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관세협상, 미국의 약탈” “검사 ‘입틀막’ ”…지선 앞 선명성 내세우는 진보·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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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3 02:58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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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진보 야당인 진보당과 정의당이 최근 주요 정치 현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각을 세우고 있다. 주요 비판 포인트는 진보당은 관세협상, 정의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명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존재감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회의원 4명을 보유한 진보당은 정부의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김재연 상임대표가 지난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약탈 내역서”라며 “정부는 불평등한 협상 테이블을 벗어나지 못했고, 시장 불확실성만을 강조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의 호들갑에 쫓기듯 대응했다”고 비판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 대표는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핵추진(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얻어낸 데 대해서도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혹평했다.
국회 의석이 없는 정의당은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와 이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정부·여당의 징계 시도를 비판했다. 지난 10일 당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절차와 순리, 관례에 맡기지 않고 이례적인 항소 포기에 개입한 것은 대단히 문제적”이라며 “검찰개혁을 내로남불로 만드는 꼴”이라고 했다.
지난 17일에는 권영국 대표가 성명을 내 “검사장의 평검사로의 강등이나 검사파면법 제정을 통해 입틀막을 하겠다는 것은 지나치다”며 윤석열 정부에 빗대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양당 모두 진보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선명하고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려는 의도가 읽힌다. 정권 초 거대 여당 중심의 정치 구도에서 희미해진 존재감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력 확장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도 간과하기 어려운 측면이다.
양당의 처지와 문제의식에서는 다소 차이가 감지된다. 진보당은 지난 대선 때 후보에서 사퇴하며 이재명 대통령 선거운동을 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멀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진보당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정부·여당과 선을 긋자는 건 아니다”라며 “특히 자주 외교와 내란 극복 문제에서 진보당만의 목소리를 분명히 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가 후보로 나서 대선을 완주한 정의당은 각종 현안에서 정부·여당을 적극적으로 비판해왔다. 정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우려와 고민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국회 안에 여러 정당이 있지만 그만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충남 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 기관과 함께 1차 합동감식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추정 발화 지점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증거물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소방당국은 불이 최초로 시작된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회수한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도 임의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일각에서는 운반용 지게차 로봇의 전기적 요인이 화재 원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다. 발화 지점 역시 아직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확보한 외부 CCTV 영상에는 건물 3층에서 불빛이, 4층에서 연기가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영상만으로 3층 발화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119에 최초 신고한 경비원은 4층에서 연기를 봤다고 진술했다. 3~4층 사이에서 화재가 시작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건물 내부에 있었던 경비원과 센터장, 소방안전관리자 등 직원 3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는 지난 15일 오전 6시8분쯤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4층 선반에서 시작된 불이 빠르게 확산돼 아래층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업무 시작 전 발생한 화재여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근무 중이던 경비원 등 직원 3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이 물류센터는 2014년 7월 준공된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 19만3210㎡(축구장 27개 규모)에 달하는 초대형 시설이다. 화물차 150대가 동시 접안 가능하며, 일일 최대 5만 박스·연간 400만~500만 박스를 처리하는 물류 거점이다. 소방당국은 당시 의류 등 1100만개 넘는 물품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17번 문항에 정답이 없다는 대학 철학과 교수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의 신청 심사를 거쳐 이달 25일 최종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충형 포항공대(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온라인 수험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 “수능 국어 시험에 칸트 관련 문제가 나왔다고 하기에 풀어보았다”며 “17번 문항에 답이 없어 보였다”고 했다.
국어 17번 문항은 임마누엘 칸트 등 철학자들의 인격 동일성에 관한 견해가 담긴 지문을 읽고 푸는 문제였다. 수능이 끝난 직후부터 수험생들 사이에서 고난도 문항으로 꼽혔다. 해당 문항은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하면 본래의 자신과 재현된 의식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라’는 갑의 주장을 적절하게 이해한 선지를 고르도록 했다.
평가원이 정답으로 공개한 3번 선지는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이라는 내용이다.
반면 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풀이가 잘못됐다며 3번이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문 도입부에는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는 문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하면, 본래의 나와 재현된 의식 둘 다 존재하게 된다”며 “이 경우 ‘생각하는 나’는 지속하지만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지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지속하지 않을 경우, 인격의 동일성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믿는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이 옳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 점은 사전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지문과 보기의 내용만을 사용해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개체 a와 b 그리고 속성 C에 대해 ‘a=b이고 a가 C면, b도 C다’를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할 수 있지만, 얼핏 당연해 보이는 이 풀이는 실제로는 잘못된 풀이”라고 했다. 선지 중 갑은 ‘생각하는 나’에 대해 말하고 있지, 영혼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나’와 영혼의 연결 고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생각하는 나’=‘영혼’이라는 표현이 지문과 보기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피상적 유사성을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내는 인공지능이 있는 시대에, 수능이 문구의 피상적 유사성과 실제로는 오류인 피상적 사고 추론을 통해 문제를 풀라고 요구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에 어긋나 보인다”고 했다.
국어 강사인 이해황씨도 유튜브를 통해 이 교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 이씨는 영상에서 “이 교수가 이러한 주장을 제게 메일로 보내주셨고 면밀히 검토한바 저도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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