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한미 무역협상의 최종 타결 전망과 관련해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날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구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양국 협상에 진전이 있어서 막판 조율 단계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양한 방법으로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날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 “마무리하려는 참이다.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제가 비행기 타고 오는 도중에 나온 뉴스여서 베선트 장관을 만나서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 협상 쟁점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에 대해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백지수표를 고수하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설명했다”며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이야기해서 이해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금 마련을 위해 달러화를 대규모로 조달할 때 외환시장 안전장치를 확보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며 “그래서 아마 저희가 제안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국은 미국에 무제한 통화 스와프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협상 데드라인에 대해 “국익에 맞는 입장에서 빠르게 되는 게 최고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헌재 측은 재판소원 도입은 필요하고, 정당해산 심판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합진보당은 내란 모의만 했는데도 해산됐다”며 “국민의힘 1호 당원이 윤석열(전 대통령)이고, 그 당은 불법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탄핵 소추를 위한 본회의에는 나타나지도 않았으며 윤석열 체포 현장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한 당이다. 이 정도면 해산 대상”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무차별 (공직자)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이 바로 내란”이라며 “이렇게 해서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 (민주당이) 지금 2차 내란을 벌이고 있다”고 맞섰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 의원 질의에 “(헌재는)통진당 사건에서도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며 “사건이 들어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4심제를 얘기한다”며 “대법원에서 1년에 처리되는 재판 건수 중 30%를 헌재에서 재판소원해 소화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재판 확정이 늦어져 권리구제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의원은 “그 사건들을 처리하려면 재판연구원들을 한참 늘려야 한다”며 “헌재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는 탁상공론적인 입장으로 찬성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 시점에 4심제는 이재명 대통령 단 한 명을 위한 4심제”라며 “대법원은 못 믿겠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해 준 헌재를 한번 믿어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민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 문제는 오래전부터 학계와 실무계에서 주장해온 내용”이라며 “재판소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화될 뿐 아니라 모든 재판 과정에서 헌법 정신이 투영돼 실질적 법치국가 실현에 더욱 기여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헌법 이론이고 주류적 견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 도입은 4심제’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같은 사법 작용이라 할지라도 일반 법원과 헌재의 사법권은 성격이 다르다”며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더라도 그건 특수한 헌법적 문제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라 4심제로 단정하는 건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국감 시작 직후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떴다가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돌아왔다. 김 소장은 “헌재는 1997년 12월24일 결정에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심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더 이상적이지만 입법권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주권자인 국민과 국회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처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합법론과 위헌론의 대립이 있고, 둘 다 충분한 헌법적 근거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헌법기관이냐’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검찰의 헌법기관성에 대해 헌재가 판단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려는 데 대해 검찰 등 법조계 일각에선 헌법에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다는 등 이유로 위헌이란 주장을 제기한다.
범정부 업무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이 해킹됐다는 의혹이 나온 지 두 달 만에 정부가 피해를 공식 인정했다. 미국 해킹 매체인 ‘프랙’이 지난 8월 한국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사 등이 해킹당한 흔적이 있다고 보도한 후 침묵했던 정부가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 과정을 공개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17일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커 침입이 확인돼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온나라 해킹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올해 7월 중순 국가정보원을 통해 외부 인터넷 PC에서 정부원격근무시스템(G-VPN)을 통해 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에 접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해킹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행정업무용인증서(GPKI) 피해 규모는 650명이다. 650명의 인증서 대부분은 유효기간이 만료됐고 3명의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남아 8월 13일 폐기했다. 온나라시스템에 대해선 로그인 재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고, 7월 28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커가 행정망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돼 행안부 등의 유관기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렸다.
국정원 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GPKI와 패스워드 등을 확보해 인증체계 분석 후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했다. 해커들은 인증서 6개 및 국내외 IP 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쓰는 원격근무시스템(G-VPN)을 통해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
현재 온나라시스템은 지난달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셧다운됐을 때 함께 마비됐다가 복구작업이 진행되며 기능이 정상화되고 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부 발표가 늦어진 것에 대해 “위협이 감지되면 긴급 조치를 먼저 시행해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걸 우선 조치한다”며 “사실만 말하기보다 인증체계 강화 대책까지 함께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행안부 외에 다른 두 곳의 정부 부처에서도 해킹 피해 정황이 확인됐다. 국정원은 행안부 외에 두 개 부처가 자체 운영하는 전용 시스템에 해커가 접근한 사실을 추가 확인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전체 점검 결과 G-VPN의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했다”며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피해가 확인된 만큼 해커가 어떤 자료를, 얼마나 열람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확인 중에 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구체적인 (피해) 내용들은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프랙은 올해 8월 한국의 행안부와 외교부 등 중앙부처와 민간기업, 이동통신사 등이 해킹당한 흔적이 있다고 보도하며 배후로 북한의 김수키(Kimsuky) 조직을 지목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해커 악용 IP 주소 6종의 과거 이력과 공격방식 등을 분석 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됐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과 협력해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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