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자민당·일본유신회 연정 구성 논의 급물살, 다카이치 총리 지명 가능성도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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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1 08: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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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공명당의 연정 이탈로 정권 유지에 빨간불이 들어왔던 자민당이 일본유신회와 새로운 연정을 이루기 위한 정책 협의를 시작했다.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고도 총리 지명이 불투명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총리 지명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도통신은 일본유신회가 16일 오전 중의원(하원), 참의원(상원) 양원 의원총회를 열고 자민당과의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정책협의 방침을 승인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유신회와 자민당의 연정 구성 관련 첫 정책협의가 이날 오후 진행됐다.
다카이치 총재는 전날인 15일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와 회담을 열고, 이날부터 연정 구성 관련 정책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당은 21일로 예상되는 총리 지명 선거 직전인 20일을 시한으로 두고 정책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도통신은 유신회가 이날 오전 개최한 의원 총회에서는 자민당과 정책 협의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다수였고, 연정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는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후지타 후미타케 유신회 공동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자민당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 “단기적인 경제대책과 정치개혁, 구조개혁, 중장기적인 국가관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신회는 정책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후임을 정하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에게 투표할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은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가운데 자민당 196석과 일본유신회 35석을 합하면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에 지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날 보도했다. 과반인 233석에 근접한 231석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148석)과 국민민주당(27석)에 공명당(24석)까지 합해도 199석에 그친다.
자민당이 유신회와 연정을 이룰 경우 일본의 우경화 흐름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1999년 이후 26년 동안 자민당과 연정을 이뤄왔던 공명당이 비교적 온건한 보수 성향이었던 것에 비해 유신회는 보수 성향이 한층 강한 정당이다.
양당은 앞으로 정책협의에서 오사카 부수도 지정, 사회보장제도 개혁, 기업·단체 헌금(후원금) 규제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사카에 기반을 둔 유신회는 오사카를 부수도로 지정해 수도권 재해 발생 시 수도 기능을 대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아사히신문은 요시무라 대표가 기자들에게 “부수도 구상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연립 진입에서) 절대 조건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도쿄신문은 이날 자민당과 유신회가 빠른 접근을 이뤘으며, 국민민주당은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을 두고 저울질 중이라면서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수파가 되기 위한 공작이 고비를 맞고 있다고 전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공명당 이탈에 따른 연정 붕괴가 10여년 만에 한 번 찾아오는 정권 교체 기회라고 판단하고,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 등에 총리 지명 선거에서 야권이 협력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 원전, 개헌 등 정책에서 차이가 큰 국민민주당과의 협의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앞서 15일 열린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 등 야3당의 당수회담 이후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접근을 이루기는 했으나 여전히 이견이 크다”고 말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당수회담에서 국민민주당 측이 안보, 에너지, 개헌 정책의 변경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안보, 에너지 분야에서는 양보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원전 재가동 등 에너지 정책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3당은 16일에도 간사장·국회대책위원장 회담을 열고 논의를 이어갔다. NHK는 입헌민주당이 유신회, 국민민주당뿐 아니라 정책, 이념이 가까운 편인 공명당과의 연계도 모색할 방침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KT 무단 소액결제 범행에 이용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수와 해킹 피해자 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KT 무단 소액결제에 동원된 불법 펨토셀의 ID는 당초 4개에서 20개로 늘었고, 이들 기지국에 접속된 피해자 수도 기존 2만30명에서 약 2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KT는 해당 불법 펨토셀에 접속한 가입자들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정보(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접속자 수가 늘어난 만큼 실제 유출 피해자 규모도 그에 비례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법 펨토셀 ID 수가 늘었다고 해서 실제 범행에 사용된 장비 수가 그만큼 많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경찰에 따르면 KT 무단 소액결제에 이용된 장비는 출처가 불분명한 네트워크 부품 27개를 조합한 형태로, 이 가운데 펨토셀 역할을 한 부품은 단 한 개였다.
황 의원에 따르면 무단 소액결제를 당한 피해자도 추가 확인됐는데 최대 1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규모는 KT 집계 기준으로 362명(피해액 약 2억4000만원), 경찰 집계 기준으로 220명(약 1억4000만원)이었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 규모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은 계속 제기돼왔다. KT가 발표한 피해자 362명은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을 통한 결제 사례만을 집계한 수치로, KT는 피해 규모를 축소했다는 황 의원 등의 지적에 따라 문자(SMS) 및 본인확인 애플리케이션(PASS) 인증을 통한 무단결제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황 의원은 아울러 KT가 국정감사에서 허위 답변을 했다며 ‘위증’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KT 이현석 부사장은 추가 피해자 관련 질의에 ‘들어온 정보가 없다’며 추가 피해가 없다는 식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며 “KT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축소·은폐 행태에 대해 형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KT는 17일 브리핑을 열어 추가로 확인된 피해 규모와 조사 경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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