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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임광현 국세청장 “김건희 금품 수수 과세, 판결 확정시 원칙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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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1 12: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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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목걸이 등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한 과세 문제에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 소득 또는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지적한 내용이 다 타당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임 청장은 “통상 뇌물 등의 위법 소득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이를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 연도를 확정해서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받고 있다.
임 청장은 ‘김창기 전 국세청장이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하겠냐’는 질문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임 청장은 “특검 수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 감사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며 “섣불리 내부 감사를 하면 특검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임 청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에 임명되면서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탈세가 있으면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과세 여부를 두고는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재산 증식을 위한 종잣돈으로 쓰였는지가 쟁점이 됐다. 임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해 7월 국회 기재위에서 “이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나 유효한 채권이라면 2021년에 사망한 노 전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빨리 조사해서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 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적으로 ‘하차감’이라는 표현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근 만난 한 수입차 브랜드 관계자가 운을 뗐다. 일전에 한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기사로 다루면서 하차감을 언급한 적이 있던 터라 귀를 쫑긋 세웠다.
그가 말을 이어갔다. “왠지 ‘거품’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아서요. 겉멋, 아우라가 아니라 가격과 성능 등 품질 측면에서 수입차가 실속파 소비자들까지 만족시키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신차 10대 중 2대꼴로 수입차가 팔린다. 엔트리급부터 초고가 슈퍼카에 이르기까지 제품군도 다양하다. 더 이상 해외 브랜드라는 이유만으로 세간의 시선을 붙잡기는 어려워졌다.
가격이 비싸도, 쓸데없이 커도, 물 먹는 하마처럼 기름을 먹어도 수입차라는 이유로 용서받는 시대도 갔다. BYD(비야디)를 필두로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전기차가 몰려오고, 고급 외제차 이미지가 강한 유럽 브랜드도 가격 거품을 쏙 뺀 중저가 모델을 속속 내세우며 한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수입차 시장에서도 가성비가 구매 결정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은 지금,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따져도 국산 브랜드 차량과 겨뤄 손색이 없는 수입차 대중화 시대를 열고 싶다는 바람으로 그의 말을 이해했다.
이런 시절에 하차감으로 승부를 보려는 차가 있다면 소수의 마니아층을 겨냥했거나, 다른 모든 약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아우라가 특출나거나 둘 중 하나다.
하차감 ‘끝판왕’을 만났다. 지난해 4월 국내에 공식 출시된 정통 픽업트럭 ‘지프 뉴 글래디에이터’ 루비콘 트림이다. 우락부락한 외관, 강력한 강철 뼈대, 앞뒤로 길게 뻗은 각진 형상, 어떤 지형지물도 헤치고 나아갈 것처럼 큼직한 바퀴를 본 순간, 어디로든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최근 이 차를 타고 서울에서 출발해 경북 안동, 대구를 찍고 경남 통영에 이르는 600㎞ 구간 대장정에 나섰다.
어지간한 장애물은 신경 쓸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전고가 높다. 산에 오르듯 운전석에 올라탔다. 탁 트인 시야가 일품이다. 웬만한 차들이 눈 아래로 펼쳐졌다. 가속 페달을 밟았다. 최고 출력 284마력, 최대 토크 36㎏·m의 성능을 발휘하는 3.6L 펜타스타 V-6 가솔린 엔진이 뿜어내는 강렬한 배기음이 심장을 때렸다. 시속 100㎞ 언저리만 가도 사운드가 정점을 향한다. 소리만 들으면 마치 시속 200㎞를 달리는 듯하다. 폭발적인 사운드가 운전의 재미를 배가시켰다. 주행 질감은 매끄럽다. 생각보다 부드럽게 나아갔다.
자율주행 보조(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기능에서도 오프로드 차량 특유의 엔진 사운드는 위용을 뽐냈다. 막혔다 뚫리기를 반복하는 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ACC 복원 버튼을 누르니, 설정 속도까지 고작 시속 10㎞를 끌어올리는데도(시속 90㎞→100㎞) 드라마틱한 배기음을 발산했다.
