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건희 특검, 윤석열 29일·김건희 8월6일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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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2 17: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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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모두 출석일자를 통보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21일)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29일 오전 10시 피의자 출석하라는 수사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또한 “김건희씨에 대해서도 8월6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인천 송도에서 60대 아버지가 자신이 만든 사제 총으로 생일잔치를 열어주던 30대 아들을 쏴 살해했다. 사제총기를 쏜 아버지 집에서는 폭발물 15개, 차량에서도 사제총기 9정의 총신이 발견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아버지 A씨(63)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자신이 만든 사제 총을 쏴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에 맞은 아들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범행 후 달아난 A씨를 추적 끝에 3시간만인 이날 오전 0시 20분쯤 서울 남태령에서 붙잡았다.
A씨가 아들에게 총을 쏜 날은 A씨의 생일이었다. 아들 B씨는 아버지의 생일잔치를 열어줬고, 집 안에는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A씨가 사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현장에 출동해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제거했다.
A씨에 집에서 발견된 폭발물은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 통, 우유 통 등으로 점화장치가 연결돼 있었으며, 이날 정오에 폭발하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집에서 타이머 폭발물과 함께 폭발물 15개를 발견했다. 또한 A씨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도 범행에 사용한 사제 총기 2정 이외에 추가로 9정의 총신을 발견했다. 집에서도 금속 재질의 파이프 5∼6개가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제 총기 등을 보내 제작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제 총기를 만든 A씨는 군인이나 경찰 출신이 아닌 자영업을 했다”며 “A씨가 아들에게 쏜 사제 총은 부품을 사서 직접 조립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사제 총과 폭발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6일 밤부터 이틀간 지역별로 시간당 최대 100㎜ 이상, 누적 최대 50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려 4명이 숨지고 1300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곳곳에 홍수·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19~20일 최대 30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부산에서 열 예정이던 타운홀미팅을 폭우로 취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17일 오후 5시 집계를 보면 집중호우로 충남에서 3명, 경기에서 1명이 숨지고, 8개 시도, 20개 시군에서 이재민 1380명이 발생했다.
충남 일대 피해가 컸다. 서산 519.0㎜, 홍성 414.3㎜, 세종 386.0㎜, 신평(당진) 378.0㎜, 청주 306.7㎜ 등의 강수량이 기록됐다. 서산에서만 이날 60대 남성 1명, 80대 남성 2명 등 3명이 사망했다.
이날 정체전선이 남하하며 광주·전남, 경북 지역에도 집중호우가 내렸다.
산림청은 대전·세종·충북·충남에는 산사태 심각 경보를, 서울·인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는 경계 경보를 내렸다.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경기 안성시 전역과 평택시 13개 읍면동에서는 주민들에게 사전 대피를 권고했다. 시간당 45.5㎜의 폭우가 쏟아진 경북 청도군 청도읍에서는 산사태로 건물 1채와 승용차 1대가 토사에 묻혀 인근 민가에 거주 중인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중대본은 오후 들어 풍수해 위기경보를 ‘심각’ 수준으로, 대응 단계는 종전 2단계에서 3단계로 각각 상향했다. 중대본 3단계는 2022년과 2023년 태풍과 집중호우로 각 두 차례씩 가동된 바 있다.
방학 기간이라 조용해야 할 대학 캠퍼스가 서머스쿨에 온 전 세계 젊은 학생들로 북적거린다. 이들이 캠퍼스를 누비며 외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외국 대학인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무엇이 이들을 한국에 오게 한 것일까. 대체로, 한국이 너무나 매력적이라는 것이 요인이다. 지난 한 달 사이 넷플릭스 글로벌 시리즈 부문과 영화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오징어 게임> 시즌 3와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모두 한국 콘텐츠이니 그럴 만도 하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이 제78회 토니상에서 작품상을 비롯해 6개 부문 상을 휩쓸었다. 우리와 상관이 없는 줄 알았던 올림픽 수영, 피겨·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에서 박태환·김연아·이상화가 금메달을 땄을 때와 비슷한 기분이 들었다.
영화나 뮤지컬은 같은 작품을 여러 번 보기도 한다. 그런데 뮤지컬은 현지에 가서 오리지널 팀 공연을 보려는 유인이 강하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런던이나 뉴욕에 출장 갈 때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를 찾거나, 뮤지컬을 보려고 일부러 가기도 하니 경제 유발 효과가 매우 크다.
스웨덴 혼성 팝그룹 ‘아바’의 노래로만 구성된 뮤지컬 <맘마미아!> 사례를 보면, 뮤지컬 성공을 발판으로 동명의 영화가 만들어졌고 이어 속편까지 흥행했다. 2022년에는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가상 콘서트 ‘아바 보이지(ABBA Voyage)’가 열렸고, 전용 극장이 건립돼 올드팬을 런던으로 모으고 있다. 원곡이 워낙 좋기도 하지만, 긴 공백기에 뮤지컬이 다리를 놓았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뮤지컬 <레미제라블>과 <오페라의 유령>은 1985년과 1986년 이후 지금까지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영상으로 제작된 25주년 기념 공연 실황은 극장에서 상영되기도 했는데, 전 세계 팬의 갈증을 덜어주고 저변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이 산업을 또 한 번 도약시켰다.
<어쩌면 해피엔딩>이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다. 대학로 등 작은 무대를 넘어, 이제 뮤지컬 전문 배우 또는 가수로 인기를 얻은 스타가 즐비할 정도로 국내 뮤지컬 산업도 상당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다만, 상설 공연은 아닐지라도 장기 공연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공연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영화처럼 법적으로 하나의 실체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저작권법은 영상물의 시나리오 작가, 배우, 감독 등이 갖는 개별 저작권을 제작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을 두어 영상물 제작 참여자들 간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 안정적 투자 환경을 법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뮤지컬은 흥행에 성공한 후 참여자들이 개별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뮤지컬도 저작권법에 영상물과 같은 특례조항을 두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산업의 안정적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최근 <오징어 게임> 사례에서 보듯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투자자인 넷플릭스는 천문학적 돈을 벌었어도 배우 등 개별 참여자에겐 그 수익이 충분히 돌아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025 경향포럼>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는 기술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이기도 해서 소수의 개발자나 기업이 주도해서는 안 되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다.
여기에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재정을 배분하는 정부 역할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영화·드라마, 음악·뮤지컬, 관광 등 신성장 동력으로 확인된 문화 콘텐츠 산업은 저작권 문제에서 빅테크 및 AI 개발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AI를 훈련할 목적으로 저작물을 허락 없이 가져다 써도 면책하는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TDM) 예외’ 조항을 저작권법에 두자는 의견이 AI 산업계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달간 연장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폐지하라는 비관세 장벽 중에는 빅테크를 규제하는 국내법이 들어 있는데, 국내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통상 협상 못지않게 어렵다는 통상교섭본부장의 말에서 정부의 고민이 읽힌다.
토니상 수상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한국 뮤지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및 망 사용료 관련 법안 폐기 등 빅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미국 측 요구와 저작권을 장애물로 인식하는 국내 AI 산업계의 주장이 더해져, 정부가 관세 협상에서 이미 핵심 산업이 된 문화 산업을 단지 ‘지렛대’로 이용하지나 않을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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