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닷새 만에 떨어진 구두개입 약발…‘바이 달러’에 1500원선 넘보는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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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5 10:32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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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주간경향] 지난 11월 18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아·현대차, 한화오션, 포스코홀딩스 등 주요 수출기업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자리로, 수출 지원 방안 및 관세협상 성과 공유로 시작한 간담회는 구조적인 외환 수급 개선을 위해 기업들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외환 수급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 외환시장 달러 수급에 숨통을 트여달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여졌다.
구 부총리의 수출기업 협조 요청은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세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정부의 구두개입이 나온 지 닷새 만으로, 현재 환율 상황을 정부가 얼마나 답답하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11월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달러당 1475.4원까지 치솟았다가 이튿날인 14일 정부의 구두개입이 나온 뒤 1457원으로 급락, 마감했다. 하지만 17일부터 다시 반등해 19일에는 장중 1468원까지 오르며 구두개입 약발이 닷새 만에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원화가 수상하다. 지난 10월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한숨 돌릴 줄 알았던 원·달러 환율은 11월 들어 오히려 급등하며 어느새 1470원까지 위협하고 있다. 특히 수출 호조에다 계엄이나 관세전쟁 같은 시장 불안 요인도 하나씩 지워져 가는 가운데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1500원을 넘보는 고환율이 일시적 고점이 아닌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월 18일까지 주간 거래를 마치는 오후 3시 30분 기준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1415.7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평균인 1394.97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연평균 환율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1400원을 넘어서게 된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으로 솟구친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관세전쟁이 본격화된 4월 한때 1487원까지 치솟았다가 내려앉은 뒤, 7개월 만에 다시 1460원을 돌파했다. 원·달러 환율은 특히 11월에만 2% 넘게 상승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세에 탄력이 붙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 상승, 즉 원화의 약세는 낮은 신인도와 수출 부진처럼 한국 경제에 문제가 있거나 달러 강세 상황이 이어지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됐다. 하지만 9월까지 경상수지 흑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달러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도 이제 막 100을 넘어섰다. ‘경상수지 흑자=원화 강세’라는 공식이 깨진 것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의 주범이 펀더멘털의 문제나 달러 강세가 아니라 원화의 약세 그 자체라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9월 16일부터 11월 11일까지 달러인덱스는 3.1% 올랐는데, 원·달러 환율은 그 2배인 6.1% 뛰었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일차적인 원인은 달러의 수급 문제다. 외국인과 개인, 기업이 모두 ‘바이 달러’를 외치면서 원·달러 균형이 깨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1월 한 달간 10조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우며 달러 수요를 견인했다. 여기에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한국은행의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를 보면 내국인의 해외투자를 의미하는 대외금융자산은 3분기 말 2조7976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특히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역대 최대 폭인 890억달러 급증했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보통 원화가 과도한 약세를 보일 때는 달러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면서 환율이 하방 압력을 받는데, 지금은 달러 환전 수요가 환율을 결정하는 힘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수출 기업들의 달러 매도 지연까지 겹치며 원화 수요 자체가 급락했다.
원화 약세가 순간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때문이라는 지적은 일찌감치 있었다. 지난 5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글로벌리서치센터는 ‘한국의 금융 흐름 보고서’에서 국민연금과 서학개미들에 의한 ‘구조적 자본 유출’을 원화 약세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원·달러 환율이 전통적인 무역수지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재편돼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으로, BoA는 이 때문에 향후 정부의 단기적인 시장개입이나 금리 정책만으로 고환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는 고환율 상황이 향후 ‘뉴노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인데, 문제는 개인들은 물론 정부와 기업들도 이 같은 상황을 맞닥뜨려본 적이 없다는 점이다.
당장 유학생이나 해외여행, 연수를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내년 초 영국으로 해외연수를 나가는 한 공무원은 “원화가 너무 떨어지고 있어서 집을 구하는 것부터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다”면서 “원래 들어가려 한 집이 있었는데, 기숙사로 들어가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녀를 비영어권 국가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는 직장인 A씨도 “(고교 졸업 후) 미국 유학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달러가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면서 “일단 한국 입시를 준비해야 할 수 있다고 (가족에게) 이야기 해뒀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파급 효과는 경제 전반으로 확산한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월평균 1500원까지 치솟는 상황이 오면 소비자물가는 석 달 뒤 최대 7% 상승하고, 수출은 9개월 뒤 최대 9%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 제조업 생산은 최대 9.3%, 소매 판매는 3.9%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입 물가 상승으로 물가가 들썩이고 수출·소비 동반 감소로 경기가 후퇴하는 캄캄한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원화 급락을 계기로 자본이탈을 부추기거나 불안을 부추기는 움직임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우파 유튜버 전한길씨는 최근 “누가 LA 공항에서 환전하는데 1달러당 우리 돈 2100원이라더라. 이건 IMF 때도 없던 환율”이라면서 “우리나라 돈은 곧 베네수엘라처럼 쓰레기가 돼갈 것이다. 그래서 빨리 그날이 오기 전에 이재명 정부 끌어내려야 하지 않았냐”고 주장했다. 관련 게시물에는 ‘나라 망하기 전에 탄핵해라’라거나 ‘달러 2000원 가자 영차!’ 같은 댓글이 주르륵 달렸다. 하지만 이는 LA 공항에 입점한 환전업체의 환율 스프레드(외화를 사고팔 때 매매기준환율에 업체 마진을 더해 발생하는 차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오해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 유출에 따른 원화 약세가 다시 자본 유출을 불러오는 악순환을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고환율 공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특히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 등 환율 상승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런 조바심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을 하다 정년퇴직한 B씨(69)는 “유튜브를 보면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은 전부 미국 달러로 환전해야 한다고 경고하는데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돈이 휴지 조각이 되니 미국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금이라도 사라고 한다”고 답답해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원화 약세 상황이 달러가 부족한 구조적 변화의 결과인 만큼 외환시장 개입보다는 자본의 국내 유입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가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용구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은 “달러화 수요가 원화 수요를 크게 웃도는 가운데 (한·미 투자협정으로) 구조적 외화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어 1400원대 고환율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달러화 수급에 따른 구조적 변화인 만큼 외환 수급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제조업·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 유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무래도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둘러싼 여러 문제 제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다. 지난 15일 밤 잠실 인근에서 한강버스가 운항 중 강바닥에 걸려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강버스가 운항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사고였다.