계기판과 물리 버튼을 주변에 적절히 배치한 중앙 디스플레이(12.3인치 터치스크린) 화면은 그다지 직관적이지는 않았지만, 숨바꼭질하듯 찾아내면 전기차만큼은 아니어도 엔진 스톱&스타트 시스템, 앞좌석 열선 시트와 열선 스티어링 휠 등 있어야 할 기능은 다 갖추고 있었다.
승차감도 만족스러웠다. 험로 주행에 특화된 대형 오프로드 차량답게 웬만한 도로의 요철은 잡아냈고, 고품질 나파 가죽 시트 덕분에 장거리 운전에도 큰 부담이 없었다.
뒷좌석도 비교적 넉넉했다. 적재 공간에 많은 공을 들이는 픽업트럭의 특성으로 미뤄 좁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넓었다. 등받이를 뒤로 젖히는 리클라이닝 기능은 없다.
수동식 테일 게이트를 열고 덮개(3단 접이식 소프트 토너 커버)까지 열어젖히니 널찍한 적재 공간이 나왔다. 다만, 차체가 높은 데다 덮개도 무거운 편이어서 세단이나 SUV의 트렁크에 비하면 물건을 싣고 내릴 때 다소 번거로운 건 사실이다. 하차할 때도 점프하듯 뛰어내려야 한다. 사이드미러는 높낮이 등 위치를 조절했는데도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차선을 변경할 때면 여지없이 ‘삐~삐~’ 경고음이 울려댔다. 미처 확인하지 못한 차량이 비스듬한 각도로 뒤에서 달리고 있었던 까닭이다.
주차 불편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 공격적으로 돌출된 바퀴 펜더는 기본이고, 몸집이 좌우로 넓고 앞뒤로 길다 보니 후방교행 모니터링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놓이질 않았다. 뒤로 길게 뻗은 적재 공간 때문에 곡선을 그리며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는 여간 신경이 곤두서는 게 아니었다.
차가 이렇게 클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때쯤 어김없이 쏟아지는 행인들의 시선이 그나마 이마에 맺힌 땀을 식혀줬다. 마음속의 말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적극적인 사람들도 여럿 봤다.
나들목으로 빠져나와 당도한 경기 오산 인근 식당에선 한 주차 관리 요원이 차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런 차 타면 참 운전하는 재미가 있겠다”고 말을 건넸다. 식사를 마치고 떠날 때쯤 다시 다가와서는 “이제 어디로 가시려고? 못 가는 데가 없겠구먼”이라고 했다. 통영의 한 주유소에선 직원으로부터 “영화에서나 보던 차가 왔다”는 말도 들었다.
평균 연비는 7.6~8.2㎞/ℓ를 꾸준히 유지했다. 큰 덩치에 비하면 연료 효율은 괜찮은 편이다. 기름(휘발유)을 가득 채우고 출발했는데 통영에 도착할 때쯤 ‘연료 부족’ 알림이 떴다.
많이 팔릴까. 타이밍은 우호적이다. 기아 타스만이 불을 당긴 픽업트럭의 인기가 국내에서도 조금씩 수치로 확인되고 있어서다. 무쏘 EV를 포함해 무쏘 스포츠&칸 등 픽업트럭의 흥행에 힘입어 KG모틸리티의 내수는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4000대를 넘겼다.
지프 뉴 글래디에이터는 국내에서 화물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는다.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가 면제다. 취득세도 일반 승용차(7%)보다 낮은, 차량 가격의 5%로 산정된다. 차량 가격은 8510만원이다.
지프 관계자는 “글래디에이터는 반세기 동안 트럭을 생산하며 쌓아온 지프의 풍부한 노하우와 오프로드 DNA가 집약된 모델”이라며 “서프보드, 카약, 다이빙, 스키 장비 등 대형 아웃도어 장비를 여유롭게 적재할 수 있고 카라반, 트레일러부터 웬만한 보트나 요트도 문제없을 정도로 뛰어난 견인력을 자랑한다”고 말했다.
