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전멸위기’ 놓인 대학 총여학생회…서울권선 2곳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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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1 12: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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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한양대 총학생회가 지난달 총여학생회를 폐지하면서 서울권 대학가에는 이제 감리교신학대와 총신대 2개 대학에만 총여학생회가 존재하게 됐다.
앞서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반발)를 겪으며 총여학생회가 해체된 다른 대학들과 달리 한양대에선 큰 갈등 없이 조용히 사라졌다. 1980년대 남성지배적인 사회·문화에 대한 항거로 생겨난 이후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과 ‘미투 운동’, ‘혜화역 시위’를 거치며 주요 국면마다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성폭력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던 총여학생회가 사라지는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총여학생회의 소멸이 다른 학내 인권기구의 위축으로까지 이어질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양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21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열어 총여학생회 폐지를 의결했다. 8명이 기권했을 뿐 반대는 한 명도 없었다. 앞서 다른 대학들이 폐지 과정에서 내홍을 겪은 것과는 달랐다.
2018년 연세대 총여학생회는 은하선 작가를 초청해 ‘대학 내 인권활동 그리고 백래시’라는 강연을 열었는데, 이에 일부 학생들이 “기독교 학교에서 남성혐오·신성모독자의 강연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하며 총여학생회 해체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듬해 총여학생회는 폐지됐다. 성균관대 인문캠퍼스와 동국대도 같은 해 비슷한 상황을 겪고 폐지를 결정했다.
대학가의 총여학생회 폐지는 학생들의 ‘자발적 폐지 운동’으로 전개됐다. 쇠퇴하던 대학 학생회 활동 와중에 학생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학내 여성조직 해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성 혐오 여론이 그 구심이 됐다.
일부 총여학생회와 여성단체들은 2018년 12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이런 흐름에 반발해 ‘그 민주주의는 틀렸다’는 이름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총여학생회가 총투표로 사라지고 있다”며 “백래시가 위협하는 지금 어느 때보다 총여학생회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총여학생회는 이후에도 속속 폐지됐다.
한양대 총여학생회의 ‘조용한 폐지’를 두고 학생들은 “장기간 공석이었던 총여학생회 역할에 대한 기대가 줄고, 무관심까지 더해진 게 배경”이라고 했다. 실제 한양대 총여학생회는 2014년을 마지막으로 10년간 구성원이 공석 상태였다.
폐지 의결에 참여한 한양대 총학생회 대의원 A씨는 “대의원들조차 총여학생회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잘 몰랐다. 여성의 학생자치 참여율도 높아진 상황에서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대의원 B씨는 “폐지가 젠더 갈등과 겹치는 문제니 반대 의견을 내는 게 쉽지 않았다. 학생들의 관심도 없고,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은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맡긴 어려워 학교 본부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했다.
총여학생회의 소멸은 다른 학내 인권기구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양대 소수자 인권기구 관계자 C씨는 “다른 학교에서도 총여학생회 폐지 이후 학내 인권기구 위축으로 연결된 사례가 있다”며 “소수자 인권기구도 기능을 하고 있지만, 성평등을 다루는 대안기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 폐지된 경희대 총여학생회의 후신인 학생·소수자 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폐지안이 논의됐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한 단과대학이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후보를 초청해 강연을 열자 “소수자 혐오를 정치적 자산으로 쓰는 인물”이라며 비판 대자보를 붙인 게 발단이었다.
고려대도 지난 5월 여학생위원회와 소수자인권위원회가 징계성 합병을 겪고 축소돼 소속 학생들이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정치적인 외부 활동에 나선다’는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당했다.
이가현 경희대 학생·소수자 인권위원장은 “총여학생회 폐지엔 소수자를 위해 쓰이는 비용이 적절치 않다는 ‘비용 논리’가 등장한다. 이는 총여학생회뿐 아니라 다른 기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고려대 여학생·소수자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박가연씨는 “달라진 시대상의 반영이 총여학생회 폐지 이유였지만, 결과적으론 백래시 흐름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했다.
대전에서 지난 5월 경찰에 강도상해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는 “폭행 당하기 직전 부재중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는데 용의자로 추정된다”고 진술했다.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다. 그러나 피해자 휴대전화에는 부재중 전화가 걸려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
디지털포렌식이 동원 됐다. 삭제된 통화기록까지 복구했지만 역시 부재중 전화 기록은 나오지 않았다. 대전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 양제현 경위는 휴대전화를 꼼꼼히 분석하던 중 스팸전화 알림 애플리케이션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부재중 전화번호 하나를 찾아냈다. 용의자가 범행 직후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통화기록을 삭제하고 달아났지만 흔적을 완전히 지우진 못한 것이었다. 경찰은 전화번호를 도태로 용의자를 특정해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3월에는 대전경찰에 아동 성추행 신고가 들어왔다. 통학 차량 안에서 벌어진 범죄였다. 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은 정확한 피해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용의자도 범행을 부인했다. 범행 증거가 될 수 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모두 지워진 상태였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지원진 영상을 복구해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문제는 시간 오차였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범행 시점이 2022년으로 기록돼 있었다. 경찰은 블랙박스 수거 시점과 블랙박스에 기록된 시간을 토대로 오차를 보정해 범행을 입증해냈다.
요즘 범죄 수사에서 디지털포렌식은 빼놓을 수 없는 수사 기법이다.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서 감춰진 범죄 흔적과 증거를 찾아내는 디지털포렌식은 스마트폰 보급 이후 범죄 수사에서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각종 사이버 범죄는 물론이고 강력 사건에서도 피해자나 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은 수사의 기본이 된다. 스마트폰에 기록된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사진, 위치 정보, 검색 기록 등 하나하나가 모두 수사의 중요한 단서이자 범행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제80주년 경찰의날을 앞두고 만난 김태민 대전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장은 “경찰 역사에 비하면 디지털포렌식 기술이 태동한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과학수사의 미래는 결국 디지털포렌식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에서는 김 계장과 함께 4명의 전문 분석관들이 활동하고 있다. 모두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민간에서 일하던 정보통신기술(IT) 분야 전문가들이다. 대전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사건이 이들의 손을 거쳐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대전경찰청에서 진행한 디지털포렌식 건수는 모두 2524건이다. 1인당 처리 건수는 504.8건으로 전국 평균(331건)을 크게 웃돈다. 처리 건수만 많은 게 아니라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전국에서 분석관 평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뛰어난 업무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양 경위는 동료들이 꼽는 ‘으뜸 분석관’이다. IT업체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다 2014년 경찰에 입직한 양 경위는 디지털포렌식 분야 국제 공인 자격증인 ‘EnCE(EnCase Certified Examiner)’을 취득하고 모바일·영상기기 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았다. 그는 밤낮 없이 증거물 분석에 매달리면서도 시간을 쪼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경찰의 수사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자료 엑셀변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2022년과 지난해 각각 치안소프트웨어 공모전에서 1·2위를 차지했다.
양 경위는 디지털포렌식을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말한다. 그는 “갈수록 디지털 보안 수준이 높아지고 포렌식을 방해하는 안티포렌식 기술도 발전을 거듭한다”며 “그걸 뚫고 수사에 활용하려면 포렌식 기법도 그만큼 진화해야 하기 때문에 분석관들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개발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양 경위는 이어 “흔히 디지털포렌식이 모두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라 오해할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라며 “분석을 위해 어떤 도구를 쓸지 판단해야 하고, 복원한 자료에서 유의미한 단서나 증거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걸 찾아내려면 분석관의 냉철한 판단력과 경험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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