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경쟁 격화·미국 압박에···줄줄이 뒷걸음질치는 AI 규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5 08:45 조회15회 댓글0건

본문

인공지능(AI)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날로 격화하는 가운데 세계 곳곳의 관련 규제가 잇따라 뒷걸음질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인 ‘AI 법’의 핵심 조항 적용을 연기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EU의 AI 법은 AI 위험도를 크게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3월 유럽의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는 기업이 건강과 안전,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AI를 사용할 때 EU의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시기를 당초 내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업이 AI 모델 학습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EU가 규제 완화에 나선 데에는 날로 치열해지는 AI 패권 경쟁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열을 올리는 가운데 일부 회원국과 기업들은 EU 규제로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EU는 이번 조치로 유럽이 AI 경쟁에서 미·중을 따라잡고 역외 기술 기업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디스 돔브로프스키스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은 지금까지 디지털 혁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으며, 변화하는 세계를 따라잡지 못해 대가를 치를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EU의 디지털 규제를 두고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것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번 후퇴가 유럽의 자발적 판단이 아닌 미국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한다.
AI 규제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유럽마저 한발 물러서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반발도 나온다. 국제 비영리단체 유럽디지털권리기구(EDRi)는 “EU 디지털 보호 장치를 대규모로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EU의 인권 및 기술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AI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은 유럽 외 세계 곳곳에서 일고 있다.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한국 정부 역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등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일본도 AI 학습을 위해 저작권 규제를 완화했다.
24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부산 미(美)아트 페스티벌’에서 피부미용 기능경진대회에 출전한 미용인들이 솜씨를 뽐내고 있다. 2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는 미용 분야 기능경진대회, 시민참여 프로그램, 유명인 토크쇼, 뷰티골든벨, 페르소나 가면 콘테스트, 미용대학 진로 상담 등 다채롭게 구성됐다.
<연합뉴스>
메이저리그(MLB)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인성’ 때문에 몸값을 가늠하지 못하는 선수가 있다. 좌완 프람베르 발데스(32·사진)는 선발 풍년이라는 올해 FA 시장에서도 최대어로 꼽힌다. 휴스턴 에이스로 다년간 활약했고 올해도 13승 11패 평균자책 3.66을 기록했다.
ESPN은 외야수 카일 터커에 이어 발데스를 전체 FA 중 2위로 꼽았다. 6년간 1억6800만달러(약 2500억원) 계약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력은 확실한데 인성이 문제다. 발데스는 2018년 데뷔 이후 감정을 잘 추스르지 못한다는 지적을 여러 번 받았다. 결국 지난 9월 대형사고를 쳤다.
뉴욕 양키스전 선발로 나섰던 발데스는 포수 세사르 살라자르와 수차례 신경전을 벌이다 사인을 무시하고 멋대로 싱커를 던져 만루홈런을 맞았다. 둘의 감정은 더 격화했다. 화를 주체하지 못한 발데스는 후속 타자 타석에서 다시 포수 사인을 무시하고 싱커를 던졌다.
사인과 다른 공이 들어오자 살라자르는 제대로 포구할 수 없었고 시속 148㎞ 싱커에 그대로 가슴팍을 맞았다.
당시 둘 다 사인 미스였다고 해명했지만, 이 파장은 두 달이 지나 FA 계약에도 결국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디애슬레틱은 “발데스의 성격에 관한 우려가 일부 구단을 영입 경쟁에서 물러서게 할 수 있다”고 적었다. 한 구단 임원은 MLB닷컴 인터뷰에서 “그 사건 때문에 발데스와 함께하기를 주저하는 선수와 팀이 있을 것”이라며 “그 사건이 없었다면 달려들 팀이 지금보다 더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실력이 가격을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구단 임원은 “몇몇 팀이 망설일 수는 있겠지만 시장 가치를 크게 깎아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좋은 선발 투수는 늘 귀하다”고 말했다. 디애슬레틱은 “발데스는 최근 4년간 600이닝 이상 던지면서 평균 자책 3.30 미만을 기록한 5명 중 1명”이라고 전했다.
발데스 외에 같은 기록을 올린 투수는 맥스 프리드(뉴욕 양키스), 잭 휠러(필라델피아), 코빈 번스(애리조나), 로건 웹(샌프란시스코)이다. 모두 리그 대표 고연봉 투수다.

브리그로갤러리

나만의 브리그로를 자랑해주세요

AI 경쟁 격화·미국 압박에···줄줄이 뒷걸음질치는 AI 규제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