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무주택자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관련해 “당분간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KBS 뉴스7에 출연해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규제에서 제외된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자 상환분)을 이달부터 DSR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 안정성 등을 이유로 당분간 규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전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력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가 있지만, 부분부분 다른 의견도 있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한도를 추가로 조이면서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종전 그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이용할 수 있고,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많이 이용하는 정책 모기지도 종전과 그대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건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장기적인 안정 기반을 만들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보유세와 거래세 등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여러 플랜을 검토하겠다”며 “방안이 마련되면 적절한 시점에 말씀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중 이탈자 2명이 출입국당국에 붙잡혔다. 무사증 제도 시행 후 처음 이탈한 중국인이 모두 검거된 것이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2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붙잡힌 중국인 2명은 지난 5일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 무사증제도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단체를 이탈했다.
한국은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인 3인 이상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에서 무사증으로 입국해 국내 전역을 여행할 수 있게 했다.
중국인 2명은 관광을 빙자, 중국인 26명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단체를 이탈해 전담여행사가 신고했다. 이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곧바로 검거반을 편성,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이동 경로를 추적해 지난 17일 1명은 광주광역시에서, 1명은 전남 목포에서 붙잡았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붙잡힌 중국인 2명은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단체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체관광객 신청 및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강제 퇴거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8일까지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모두 3311명이며, 이탈자 2명을 모두 붙잡아 현재는 이탈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9일 중국 톈진을 출발해 인천항에 들어온 크루즈 ‘드림호’ 탑승객 중 복귀하지 않고 잠적한 6명 중 1명은 검거했지만, 나머지 5명은 아직 붙잡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크루즈 이탈자들은 ‘관광상륙허가제도’로 입국한다. 관광상륙허가는 관광객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승객에게 비자 없이 최장 3일간 대한민국에 상륙을 허가하는 제도다. 이들은 3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크루즈가 출항 때에는 반드시 다시 승선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에 귀선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 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매년 8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기후적응형 품종을 개발하고 있지만 정작 농가에는 원활하게 보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과수 등 원예 작물 절반 이상은 품종을 개발한 후에도 현장에 풀리지 못하고 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기후적응형 품종개발에 투입한 예산은 2015년 103억원으로 시작해 2020년 69억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부터 7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관련 사업을 시작한 2015년부터 사업에 투입된 총 예산은 738억7100만원으로 전체 품종 개발 예산의 36.4%을 차지했다.
지구온난화로 국내에서 자라는 주요 농산물의 재배지가 줄어들면서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은 시급한 과제다.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 30년간(1991~2020년) 여름 배추의 재배 가능지는 9만5918ha였지만, 2030년에는 1만5044ha로 줄고 2090년에는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과 역시 2070년이면 강원 일부 산지를 제외하고 사실상 재배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후적응형 품종은 총 180품종이다. 벼 38종, 채소 25종, 과수 22종, 사료·녹비 19종 등이다.
그러나 이렇게 개발된 품종은 농가로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있다. 180종 중 실제 농가에 보급된 품종은 127종으로 70%다. 벼를 포함한 식량 작물의 보급률은 86.1%로 비교적 높지만, 과수·채소 등 원예작물은 45%에 그쳤다.
특히 채소 부문은 기후적응형 품종 25중 가운데 10종(40%)만 보급됐다. 인삼 등 특용작물은 13종 개발해 4종(30.8%) 보급했다.
농진청은 기후적응 품종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을 따로 하고 있지만, 농가의 참여를 유인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농가에서는 품종 교체에 따른 손실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보급 지원 사업으로는 ‘소비 선호형 우리 품종 단지 조성 시범’ ‘양념채소 국내 육성품종 보급 시범’ ‘수출용 딸기 품질 고급화’ 등 소비 트렌드나 수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 의원은 “농가의 교체 부담을 덜고, 기후적응 품종을 안정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보급사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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