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오는 22~28일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시민공간 등이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의 일환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투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가상징구역은 세종시 세종동 S-1생활권 약 210만㎡ 부지에 조성된다.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한 공간 안에 자리하는 만큼, 행정과 입법의 양축이 공존하는 상징적 장소로 실용성과 상징성, 국민과의 소통을 모두 담아낼 입체적 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금강·원수산·호수공원 등 세종의 자연환경과 인접한 정부세종청사와의 연계를 통해 정책 결정과 국민 소통이 동시에 이뤄지는 ‘열린 행정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국민참여투표는 국제공모에 제출된 공모안 가운데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작품을 직접 선택하는 절차다. 지자체가 시민 선호도 조사를 참고자료로 활용한 적은 있었지만, 투표 결과가 심사 점수에 직접 반영되는 것은 국내 설계공모 역사상 처음이다.
행복청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추진 중인 국가상징구역을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9월 국제공모 공고에 이어 20일 작품 접수를 마무리하고, 국민참여투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투표는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이라면 본인 인증 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제공모 공식 홈페이지(sejong-compe.kr), 행복청 누리집(naacc.go.kr), 행복청 유튜브·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과 QR 코드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투표 대상은 참가자들이 제출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시민공간 조감도다. 국민은 이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3개 작품을 선택하면 된다. 집계 결과 상위 3개 작품에는 각각 가점이 부여되며, 다음달 1일 실시되는 1차 전문가 심사 점수와 합산해 상위 5개 작품을 선정한다.
이어 5개 작품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 2차 심사를 진행해 최종 당선작을 확정하고, 12일 최종 당선작과 입상작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투표 결과는 전문성을 고려해 1차 심사에만 반영되고, 2차 심사는 도시·건축·조경·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한다.
행복청은 투표에 참여한 국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휴대전화·이어폰 등 경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추첨 결과는 심사가 종료된 후 다음달 중순쯤 발표된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가상징구역은 우리나라 행정과 입법의 중추 공간을 넘어, 공원과 광장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이 공간의 실질적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계획 단계부터 반영하기 위해 국민참여투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지구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기후 관련 국제회의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올해 의장국인 브라질은 ‘글로벌 무치랑(Mutirao)’ 정신을 내세웠다. 브라질 원주민 언어인 ‘무치랑’은 ‘공동의 노력’이란 뜻으로 하나의 목표를 위해 집단이 함께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호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각국 원주민이 자연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로도 해석된다.
지난 10일부터 아마존 관문 도시인 벨렝에서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진행 중인 브라질은 무치랑 정신으로 전 세계가 서로 연결돼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나 토니 COP 사무총장은 “당사국총회가 열리는 2주만이 아니라 매일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 어떤 소비자·유권자·에너지 사용자로 살 것인지 선택하며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회의 의장인 앙드레 코레아 두 라고는 무치랑을 통해 “‘비라다(virada)’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비라다는 패배가 확실해 보이는 경기에서 역전승을 위해 싸우는 것을 뜻하는 포르투갈어다. 전환 또는 판이 뒤집히는 순간 등을 의미한다.
브라질은 총회에서 원주민 역할도 확대했다. 원주민 약 3000명이 참여했다. 수백명은 블루존에서 열리는 공식 협상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시민사회 참관단을 위해 마련된 그린존에 참석한다. 브라질 원주민부 장관인 소니아 과하하라 장관을 주축으로 전 세계 원주민 공동체를 대표하는 ‘피플스 서클’을 설립해 토착민 대표단을 구성했다. 원주민 중 일부만 협상 테이블 접근이 허용되다 보니 지난 14일 원주민 시위대가 블루존 정문을 봉쇄하기도 했다. 이들은 아마존 지역 원주민 영토를 위협하는 채굴 활동 종식 등을 요구했다.
90개국에 분포하는 5000개가 넘는 원주민 집단은 전 세계 인구 6%에 불과하지만 자연 보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인정받고 있다. 2015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원주민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생물 다양성을 수호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석유 시추, 채굴, 벌목 등으로 인해 영토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원주민 단체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기후 목표에 포함하려고 노력 중이다. 과하하라 장관은 “원주민 없이는 미래가 없다”며 “원주민의 토지 권리 보장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행동 의제와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은 이번 총회를 앞두고 ‘열대우림영구기금(TFFF)’을 출범시키면서 기금의 20%를 원주민에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치랑을 내세운 브라질은 이번 총회를 진행하면서 논쟁보다는 실행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브라질은 토착 개념인 무치랑을 활용해 기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폭넓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누가 그 책임을 더 많이 질지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지난 15일 국가유산청에 외교문서를 보내 종묘 앞 세운4구역 건물을 145m까지 높일 수 있게 한 서울시 재개발계획 승인 중단 등 ‘강력 조치’를 요구했다. 세계문화유산 종묘 경관 훼손 우려에도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배제하고 개발을 강행하려는 서울시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다. 애초 종묘 앞 재개발은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 사이 갈등을 조정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중요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초고층 개발 계획을 일단 접고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명분 있는 서울 도심 재개발에 나서야 한다.
유네스코는 외교문서에서 재차 ‘고층건물에 의한 세계유산 종묘 훼손 우려’를 표하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권고했다. 그저 권고가 아닌 사실상 요구라고 봐야 한다. 서울시가 계속 무시한다면 세계유산 지정 취소 같은 최악 상황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종묘의 지정이 취소된다면 문화강국 한국과 서울의 국제적 평판이 하락하고 국민적 자부심도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는 서울시도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17일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압박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고층건물이 종묘의 유산적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국제적 공신력을 가진 기관의 평가를 받자는 게 왜 압박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개발계획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세훈 시장은 18일 세운구역 재개발이 남산부터 종묘까지 서울광장 8배의 녹지축 확보를 위한 사업이고, 경제성 담보를 위해선 건물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종묘가 서울 도심 개발의 ‘걸림돌’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종묘 문제를 푸는 핵심은 결국 세계적인 문화재 보존과 도심 개발 논리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서울시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절충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때마침 허민 국가유산청장도 “재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서울시에 협의를 요청했고, 오 시장도 “어느 정도 (건물 높이를) 낮출지 열려 있다”고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협의 출발점이 서울시가 고층빌딩 계획을 일단 중지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는 것임은 자명하다.
하지만 오 시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부한다. 2~3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간 개발 참여 주민들의 이자비용이 크게 는다는 이유다. 문화재는 한번 가치가 훼손되면 되살리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안일하고 근시안적이다. 무엇보다 종묘는 일부 지역민의 것도, 서울 시민만의 것도 아닌 국민 전체의 자산이다. 서울시와 오 시장은 이를 분명히 자각하고 전향적 자세로 정부와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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