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사설] 김용현 변호인의 법정 모독 사태, 대법원은 방관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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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5 22:51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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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법정 모독 사태가 일파만파다. 법원의 감치 선고에도 구치소에서 풀려나더니 유튜브에 나와 재판부를 향해 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었다. 윤석열 지지자와 극우 세력의 1·19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에 버금가는 ‘사법부 테러’ 행위다. 오죽하면 서울중앙지법이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는 입장문을 내겠는가. 그런데도 법관을 보호하고 사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가타부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직 국무총리 한덕수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정에서 이·권 변호사에게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들 변호사는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하겠다며 함께 나왔지만,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재판부가 불허하자 이들 변호사는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 재판부가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한 것은 당연한 조처였지만, 서울구치소는 4시간 뒤 이들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며 풀어줬다.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도 감치자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풀어줄 것인가. 재판부는 이·권 변호사 감치를 재집행하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들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내란 세력의 법정 모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재판을 정치화하려는 윤석열 일당에 책임이 있지만, 이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사법부도 문제다. 특히 시간 단위 계산법으로 윤석열에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의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재판 진행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 한덕수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도 국민의 건전한 법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최근 법원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78%가 “대법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내란 재판이 늘어지면서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윤석열의 1심 구속 기간은 내년 1월까지다. 그 전에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윤석열이 다시 석방될 수도 있다. 조 대법원장은 내란 사범에 대한 재판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휘해야 한다. 이번 이·권 변호사의 법정 모독에 강력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조 원장 개인과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BS한양이 경기 김포시 사우동 173-1번지 일원에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2블록에 1071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동이다. 전 가구에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판상형 4베이 구조가 적용됐다.
농구, 풋살 등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이 조성되고 지상 1층에는 다양한 테마의 조경시설이 단지 동쪽 근린공원과 이어지게끔 만들어진다. 이 단지에선 풍무역과 사우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풍무역에는 지하철 5호선 연장이 추진되고 있어 서울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우초등학교와 김포 최대 규모의 사우동 학원가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김포시청과 법원, 홈플러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도 가깝다.
남매 듀오 ‘악뮤’(AKMU)가 데뷔 후 12년 동안 몸담았던 YG엔터테인먼트를 떠난다.
YG엔터테인먼트는 21일 공식 입장을 내고 “악뮤가 깊은 고민 끝에 새로운 환경에서 음악 활동을 펼쳐보기로 결정했다”며 “그들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YG 측은 6개월 전,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악뮤 이찬혁, 이수현 남매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양 총괄 프로듀서가 새로운 도전을 위한 독립을 고민하는 남매를 독려하고 뒤에서 지원하겠다는 진심 어린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YG는 “악뮤의 성장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회사에도 큰 기쁨이었다”며 “그동안 놀라운 음악과 감동을 선물해준 악뮤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다.
악뮤 멤버들은 양 총괄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찬혁, 이수현 남매로 이루어진 악동뮤지션은 지난 2013년 SBS 오디션 프로그램 에서 우승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YG엔터테인먼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가요계에 정식 데뷔했으며 ‘200%’,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낙하’, ‘DINOSAUR(다이노소어)’ 등의 히트곡을 남겼다. 2019년부터 공식 활동명을 ‘AKMU’(악뮤)로 변경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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