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사설]패스트트랙 충돌 늑장 유죄, ‘동물국회’ 경종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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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5 05:40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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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나 의원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의원직은 유지하는 형량이 나왔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공수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르는 걸 막기 위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였다. 나 의원은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였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고 했다.
이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의원회관 사무실에 감금된 채 의원이 창문을 열고 하소연하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됐다. 전 국민이 목격자요, 채증 자료도 차고 넘치니 법원으로선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증인이 많다고는 하지만, 복잡할 것도 없는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사건 발생 후 6년7개월, 이들이 기소되고 5년10개월이나 걸렸다.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을 내리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다. 그와 반대로 이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국민들이 선거 때 참고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7월 전당대회 때 “나경원 후보가 내게 본인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크게 문제 삼고 있는데, 나 의원은 아예 검찰의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선고 뒤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고 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식 궤변이다. ‘동물국회’에 경종을 울린 이번 판결은 국회선진화법의 엄중함과 정치 실종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마땅하다.
중국 외교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을 계기로 중국의 ‘전랑외교’가 부활했다는 평가에 대해 “국제사회는 일본을 더 주목해야 한다”는 답을 내놓았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의 SNS 막말이나 중국 고위 공무원들이 다카이치 총리 풍자만화를 배포하는 행태를 예로 들며 ‘중국의 전랑외교가 부활했다는 우려’에 대한 논평을 요청받자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중국 국민의 분노와 비난을 불러일으켰고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일본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일본이 여전히 평화 발전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일본이 옛 군국주의 길로 돌아가 평화적 발전에 대한 약속을 포기하고 전후 국제 질서를 훼손하려 한다면 중국 국민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국제사회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랑외교는 중국 정부·공산당에 대한 비판에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형태의 외교다. 중국 애국주의 영화 <전랑>에서 이름을 따왔다. 시진핑 중국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의 경제·군사적 성장과 중화민족주의 고조를 바탕으로 등장했고 전 세계적으로 반중 정서가 극심했던 코로나19 대유행기에 정점에 이르렀다.
2023년 중국이 대외 이미지 관리에 나서면서 전랑외교는 사그라들었으나 중국 외교 당국은 대만 관련 발언에는 항상 강하게 대응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무력 개입할 수도 있다고 말한 직후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더러운 목을 베겠다’고 극언하면서 전랑외교가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미 관세 합의를 두고 “쌀, 쇠고기를 지켜낸 만큼 농업 분야에서는 성공적인 협상”이라면서도 “농산물 검역 절차 간소화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특위 사무실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농수산물 추가 개방 요구에 단호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 위원장은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로 한국농식품정책학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비상임감사 등을 역임한 농업 정책 전문가다. 장관급인 농특위원장은 농정 전반에 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맡는다.
최근 공개된 한·미 관세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할 여지가 있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엔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가 미국의 관세 리스크에 대응해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농산물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중점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두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정주 효과가 확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월 취임 후 특위 내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한·미 관세 합의를 평가하자면.
“쌀, 쇠고기를 다 지켜낸 만큼 농업 분야에서는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평가한다. 양국이 합의한 ‘비관세 장벽 해소’에 검역 절차 간소화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분산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나의 데스크에서 논의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검역 절차를 강화하는 이유는 외래 병해충 때문이다. 외래 병해충이 들어오면 우리 농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기에 정부는 검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없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CPTPP에 참여하는 12개국 중 11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 CPTPP에 추가로 가입한다면 한국이 공산품을 수출하는 식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농산물 중 쌀, 고추, 마늘, 양파 등의 관세가 철폐되지 않았는데, CPTPP의 전체 교역액에서 이들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다. 농산물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해야 한다.”
-CPTPP 가입 과정에서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우리가 일정한 방사능 기준을 가지고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면 된다. 협상 과정에서 양보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국민 안전 분야에서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수입을 못 한다고 논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가.
“지방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 농촌에 사람이 안 사니 지역 공동체가 붕괴하고 있다. 국토와 환경, 문화를 지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정주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65% 정도밖에 안 되는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기존에 ‘농민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가 조례로 지급해 온 것을 현 정부가 ‘농어촌 기본 소득’으로 용어를 통일해 추진하는 것이다.”
