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사설] 산재도 공정거래도 취업규칙도 ‘무법지대’ 치닫는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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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1 13:3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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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쿠팡 택배노동자가 추석 연휴 직전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쿠팡은 “고인의 평균 작업 시간은 주 56시간”이라고 주장했지만, 노조 측은 고인이 주 60시간 이상 노동에 시달렸다고 반박했다. 회수한 프레시백을 일일이 뜯고 해체해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려면 매일 1시간 더 일해야 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량이 폭주하면서 업무 부담이 더 늘었다는 것이다. 2021년 정부와 택배 노사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체결했다. 택배 작업에서 분류 업무를 제외하고, 주 60시간 넘는 장시간 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시장 점유율 37%로 택배업계 1위인 쿠팡은 동참하지 않고 있다. 산재 건수가 지난 3년간 7000건에 이르고, ‘로켓배송’에 죽어가는 노동자가 부지기수지만 요지부동이다.
이런 와중에 쿠팡은 ‘인재 확충’ 명목으로 감독과 제재권을 가진 부처의 공무원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5월 이후에만 고용노동부 공무원 8명과 공정위 4급 과장과 5급 사무관, 산업통상부 3급 상당 관료, 검찰 수사관 등을 고용했다. 준법 경영보다 ‘전관예우’ 악습과 부정 청탁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급기야 지난 15일 국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선 현직 부장검사가 눈물을 흘리며 양심선언을 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쿠팡이 취업규칙을 바꿔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건에서 범죄 증거가 빠진 채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돼,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노동당국은 쿠팡에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김범석 쿠팡 의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정도 경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어린 아동이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하면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기 쉽지만, 생후 2세 미만 소아 대상 임상시험에선 한번의 짧은 전신마취는 지능·행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소아마취통증의학과 이지현·지상환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마취학(Anesthesiology)’에 게재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진은 2020~2023년 2시간 이내의 짧은 수술을 한 차례 받은 생후 2세 미만 환자 400명을 흡입마취제(세보플루란)만 사용한 ‘단독군’과 흡입마취제에 보조 약제(덱스메데토미딘·레미펜타닐)를 함께 투여한 ‘병용군’으로 무작위 배정했다. 이후 최종적으로 343명의 환자들이 만 28~30개월이 되었을 때 비언어적 지능검사(K-Leiter-R)와 보호자 보고식 행동·정서 발달 평가(CBCL)를 시행해 발달 상태를 비교 분석했다.
아동 환자가 수술·시술을 받기 위해 전신마취를 할 때 흡입마취제가 가장 흔히 사용된다. 어린 나이에 마취를 받으면 뇌 발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는 다소 엇갈렸다. 일부 동물실험에선 흡입마취제가 신경세포 손상이나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16년 3세 미만 영유아가 3시간 이상 혹은 반복적인 전신마취를 받을 경우 뇌 발달에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임상연구에선 전신마취 시간이 짧거나 한번만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인지 기능에 뚜렷한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에 연구진은 흡입마취제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다른 보조 약제를 함께 투여하면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에 착수했다. 신경 독성이 적다고 알려진 진정제 덱스메데토미딘과 진통제 레미펜타닐을 함께 사용해 흡입마취제 세보플루란 사용량을 약 30% 줄이면 소아 환자의 신경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를 보일지 검증했다.
분석 결과, 병용군의 흡입마취제 평균 농도(1.8%)는 단독군(2.6%)보다 약 30% 낮았지만 두 그룹의 지능지수(IQ)와 행동·정서 발달, 언어 능력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평균 마취 시간도 두 그룹 모두 약 75분으로 차이가 없었다. 즉, 짧은 단회 수술에서 흡입마취제 사용량의 증감 여부가 아이들의 인지·정서 발달 측면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진 않은 것이다.
연구진은 흡입마취제가 보다 장기적인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상환 교수는 “이번 결과는 만 28~30개월 시점의 중간 분석으로, 현재까지는 짧은 전신마취가 아이들의 인지나 정서 발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만 5세 시점의 추적 평가를 통해 장기적인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현 교수는 “이번 연구는 실제 임상 환경에서 단회 전신마취의 단기 신경발달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한 중요한 결과로, 현재 널리 사용되는 흡입마취제가 비교적 안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이번 결과가 부모와 의료진의 불안을 덜어주고 향후 소아마취의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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