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헌법존중 TF, 내란 직접 연관된 범위 국한…철저한 비공개로 인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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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5 23:03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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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24일 중앙행정기관별 구성을 마쳤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첫 TF 간담회에서 “TF 조사 활동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며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가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제출 요구 등 TF 활동의 인권침해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칙과 절제가 중요하다. 공직자의 활동은 민주공화국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 “대상·범위·방법 등 모두 절제 중요” 인권침해 논란 불식국방부 53명·경찰청 30명 ‘대규모’ 조사단 …철저 조사 의지 반영
김 총리는 “TF의 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야 한다”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연말연시까지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활동해주시고, 특별히 모든 조사 활동 과정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리실에 구성된 총괄 TF와 기관별 TF 실무책임자 전원이 참석했다.
총리실은 이날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의 기관별 TF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법상 별개 기관이나 국무총리실 TF로 통합 운영된다.
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항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내부 직원과 외부 자문단이 함께 구성된 혼합형 TF가 총리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등 3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 직원으로만 이뤄진 내부형이 외교부 등 16개 기관이었다. 외부 전문가·자문단만으로 꾸린 독립형은 해양경찰청 1개 기관이었다.
기관별 TF 규모는 대부분 10~15명(평균 14명)이고,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총리실은 “많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부 자문단은 총 125명으로 법조인(76명)이 가장 많았고, 학계(31명), 기타(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순으로 구성됐다. 대부분 기관장이 TF 단장을 맡아 기관장 책임하에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을 포함한 전 기관에 내부제보센터 설치도 완료됐다. 기관별 여건에 맞게 전담인력을 배치했으며, 내부게시판·e메일·전화·팩스 등의 정보를 내부 직원에게 공개하고, 다음달 12일까지로 기간을 한정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토론에 정청래 대표를 참여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24일 ‘한동훈 견제’ ‘조국 존재감 올리기 의도’라며 선을 그었다.
정 대표의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문제로 정 대표와 상의를 안 해봤지만 그거 왜 하나”라며 “이유가 뻔하다. 장 대표가 저렇게 나오는 첫째 이유는 한동훈 견제용”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당내에서 (장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두 사람은 같은 하늘을 보고 살 수 없는 사이가 된 것 같다”며 “그래서 장 대표가 한 전 대표가 부각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뛰어들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 (토론)판을 키워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의 한 전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건에 대해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키우는 상황에서 장 대표가 경쟁 관계인 한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조 대표와의 토론판에 정 대표를 끼워 넣어 주목도를 키우려는 의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의원은 “별 논리 없이 이미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정치검찰에 의한 조작된 기소와 수사였다”며 “그것을 놓고 정치적 이슈를 만들겠다는 의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인 박상혁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조국 대표가 전날 당대표가 됐는데 과거에 비해 사면 이후 여러 가지 발언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다”며 “형법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대표가 신임 당대표로 취임하며 존재감을 끌어올리고자 장 대표와 토론을 선택했다는 해석이다.
박 의원은 “(토론 참석 관련) 정 대표의 견해를 제가 확인할 수는 없다”며 “이 자체가 토론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필요한 사항은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장 대표와 조 대표가 각자의 정치적 의도로 벌려놓은 판에 여당 대표인 정 대표가 참여하는 건 정치적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법조인이 아닌 정 대표가 판사 출신의 장 대표와 법학 교수 출신인 조 대표와 토론하는 것이 부담일 수 있다는 점도 거리 두기 판단에 작용했을 수 있다.
조 대표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 내부 정비가 끝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힘과) 당 대 당 접촉을 하겠다”며 “시간과 장소 등 합의가 이뤄지면 빠르게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항소 포기를 얘기하려먼 수사·기소·재판이 한 묶음이라 당연히 (토론 주제에) 들어가야 한다”며 “지금 마무리되지 못하는 검찰개혁 문제와 시작도 못 하는 사법개혁 문제도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5년도 한 달 남짓 남았다. 이제 함께해온 한 해를 보내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때다. 그런데 새해를 맞이한다고 함의 실상은 무엇일까? 그 대답으로 옛사람들은 미래를 읽어내는 일을 들곤 했다. 옛사람들이 행한 미래 읽기의 기초는 이러했다. “귀가 밝은 자는 소리가 없는 데서도 들으며, 눈이 밝은 자는 형태가 없는 데서도 봅니다. 그러한 까닭에 성인은 일을 만 번 시도하면 만 번 다 성공하는 것입니다.”(<사기>) 한마디로 있음에서 없음을 읽어낼 줄 알아야 어떤 일이든 시작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는 뜻이다.
이를 꼭 성인에 관한 말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성인이 그렇게 하여 하는 일마다 성공했다면, 성인급이 아닌 우리들은 성공은 아닐지라도 실패하지 않기만 해도 선방이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현재만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직 현재에서는 실현되지 않아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는 미래를 읽어내는 역량이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음에도 읽어낼 수 있음은 미래가 이미 현재에 스며들어 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대의 왕만이라는 시인은 “밤이 다 새기 전부터 바다 밑의 해는 떠오르고/ 한 해가 다 가기 전부터 강에는 새봄이 스며든다”(‘북고산 밑에 묵다’)고 자신 있게 읊을 수 있었다.
새벽이 가면 아침이 옴은 어김없는 자연의 섭리다. 겨울이 가면 새봄이 옴도 마찬가지다. 새벽의 미명은 아침이 그 안에 이미 들어 있음의 반증이고, 꽝꽝 언 얼음이 시나브로 녹아감은 봄이 이미 그 안에 들어 있음의 반증이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뿐, 이미 현재로 들어와 있는 미래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에 주목하지 못하면 미래 읽기를 수행치 못하게 되고, 이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로 드러난다. 미래는 현재에서 빚어지기에 그러하다.
그래서일까? 송대의 대문호 소동파는 “세상 환난 가운데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겉으론 태평무사하지만 이면에 크나큰 우환이 잠재되어 있는 상태다. 그 변고에 주목하지 않아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까 두렵다”(‘조조론’)라고 토로했다. 앞으로 남은 한 달은 2025년에 스며들어 있는 2026년을 읽는 기간이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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