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사설] 중·일 갈등 확산 일로, 동북아 정세 악화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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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3 03:11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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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를 일본 정부에 통보했고, 일본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의도 보류키로 했다. 중국이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사태 때처럼 희토류 수출 금지 등 보복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양국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럴 전망은 불투명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한다고 밝힌 데 반발해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 영화 상영 연기 등 보복 조치를 잇따라 내놨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수산물 수입 중단 통보 배경으로 “다카이치의 잘못된 발언이 중국 민중의 강렬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이번 갈등은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규정한 대만 문제에 대해 일본 총리가 국회라는 공적 무대에서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될 발언을 한 것이 화근이다. 대만은 청일전쟁 후 일본에 할양됐다가 2차 세계대전 뒤에 수복된 역사가 있고, 현재와 같은 양안관계를 만든 책임이 있는 일본이 대만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중국은 보고 있다.
갈등의 원인 제공자인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지름길이지만, 일본은 ‘밀리면 안 된다’며 버티는 분위기다. 지난 15~16일 실시한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전달 대비 5.5%포인트 오른 69.9%에 달한 데서 보듯, ‘강한 일본’을 희구하는 여론이 다카이치의 극우 행보를 밀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은 중·일 갈등을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3문서’ 개정을 비롯해 방위력 강화의 불쏘시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성할 줄 모른 채 퇴행을 거듭하는 일본을 보면 중국의 격한 반발을 탓할 수도 없다.
양국 갈등이 ‘치킨게임’으로 치달으며 동북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우려스럽다. 일본에서는 중국인 멤버가 포함된 K팝 걸그룹 에스파의 일본 TV 출연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중·일 갈등 여파가 한국에도 다각도로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사태를 예의 주시하며 한국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당 지도부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 공천 과정에서 권리당원 표심을 대폭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 ‘전당원투표’ 대상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당원들 의사를 참고하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전당대회 투표 가치를 ‘1 대 1’로 변경하는 등의 당헌·당규 개정 전당원투표에 대해 “당원들 의사를 물어 (당) 중앙위원회에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당원투표 참여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이번 투표가 당원 의견 참고용이라며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가 전날 전당원투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참여 대상이 ‘올해 10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약 165만명)인 것을 두고 적격성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당원투표 기준은 대부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었다”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전날 비공개로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에서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정 대표의 최우선 공약인 ‘당원주권주의’ 강화 작업의 첫 관문부터 잡음이 일자 지도부도 일제히 해명에 나섰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 당원들께 죄송하다”며 “의결 절차가 아니므로 최근 당비를 납부한 자로 정해 의견 수렴의 폭을 넓혔다”고 밝혔다. 그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1월 중 최고위원회·당무위원회·중앙위원회 의결로 (개정이) 확정된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페이스북에 “당원 인식을 참고로 조사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 과정”이라며 “(공고에) 표현이 모호하게 돼 있어 오해가 발생했다”고 적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는 ‘6개월 이상 당비 납부’ 등 권리 행사 조건을 충족한 권리당원들이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선 정 대표가 연임을 위해 자신의 주요 지지 기반인 권리당원 입김을 강화하는 쪽으로 당내 선거 규칙을 세팅한다는 시선도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의 성패는 정 대표 연임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규칙 개정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선거 관련 당헌·당규 개정 내용에 대해 “획기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차원의 공천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광역·기초의원 참석자들에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하는 후보자의 개소식이나 출판기념회는 웹자보 형태의 축전을 다 보내드리겠다”고 말했다.
당헌·당규 개정 관련 의견을 묻는 전당원투표는 예정대로 19~2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동등하게 바꿔 권리당원 표심 반영을 강화하는 내용을 묻는다.
지방선거 광역·기초자치단체 비례대표 의원 경선을 100% 권리당원 투표로 실시하고, 경선 후보자가 4명 이상이면 권리당원 100% 투표로 예비경선을 시행하는 내용도 안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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