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케빈 김 미국대사대리, 한국 핵추진 잠수함의 중국 견제 활용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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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5 08:59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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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한 것은 ‘역내 진화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을 넘어 중국의 위협 대응에 활용되길 바란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미 외교포럼의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핵심에는 한·미동맹이 있다”라며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의 도전 과제가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사대리는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런 공동 도전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라며 “특히 최근 서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어업 양식 시설이라는 입장이지만, 서해에서 영향력을 늘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면서 논란은 지속하고 있다.
김 대사대리는 “그렇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국방비를 증액하고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새로운 능력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 정부가 밝힌 핵추진 잠수함 도입 목적은 대북한 억지력 확보다.
김 대사대리는 “이런 새로운 기회가 가능한 건 한국이 모범 동맹이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기꺼이 국방비를 투자하고 자체 부담을 짊어지며, 한반도에 지속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동맹”이라고 했다. 김 대사대리는 팩트시트를 두고 “이 역사적 문서는 양국 관계가 포괄적인 것을 보여주는데, 모든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며 “한·미 각자의 미래가 서로에게 달려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재차 강조한다면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라고 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팩트시트 내용을 두고 “한·미 양국은 안보 협력으로부터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에 걸맞은 전방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실질 협력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호혜적 경제 발전과 굳건한 안보 발전에 기여하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3월 출범한 한·미의원연맹이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했다. 한·미의원연맹은 여야를 아우르는 초당적 모임으로 국회의원 168명이 활동하고 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날 김 대사대리의 발언 등과 관련해 ‘미국 관료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주한 중국 대사관 대변인의 질의응답’이라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와 미군 고위 관료의 관련 발언을 유의했고 놀라움과 불만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미국 측 관료의 발언이 지도자들의 합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미국 측이 중·미, 중·한,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고, 이간질하거나 시비를 걸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의도하지 않은 약물중독 만연한 사회…한국도 마약 등 우려 커미 스탠퍼드대 정신의학 교수인 저자 ‘과잉 처방’ 위험성 경고
버스 안에 앉은 두 여성이 그날의 할 일에 대해 얘기한다. 피로를 풀기 위해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실지 응급실에 가서 약물을 맞을지 고민한다. 두 사람은 후자를 선택한다. “응급실로 가자.” <중독을 파는 의사들>에 등장하는 이 일화가 과장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잉 경쟁 시대, 업무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은 약에 의지한다. 바야흐로 약물을 에스프레소 주문하듯이 가볍고 쉽게 소비할 수 있는 시대다.
그러나 무엇이든 과하면 중독이 된다. 책은 합법적으로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물이 환자를 중독의 덫에 빠지게 한다면 이것을 ‘치료’라고 부를 수 있는가 묻는다. 저자는 미국 스탠퍼드대 정신의학·중독의학과 교수인 애나 렘키다. 현대인의 중독 현상을 뇌과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책 <도파미네이션>(2022)과 <도파민 디톡스>(2024)로 국내에서도 유명하다. 이번에 번역된 <중독을 파는 의사들>은 현지에서는 2016년 출간된 것으로 그의 첫 저서다.
미국은 이미 2010년 역사상 처음으로 ‘비의도적 약물중독’으로 인한 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추월했다. 책에 따르면 미국에서 오피오이드 진통제 과복용으로 사망한 인구는 1999년 약 4000명에서 2013년 1만6235명으로 4배 증가했다. 오피오이드는 아편유사제로 강력한 진통, 진정 효과를 낸다. 초기 암성 통증 치료에 쓰였으나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 비암성 통증 치료에까지 처방이 확대되면서 이른바 ‘오피오이드 위기’라는 사회적 재난을 초래했다.
문제는 이 같은 “중독성 처방 약물을 오남용하는 환자들 대부분은 마약상을 통해 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에게 약물을 처방”받았다는 데 있다. 책에 따르면 오피오이드 대유행은 퍼듀 파마 같은 대형 제약회사의 판매 홍보와 이들 제약 회사의 로비에 포섭된 의사들의 과잉 처방으로 시작됐다.
의약품을 관리 규제해야 할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오피오이드 신제품에 대한 승인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 2011년 11월1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중독성 처방약물의 대유행’을 선언했는데, 대유행의 원인으로 “의사들에 의해 널리 처방되고 있는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일부 정신과 약물”을 꼽았다.
최근 한국에서도 마약을 비롯한 약물 중독이 사회적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책은 애더럴, 자낙스, 딜라우디드 등 중독의 위험이 있는 약품에 대해서 미리 설명하고 들어간다. 낯설어 보이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도 깊숙이 자리한 것들이다.
각성과 집중 효과가 있는 애더럴은 흔히 ‘공부 약’으로도 불린다. 미국에서는 합법이나 한국에서는 불법이다. 그렇다 보니 불법으로 애더럴을 국내에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는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에게 애더럴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질문이 올라오기도 한다. 불안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는 자낙스는 한국에서도 처방이 가능하지만, 대리처방 등을 통한 오남용 문제로 종종 뉴스에 보도된다.
상황이 이쯤 되면 비난의 화살이 과잉 처방을 하는 의사들에게로만 향할 수 있으나 책은 이를 경계한다. “의사들은 점점 더 복잡한 생물심리사회적 문제(유전, 양육 환경, 주변 환경)를 겪는 사람들을 치료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지만, 정작 이 과제를 수행할 도구, 시간, 또는 자원은 제공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코올 중독 혹은 사회적 트라우마를 가진 인물에게 의사의 상담과 약물 처방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의 복지 시스템이다.
저자는 “의료시스템이 빈곤, 실업, 고립, 가족 간의 불화 등을 해결하기에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를 더 잘 수해할 수 있는 약물 너머의 사회복지서비를 구축하는 것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번역은 ‘중독성 처방약물에 신중을 촉구하는 의사들’ 모임에 속한 장창현, 기승국 등 열한 명의 의사들이 함께했다. 책의 상당 부분에 주석처럼 옮긴이의 말이 달려 있는데, 미국과는 다른 국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이해가 쉽다. 옮긴이들은 “지난해 (국내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한 번 이상 처방받은 사람은 2001만명”이었다는 것을 소개하며 이를 “우리 사회의 풍경”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책이 한국 사회에서 누군가를 비판하는 칼이 아닌 ‘성찰의 거울’로 읽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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