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도로에서 신호 위반 차량 등을 노려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중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5)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대전 시내 도로에서 9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 6곳으로부터 3400여만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시 상대 차량 과실이 많이 인정된다는 점을 알고 주로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로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후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차량 견적서를 복사해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비접촉 사고임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교차로에서 고의로 과속하여 다른 차량을 충돌하고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보험제도 목적을 해하고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보험사기를 척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일본에 맹공을 퍼붓던 중국이 23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일본과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아시히신문에 따르면 전날부터 양일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대화는 성사되지 않았다.
앞서 일본은 G20을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리 총리가 서서 대화하는 약식 회담이라도 여는 방안을 모색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 7일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이 일본 여행 자제령,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등 압박 수위를 올리는 상황에서 고위급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중국의 거부로 양국의 만남은 불발됐다.
NHK는 정상들이 모여 단체 사진을 찍는 시간에 다카이치 총리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웃으며 인사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가가 악수했지만 리 총리에게는 말을 걸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은 양국 간 갈등을 국제 외교무대로 끌고 가며 ‘판’을 키우고 있다. 푸총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지난 21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는 야심을 처음 드러낸 것이자 중국의 핵심이익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며 중국에 무력 위협을 가한 첫 사례”라고 주장했다. 리쑹 주오스트리아 중국 국제기구 상임대표도 지난 21일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일본이 군국주의의 길을 다시 걸으려 한다면 국제사회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하려 하는 다카이치 내각을 비판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중국 언론 인터뷰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에 대해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이고 건드려선 안 될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단호한 반격을 해야 한다”며 “이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는 것이자 피와 생명으로 바꾼 전후 성과와 국제적 정의, 인류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G20도 여론전 무대로 활용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리 총리가 G20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중국 외교부가 ‘남아공이 대만 문제에 관해 중국 입장을 지지했다’고 밝혔다”며 “중국이 신흥국의 지지를 과시하며 다카이치 내각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외신에선 중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 등 아시아 동맹에 관여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3일 경기 부천 제일시장 안에서 자신의 1t 트럭을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67)를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헜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 안에서 자신의 1t 트럭을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트럭의 페달을 오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A씨가 몰던 트럭은 시장 안에서 시속 35~41km 속도로 132m로 질주하면서 상인과 시민들을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
A씨가 자신은 모아모아병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은 선처를 바라고 한 말이고, 페달 오조작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페달 조작에 실수가 있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자신이 갖고 있던 지병인 ‘모야모야병’과 관련해서는 “운전하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고, 사고 당일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애초 A씨의 트럭 돌진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나, 지난 18일과 19일 20대 남성과 80대 여성이 각각 추가로 숨졌다. 또 60대 여성 상인이 추가로 부상을 호소해 부상자도 1명 늘었다.
이에 따라 트럭 돌진 사고 피해자는 사망 4명, 중경상 18명 등 모두 22명으로 늘었다. 사상자 22명 중 시장 상인은 3명이고, 나머지 19명은 행인이다.
특히 사망자 4명은 모두 장 보러 나왔거나 점포 사이 인도를 걷던 시민들이다. 지난 18일 숨진 20대 남성은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장기를 기증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상자들의 진단서를 제출받아 A씨에게 치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제일시장에 설치된 폐쇠회로(CCTV)와 돌진한 트럭 블랙박스 , A씨 인정 진술 등을 종합해 사고 원인을 ‘페달 오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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