면, 가정용 저녹스(NOx·질소산화물) 보일러 보급 사업 예산 9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때 드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 가구에는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을 보조해왔다.
저녹스 보일러는 노후 보일러에 비해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열효율이 높아 친환경 보일러로 불린다. 2022년에만 37만300대를 교체해 이산화탄소 약 20만t을 감축하고 연료비 1000억원을 절약했다.
지난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해 복지 성격이 뚜렷해졌다. 올해 사업비는 90억원으로 2만5000대 보급이 목표다.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 사업을 저소득층을 위한 ‘K-희망사다리’ 사업으로 소개한다. 2017년 사업 시행 이후 설치한 보일러 수는 149만대(올해 7월 기준)다.
하지만 환경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친환경 보일러 지원액 90억원 전액을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사업 예산으로 편성했다. 히트펌프는 건물 외부의 열을 실내로 옮겨 난방하는 전기 장치다. 환경부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폐지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는 지출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두 사업 모두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지만, 지원 대상은 다르다. 히트펌프 1대 설치 비용은 최대 1500만원으로 가정용 도시가스 보일러(100만~200만원)보다 비싸다. 보조금을 받더라도 저소득층은 설치하기 어렵다.
현행 누진요금제 구조에서 히트펌프를 쓸 경우 겨울철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환경부는 도시가스 공급률이 낮은 지역 중 설치비·연료비 부담이 가능한 가구를 중심으로 히트펌프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 지원이 줄어드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요금제 개편 등 제도 보완 없이는 특정 지역 몇몇 가구를 지원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은 원래 계획했던 정책 목표치를 이미 달성했다”며 “보일러는 한번 설치하면 10~20년 쓰기 때문에 빨리 바꾸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이 늦어진다. 지금은 보일러에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할 시기”라고 했다.
지난 4일(미국 현지 시각)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근로 등의 혐의로 300명 이상의 한국인이 체포됐다. 이들은 손과 발이 쇠사슬로 묶인 채 연행됐다.
직원 가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A씨의 악몽도 지난 5일 오전 동생 B씨가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 한통으로 시작했다. “이민국에서 단속을 나왔어.”
B씨는 당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있었다. B씨는 잠시 후 “아직 대기 중”이라는 문자를 A씨에게 보냈고 이후 연락이 끊겼다.
지난 6일 A씨를 전화로 만났다. A씨는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을 지원하러 온 사람들까지 구금해도 되는 것이냐”며 “(한국 정부가)하루빨리 (동생이) 구금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조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동생 B씨는 B-1 비자를 받아 미국에 갔다. 약 2개월 정도 머무르며 현지 노동자를 교육할 계획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 시간) 말한 것처럼 “불법체류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B-1 비자는 이른바 ‘출장 비자’로 사업 관련 회의를 하거나 단기 교육에 참여할 때 받을 수 있다.
A씨는 동생에게 연락이 끊기고 12시간이 지난 뒤에야 동생의 회사로부터 ‘외부와 연락이 어렵지만,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연락만 받았다. 체포나 구금에 관한 설명은 없었다.
주 애틀랜타 한국 총영사관에도 연락을 남겼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B씨가 어디에 구금돼 있는지, 회사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등 알게 된 건 연락이 끊긴 지 약 40시간이 지난 뒤였다. A씨는 그제야 겨우 한시름을 놓을 수 있었다.
앞으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비자에 따라 어떤 일을 했는지, 소속된 회사는 어디인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미 국토안보부가 “단일 장소에서 이뤄진 단속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 만큼, 조사가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인 300여명이 수용된 ‘포크스턴 구금시설’은 과거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A씨는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한 기업에 관련된 직원이고, 출장 가서 일도 해주는 건데 동생이 그런 일을 당해야 했던 게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해서 미국 출장을 독려했는데, 감옥 같은 곳에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재난 사태가 선포 강릉에 군 헬기와 해경 함정을 투입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급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크게 호전되지 않고 있다.
6일 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에 따르면 재난사태 선포 8일째인 이날 급수 관로와 운반 차량, 헬기, 해경 함정 등을 총동원해 2만9603t의 물을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 등에 공급한다.
강릉시민 18만명이 사용하는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하락을 막기 위한 운반 급수에는 군부대 차량 400여대를 비롯해 소방차 81대, 임차 살수차 27대, 헬기 4대가 투입된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지난 5일에는 총 3만707t의 물을 이 같은 방식으로 쏟아부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9시 기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전날 13.2%보다 0.3% 포인트 하락한 12.9%를 기록했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 비상 급수에도 저수율 하락을 막아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 사용 감소를 위한 제한 급수가 이날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저수조 100t 이상을 보유한 공동주택 113곳(4만5000여 세대)과 대형 숙박시설 10곳, 공공기관 1곳 등 124곳이 대상이다.
시는 밸브를 잠가 수도 공급을 차단하고 저수조 내 물이 2∼3일 후 고갈되면 급수차를 동원해 운반 급수하기 때문에 당장 단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재난 사태 선포에 따른 경각심과 함께 물 사용 절감을 유도하는 차원이다.
하지만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홍제정수장 급수 전 지역(계량기 5만3485개)을 대상으로 제한 급수를 한다.
1단계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부터 물 사용을 제한하는 시간제, 2단계는 격일제다. 시는 저수율 추이에 따라 단계별로 제한 급수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가뭄 재난 극복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강릉시에 보낸 생수 배부도 이어진다. 시는 전날부터 주문진읍과 왕산면, 연곡면을 제외한 모든 강릉 시민에 1인당 생수 12L를 지급하고 있다.
일부 장소에서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물을 받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방식으로 배부한다.
총 441만1000개가 입고된 생수는 118만2000개를 나눠주고 322만9000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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