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내란 특검’ 막판 19일…추경호 ‘계엄해제 표결 방해’ 규명 등 큰 숙제 남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5 22:27 조회18회 댓글0건

본문

용인소년재판변호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이제 20일도 남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외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사실상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나 대통령실 PC 초기화 의혹, 계엄에 동원된 실무자급 군·경 처분 방향 결정 등 끝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에 남은 가장 큰 숙제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바꾸면서 의도적으로 계엄 해체 표결에 방해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현직 국회의원인 추 전 원내대표를 구속하려면 우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일은 오는 27일이라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을 고려하면 수사 종료를 코앞에 두고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전 원내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 방향도 결정된다.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처분도 관심사다. 특검은 이달 초 박 전 장관,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들에게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서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도 주목된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정진석 전담 수사팀’을 꾸려 정 전 실장이 지난 4월 윤재순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대통령실 PC 초기화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윤 전 비서관이 12·3 불법 계엄 이전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한 사실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병행 중이다. 다만 짧은 남은 수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특검은 이들 역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과정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가 지난 4월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는데, 이때 검증 절차를 부실하게 거치면서 인사 검증 담당자의 직무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3인이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
불법 계엄 당시 동원됐던 군 간부에 대한 처분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방정환 전 국방부 전작권전환TF 단장 등은 올해 초 검·경이 이 사건을 수사할 때 피의자로 입건돼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1년 가까이 처분이 나지 않았다. 특검 관계자는“나름의 내부 기준을 정해서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에 대한 처분도 고심 중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 7월 경호처에 자신의 체포 방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다른 피고발 사건에 대한 처분 역시 특검이 20일가량 남은 수사 기간 마무리해야 하는 숙제다. 특검은 계엄 이후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에 참석한 이완규 전 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처장은 당시 안가에서 김주현 전 수석, 박성재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계엄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의혹을 받는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남은 수사 기간 공수처나 경찰에서 고발돼 이첩된 사건들은 가급적 최대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유·석유화학 공장에서 20년 넘게 시료 분석 업무를 하다 췌장암에 걸린 노동자가 긴 법정 다툼 끝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소송 당사자는 항소심 진행 중 병세가 악화해 숨졌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 관련성 조사도 없이 산재를 불승인했다고 지적했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는 전날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울산CLX)에서 일했던 노동자 고 오충묘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오씨는 1996년 SK 울산CLX 정유·석유화학 공장에 입사한 뒤 23년6개월 동안 각종 시료 실험·분석 업무를 맡았다. 시료에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 황산 등 1군 발암물질을 비롯해 다양한 유기화합물이 포함돼 있었다.
실험실에는 후드와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근무자들은 일상적으로 냄새를 느낄 정도로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의 동료는 “방사선 문제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들은 적 없고, 별도 보호구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씨는 2020년 1월 췌장두부암 진단을 받고 업무상 질병을 사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췌장암과 유해물질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며 불승인했다.
오씨는 이에 불복해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병세가 악화한 오씨는 2024년 9월 사망했고, 배우자가 소송을 이어갔다.
서울고법은 2심에서 고인의 근무환경을 토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유해물질 복합노출, 장기간 야간·교대 근무 등이 췌장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췌장암의 발병 기전 자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보험 제도 취지상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산재 관련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점도 짚었다. 오씨는 2010~2020년 X선을 사용하는 유황분석기를 2257회 이상 다룬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럼에도 공단은 방사선 노출 여부와 강도에 대한 측정을 시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일 고인에 대한 업무 관련성 전문조사가 시행됐다면, 고인이 채취하고 분석한 시료의 유해물질과 노출 정도, 적절한 환기시설 작동과 같은 작업환경 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웠던 췌장암에 대해 법원이 작업환경과 인과관계를 폭넓게 해석한 사례로 평가된다.
소송대리인 임자운 변호사는 “췌장암은 발병 원인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산재 승인이 어려운 질병”이라며 “그렇다 보니 공단이 조사도 없이 산재를 불승인했는데, 법원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브리그로갤러리

나만의 브리그로를 자랑해주세요

용인소년재판변호사 ‘내란 특검’ 막판 19일…추경호 ‘계엄해제 표결 방해’ 규명 등 큰 숙제 남았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