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에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검토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간에 지도 반출 허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지시가 있었는지 따지며 지도 반출이 국가 안보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22일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진행해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한·미 협상에서 다뤄질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를 두고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으로 인한 구글 지도의 제약을 예시로 언급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한국의 지리 데이터 수출 제한이 불공정 관행 중 하나로 지적된 만큼 이를 허가해 미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은 구글의 숙원이다. 구글...
김영록 전남지사는 30일 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에 대해 “호남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고문의 반이재명 빅텐트 참여 의지에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그는 “빅텐트는 윤석열의 내란대행 한덕수를 위한 위장 텐트로서, 한 점 대의명분도 없는 정치쇼에 불과하다”며 “우리 국민은 이러한 정치적 기만에 결코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호남과 민주당의 토대에서 성장해 5선 국회의원과 전남지사에 이어 총리까지 지낸 정치인 이낙연의 이러한 행태는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5·18 광주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이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강을 건너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정권의 출현과 세계 질서의 혼란은 미국이란 ‘제국’이 내부 반란으로 ‘내파’를 겪게 된 결과다세계 질서 변화의 향방은 당분간 오리무중서 벗어나지 못할 듯싶다. 1930년대의 경험을 반추해도 큰 도움이 안 된다여기에 기후위기와 급격한 기술 전환 같은 거대한 변화의 물결까지 덮쳐온다. 온 세계가 ‘해도에 없는 바다’로 들어선 셈이다‘역사는 운(韻)을 맞출 뿐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미국에서의 트럼프 세력의 폭주와 그로 인해 출렁거리는 세계 정치경제 질서의 현 상태를 보는 많은 이들이 1930년대와 현재를 비교하고 있다.물론 많은 유사점이 있다. 1930년대에도 자유무역과 입헌주의에 근거했던 19세기의 세계 질서가 근본부터 무너져버린 바 있었고, 오늘날에도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내걸고 근 40년간 세계화를 이루며 형성되어온 세계 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하지만 1930년대와 오늘날의 세계 질서 변화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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