-시범사업 금액이 월 15만원에 그친다. 정주 유인책이 될까.
“예산 제약 때문에 15만원으로 시작했다. 점진적으로 지급 금액과 지급 대상 지역이 늘어날 것이다. 소멸 위험 지역으로 확산되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 효과가 확 날 것이다.”
-야당에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기본 사회라는 틀 속에서 농어촌 소멸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소득을 준 것이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아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농어촌 상생 발전기금, 지역 균형 발전 재원 등을 활용하고 예산을 보태면 증세 없이 가능하다.”
-소비자들은 사실 농산물 물가가 비싸다고 느낀다.
“물가가 오른 건 외식, 가공식품 가격 영향이 크다. 농산물은 물가 상승의 주범이 아니다. 농산물은 기후 영향으로 가격 변동 폭이 큰데, 소비자들은 가격이 높을 때를 주로 기억한다. 가계 지출 중 식료품 구입비는 12~13% 정도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정할 때 농축산물 가중치 비중이 7.49%로 낮다. 농축산물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7.49%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다.”
-올해 쌀값이 20㎏에 6만원을 넘어섰다.
“쌀 20㎏에 7만원일 경우에 한 사람당 하루 지출액이 580원이다. 20㎏에 6만원이면 4인 가족이 한 달 먹는다. 식당에서 공깃밥은 20년째 1000원이다. 결코 쌀값이 비싸지 않다는 이야기다. 농민들 주장대로 밥 한 공기에 300원을 받아도 소비자에게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취약계층은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쌀 과잉 생산 논란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쌀 문제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쌀은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식품이기 때문에 1년 소비량의 10% 이상은 항상 남아야 한다. 일본의 쌀 부족 사태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권장 비축량은 1년 소비량의 한 17~18%다. 최소 50만t 정도는 매년 남아야 한다. 고령농 쌀 경작지, 상속 농지는 농지은행에서 관리하고, 귀농한 사람이나 청년농에게 임대해주는 식으로 계속 유지·보존시켜야 한다. 식량 주권을 위해 최소 150만ha의 농지를 보존해야 한다.”
-양곡관리법을 평가하자면.
“사전적으로는 쌀 생산을 일정량 유지하면서 다른 작물 자급률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대비책이, 사후적으로 과잉 생산됐을 때 시장 격리 조치의 근거가 들어가 있다. 가격 변동 폭을 줄이므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좋다.”
-동물복지 기준 강화가 필요한가.
“필요하다. 다만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페널티 방식이 아니라 인센티브 방식으로 가야 한다. 소비자에게 동물복지 계란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고 영양가가 많다는 장점을 홍보해 수요를 늘려야 한다.”
- 현장 상황이 어떤가.
“닭장에 가보니 24시간 불이 켜져 있더라. 닭이 해 뜰 때 알을 낳으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불을 켜놓은 것이다. 닭들은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서 알만 낳는다. 닭을 좁은 공간에서 키우면 계사에서 냄새가 나지만, 풀어 키우면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 한살림 같은 생협 농가에서는 자연적으로 유정란을 생산하는데, 사람들이 계사에 달걀을 가지러 갈 때 ‘미안하지만 우리가 갖다 먹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더라. 닭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닭은 건강하고 영양가 좋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달걀을 낳을 것이다.”
-농어업인들이 기후 위기를 체감하나.
“기후 위기는 농수산업의 직격탄이다. 농어업인들이 기후위기를 최전선에서 느끼고 있다. 올해 벼 깨씨무늬병이 유행했다. 과거에는 감기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졌지만, 올해는 벼 수확 직전에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자 크게 확산했다. 해충들도 원래 겨울에 다 죽었는데, 날이 따뜻해지니 안 죽고 월동을 해버리더라. 올 여름 고수온 현상으로 경북 동해안에서 참치가 다량 잡혔는데, 어획량 쿼터에 묶여 폐기하는 일도 생겼다. 기후 변화로 새로운 어종도 나타나지만, 어류 자원 자체가 줄고 있다. 양식 어종이 폐사하고 해파리가 늘어난다.”
-특위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계획은.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농정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 농업을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체계를 구축하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전략을 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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