안전문제를 놓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서울시는 이틀 뒤 사고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민간 운항사인 (주)한강버스의 대표가 홀로 나섰다. 사죄의 의미를 담은 ‘폴더인사’로 설명회를 시작한 그는 “바닥걸림·이물질 접촉 관련 보고가 15건 있었다”고 말했다.
한강버스 추진을 처음 발표하던 날, 배의 진수식이 열리던 날, 정식 운항이 시작되던 날 등 가장 큰 ‘영광의 순간’에는 서울시가 전면에 나섰다. 반면 폴더인사가 불가피했던 가장 큰 ‘굴욕의 순간’에는 민간인이 등장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면 적어도 책임 있는 서울시 공무원이 나왔을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바닥걸림 등 15건의 세부 내용을 공개한 뒤 “사고 위험을 안고 달리는 꼴”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과는 달리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한강버스 운항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운항사의 책임이라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 제기될 때마다 한강버스가 “민간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잘되면 내 덕이고, 안 되면 네 탓’은 아니길 바란다. 조례와 정관까지 고쳐가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민 세금 867억원(지분율 51%)을 투입한 한강버스를 단지 민간 사업으로 생각할 시민은 많지 않다.
운항 중단을 재차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서울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다. 앞으로도 한강버스는 빈 배가 됐든 만선이 됐든 계속 ‘둥둥’ 떠다닐 것이다. 서울시의 그간 해명을 보건대 그것이 대중교통인지 아닌지는 이미 중요하지 않은 듯하다. 별 탈 없이 지방선거 국면까지 운항된다면 어찌 됐든 한강버스는 서울시 민선8기의 치적 사업이 될 것이다.
한편으론 한강버스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와 사고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무척 염려스럽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다만 바랄 뿐이다.
한강버스를 비롯해 광화문 감사의 정원 문제, 종묘 앞 고층건물 논란 등을 보면 뭔지 모를 서울시의 ‘다급함’이 엿보인다.
광화문 광장은 남대문에서 시작해 이순신 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 월대와 광화문, 경복궁으로 이어지는 조선시대 역사문화축의 핵심 공간이다. 서울시의 것만도, 서울시민의 것만도 아니다. 이 와중에 세종대왕 동상과 광화문 사이에 6·25전쟁 참전국을 기리는 돌기둥(일명 ‘받들어총’)을 세운다는 건 아무리 봐도 부자연스럽다. 최근엔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건립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사업을 강행하기보단 시간을 갖고 장소문제 등을 더 논의해봐야 한다. 감사의 정원이 갖는 의미를 고려하면 한번 설치된 후 이전이나 철거가 불가능해 보인다. 그 자체로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뒤탈이 없게 설득과 합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 필요하다면 설문이나 공모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도 물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미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서울광장이나 청계천광장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민 모두에게 소중한 광화문 광장의 남은 공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남겨놓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종묘 앞 고층건물 건립문제도 서울시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숱한 침략과 전쟁을 겪으며 찬란한 문화유산 대부분을 잃었다. 남아 있는 유산 중 온전한 것을 찾아보기도 힘들다. 어렵게 보존된 종묘가 몇 안 되는 선조들의 유산이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서 지니는 가치와 상징성을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이유로 들지만, 애초에 토지 소유권이 곧 ‘무한한 지상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고도제한 등 지상권 행사에 다양한 규제와 제한을 두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따른다. 권한을 행사할 생각만 하지 말고 그다음도 봐야 한다. 서울시는 정부·여당 등의 비판에 대해 “정치적”이라고 반박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펼쳐진 이 논란 속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야말로 다분히 정치적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가 22일 예정됐던 법원의 구속 심사 참여를 포기했다.
김건희 특검은 22일 “금일 예정된 피의자 이모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은 피의자의 불출석확인서 제출로 열리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사를 맡은 소병진 부장판사는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오후 3시 시작되는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1일 이씨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김 여사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주가조작의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 주포이자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기소)를 소개해준 인물로도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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