남미 좌파 정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미 지역에 투사하는 힘의 강도를 점점 더 끌어올리고 있다. 고율 관세 부과로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은 ‘선박 격침’이라는 군사력 행사 단계로 넘어갔고, 공격의 대상도 베네수엘라에 이어 콜롬비아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중·남미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군부의 ‘더러운 전쟁’을 은밀히 지원했던 냉전 시대 이후 미국이 이처럼 남미 지역에 강한 힘을 투사한 적은 없었다. 마약 카르텔 척결을 빌미 삼은 트럼프판 ‘더러운 전쟁’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코카인 최대 생산국인 콜롬비아에 제공하는 미국의 마약밀매 퇴치 지원금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2023년 콜롬비아에 지원한 마약 퇴치 자금은 7억4000만달러(약 1조490억원)였지만, 트럼프 취임 후 올해 들어선 9월 말까지 지원한 자금이 2억3000만달러(약 3260억원)에 그쳐 이미 많이 삭감된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미국이 지난 9월15일 마약 운반선이라며 폭격한 배에는 평생 어부로만 살았던 알레한드로 카란사가 타고 있었고, 그의 배는 당시 고장으로 콜롬비아해역에서 표류 중이었다”며 “미국은 살인을 저질렀고, 영해에서 우리 주권을 침해했다”고 강력히 비판한 다음 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트로 대통령은 ‘불법 마약 두목’으로 마약 생산을 강하게 장려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막대한 지원금을 받으면서 우리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엑스에 글을 올려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17일 미군은 콜롬비아 반군인 민족해방군(ELN) 선박을 격침했다”며 “정보기관 확인에 따르면 이 선박은 상당량의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원래 콜롬비아는 남미에서 미국의 가장 든든한 우방국이었다. 2022년 콜롬비아에 첫 좌파 대통령인 페트로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관계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관계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강제 추방한 이민자를 받으라는 요구를 페트로 대통령이 거부하자 고율의 관세 협박으로 무릎을 꿇렸다. 지난 9월 페트로 대통령이 유엔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친팔레스타인 집회에 참석해 “모든 미군 병사는 트럼프의 명령에 불복종하라”고 연설하자 비자를 취소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콜롬비아뿐 아니라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다른 남미 좌파 정권과도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선박을 여러 차례 격침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중앙정보국(CIA)의 베네수엘라 영토 내 비밀작전을 승인하면서 지상 공격까지 저울질 중이다. 미군은 현재 카리브해에 유도 미사일 구축함과 MQ-9 리퍼 드론, 특수작전함 등을 배치한 상태다. 병력 규모는 1만명에 달한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관료들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전복시키는 것이 비공식적인 최종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선박 격침은 국제법을 위반한 사실상 비합법적 살인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군사적 공격은 미국 내에서도 논란을 빚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인 더힐은 카리브해 선박 격침 명령을 둘러싸고 의견 충돌을 일으켰던 앨빈 홀시 미 남부사령관이 은퇴 예정 시기를 2년 앞당겨 이날 갑작스레 사임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인 벤 사울 시드니대 교수는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과 ‘테러와의 전쟁’을 결합한 ‘더러운 전쟁’을 펼치고 있다”며 “해외에서 미국의 무법 상태가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국면”이라고 ‘저스트시큐리티’ 기고문을 통해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와 성향이 비슷한 아르헨티나와 엘살바도르 정권에는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15일 “남미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적 먼로주의’의 일환”이라며 우파인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달러(약 28조원)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이 강제추방한 이민자를 무더기로 감옥에 수용해준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에게 그 대가로 미국이 보호 중인 범죄조직 MS-13 제보자를 넘겨주기로 지난 3월 약속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이들은 부켈레 정권 고위 관계자들이 범죄조직을 비호했다는 정보와 증거를 미 수사당국에 제공했던 인물들로, 엘살바도르로 강제송환될 경우 보복당할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이념적, 거래적 성격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 트럼프 정권의 남미 외교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이득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마약 카르텔은 군사 공격을 받아도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재건이 가능하다. 이런 단발적인 작전으론 큰 효과를 낼 수 없다”면서 “오히려 과거 (냉전시절) 미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인한 남미의 트라우마를 자극해 광범위한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CSIS는 그러면서 “이는 남미의 국가들이 미국과의 협력을 거부하게 만들고, 이들이 중국과 러시아와 더 가까워지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 5월 이코노미스트 여론 조사에 따르면, 콜롬비아·베네수엘라·브라질은 물론 심지어 아르헨티나에서도 중국이 미국보다 자신들을 더 존중하는 신뢰할만한 국가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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