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국제 기후환경단체가 매년 발표하는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한국이 가운데 또다시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은 64개국 중 끝에서 다섯 번째, 비산유국 중에선 3년 연속 꼴찌에 머물렀다.
독일의 비영리연구소인 저먼워치와 뉴클라이밋연구소, 국제 기후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 등은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리고 있는 브라질 벨렝에서 18일(현지시간) 올해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보고서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될 즈음 이 지수를 공개한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67위), 이란(66위), 미국(65위), 러시아(64위) 다음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67위 중 63위로, 1~3위가 공석인 점을 고려하면 64개국 중 60번째다. 3년째 비산유국 중 가장 낮은 순위이며,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UAE·62위)보다도 낮은 순위를 받았다.
한국이 산유국이나 파리협정을 탈퇴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은 특히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탄소 가격 등 때문이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등이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도 온도상승 제한 경로에 “중대하게 불일치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탄소중립 전략은 국제감축과 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전력계획은 화석연료 기반 가스와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부족한 것은 기후 ‘목표가 아니라 실행’이라고 진단했다.“보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새 정부가 출범해 새로운 공약과 목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실행을 촉진할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기후 정책과 현실 간 괴리에 주목했다. 배출권거래제가 있지만 배출권이 과잉 공급되며 가스·경유·석탄 등에 세제 혜택을 반복적으로 확대·유지되고 있다는 점, 석탄의 단계적 폐지를 선언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약속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지난해 기준 8%에 머무는 점 등이 문제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 화석연료 퇴출 기한을 명시할 것, 정부의 부적절한 기후 정책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국가 장기 전략을 수립할 것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올해도 1~3위는 공석으로 남겼다. 파리협정 목표에 맞는 기후 대응을 한 국가가 한 곳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사실상 1위인 4위는 덴마크가 차지했다. 5위는 영국으로, 수년간의 기후 정책 추진과 지난해 석탄발전 전면 중단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인 것은 전년도에 비해 8계단 떨어진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화석연료 확대를 주장했다.
중국은 54위, 일본은 57위에 올라 하위권이지만 한국을 앞섰다. 중국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 측면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였으며, 지난 1분기 탄소 배출을 감축했다. 일본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20%로 한국보다 높았다.
서울 성북구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쓰샘’ 운영사인 이노버스와 무상 설치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이번 협약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자원 순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번 사업이 재활용률 제고와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 도시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이노버스는 11월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약 20억원을 투자해 성북구 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무인회수기 무상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쓰샘’은 크기와 관계없이 라벨을 제거한 투명페트병을 투입하면 1개당 10원의 현금성 포인트가 적립되는 리사이클 로봇이다. 이용자는 ‘리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적립금을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기프티콘으로 교환할 수 있다.
그 외 구는 하루 1회 이뤄지던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수거를 하루 2회로 확대해 더 효율적으로 무인회수기를 운영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무인회수기 설치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며 “성북구청은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홍보에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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