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검토하는 직권조사 결과를 논쟁 끝에 매듭짓지 못했다.
인권위는 2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 인권침해 직권조사’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임시 전원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재상정 결정에는 인권위원 대부분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보안을 위해 조사 결과를 당일 배포하다 보니 검토 시간이 필요해서 오늘 중에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봤다”고 밝혔다.
일부 인권위원들은 이날 회의 도중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불법부당한 절차 진행으로 인권위원의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회의장을 나왔다”고 말했다. 직권조사 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회의 시작 1시간 전에 배포됐고, 비상임위원실로도 가져갈 수 없었다고 한다. 인권위 내부 규정을 보면 안건은 전원위 회의 일주일 전에 송부해야 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해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전원위에서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의결했다. 양평군 단월면장이었던 정모씨는 지난달 2일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가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인권위는 김용직 비상임위원을 주심위원으로, 인권위 침해조사국장을 조사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했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30일 상임위에서 “11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조사에 속도가 나지 않을 경우 해체 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24일 중앙행정기관별 구성을 마쳤다. 김 총리는 이날 열린 첫 TF 간담회에서 “TF 조사 활동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며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가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제출 요구 등 TF 활동의 인권 침해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칙과 절제가 중요하다. 공직자의 활동은 민주공화국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TF의 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야 한다”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연말연시까지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활동해주시고, 특별히 모든 조사 활동 과정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리실에 구성된 총괄 TF와 기관별 TF 실무책임자 전원이 참석했다.
총리실은 이날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의 기관별 TF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법상 별개 기관이나 국무총리실 TF로 통합 운영된다. 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항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내부 직원과 외부 자문단이 함께 구성된 혼합형 TF가 총리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등 3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내부형이 외교부 등 16개 기관이었다. 외부 전문가·자문단만으로 구성한 독립형은 해양경찰청 1개 기관이었다.
기관별 TF 규모는 대부분 10~15명(평균 14명)이고,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총리실은 “많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부자문단은 총 125명으로 법조인(76명)이 가장 많았고, 학계(31명), 기타(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순으로 구성됐다. 대부분 기관장이 TF 단장을 맡아 기관장 책임하에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총리실을 포함한 전 기관에 내부 제보센터 설치도 완료됐다. 기관별 여건에 맞게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내부게시판·이메일·전화·팩스 등의 정보를 내부 직원에게 공개하고, 다음달 12일까지 한정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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