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 지점을 연달아 늘리고 있으나,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엔 미비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동남아발 범죄를 고려해 초국경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사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당국에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4일 금융감독원 및 16개 유관기관 등과 함께 초국경 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초국경 범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와 금융사의 역할을 논의했다.
FIU는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지점에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갖춰야 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에 나섰다. 특히 금감원이 은행업권의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한 AML(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은 서면점검에만 의존하는 등 내부통제상 허점을 노출했다.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형식적인 점검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FIU는 초국경 범죄가 의심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금융사 해외지점들이 확인을 한층 강화토록 했다. 동남아 소재 지점·자회사들에 대해서는 금융사들이 우선적으로 현장점검에 나서도록 하고, 당국 역시 향후 자금세탁방지 검사시 금융사 해외 지점과 자회사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업권별 특성에 맞게 AML 내부통제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FIU는 금융사들과 협력하여 초국경 범죄 의심거래에 대한 분석과 보고를 시작했다고도 밝혔다. 이미 지난주 은행업권과 함께 일부 범죄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추출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논의했으며, 은행업권은 해당 기준에 따라 의심거래 일제 보고를 실시하고 있다.
FIU는 범죄 의심거래에 대한 일제 보고를 향후 다른 업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당국에 보고된 의심 거래들은 FIU의 전략분석을 거친 뒤 검찰과 경찰 등의 법집행기관에서 범죄조직 적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FIU는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해외 FIU와 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주 FIU 원장은 “이번 협의회는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FIU는 캄보디아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향후 발생 가능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과 관련해 중국이 연일 대일본 보복 카드를 꺼내자 일본 내에서 양국 대립의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20일 중국이 이날까지 발표한 보복 조치에 대해 “일본에 타격을 주면서도 자국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카드를 주도면밀하게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 경계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마이니치는 “중국이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했지만 일본에 대한 위험 정보 수준을 올리지는 않았다. 수산물 수입 중단도 중·일 간 수입 재개 합의 자체를 뒤집지는 않았다”며 “중국이 일본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중국 요구대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보복 수위가 고조될 수 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중국이)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대항 조치를 취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특히 2012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해 일본이 중·일 간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 국유화를 선언하자 중국은 일본 제품 통관 절차 강화, 일본 단체관광 제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으로 맞섰다. 외무성 관계자는 “1년 정도의 지구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다카이치 정권에 친중 인맥이 부족한 것도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일·중우호의원연맹 회장인 모리야마 히로시 전 자민당 간사장은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한 후 요직에서 밀려났다.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온 공명당이 연립정권에서 이탈한 것도 중·일 간 의원 외교에 악영향을 끼쳤다.
고위급 대화를 통해 긴장을 해소할 계기도 당분간은 보이지 않는다. 앞서 중국은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리창 국무원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친미·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이날 SNS에 사진과 함께 “오늘 점심 식사는 스시(초밥)와 미소국(일본식 된장국)”이라는 메시지를 게시했다. 그는 ‘가고시마산 방어’와 ‘홋카이도산 가리비’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을 염두에 두고 일본과의 연대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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