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인공지능(AI)’이 묻으면 오른다’
요즘 주식시장의 ‘공식’이다. 반도체 강세에 삼성전자가 ‘10만전자’를 코앞에 둔 가운데 2차전지도 AI의 수혜를 받으면서 코스피의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그러나 ‘AI 거품’ 등 고평가 논란이 심화되고 미국발 신용위기 가능성도 대두되면서 AI 쏠림이 도리어 공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뜨거워 작은 악재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17일 전 거래일보다 장중 1400원(1.43%) 오른 9만9100원, SK하이닉스는 2만2500원(4.97%) 급등한 47만5000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LG에너지솔루션(3.21%) 등 2차전지주도 상승세가 가파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AI 모멘텀(기회)이 에너지 저장 장치(ESS)와 2차전지로 확산되며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AI에 힘입어 코스피도 유례없는 ‘불장’에 진입했지만, 최근 AI 버블론 등 AI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면서 시장의 불안심리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시장의 불안심리는 ‘실러PE’ 지수로 확인된다. 주식시장의 과열 정도를 나타내는 이 지수는 지난 17일 기준 39.79로 지난 2000년 닷컴버블 이후 25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만든 이 지수는 최근 10년간 기업의 평균이익과 비교한 현재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수가 높을수록 경기 및 기업의 실적보다 증시가 과열됐다는 뜻이다.
최근 미국에선 ‘AI 거품론’ 논쟁이 한창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세계금융안정보고서에서 AI 대형주의 시가총액 집중도가 과도하다면서 “(기술주의) 수익이 높은 가치를 정당화하지 못하면 급격하고 날카로운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15일 미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AI는 투자와 활용 모두 ‘3회초’ 정도에 있다”고 반박했지만 월가에서도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AI로 가려졌던 실물 경기의 균열이 터져나오는 것도 불안요소로 꼽힌다. 고용시장 둔화 흐름에 이어 연체율과 부실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중·소형 지역은행을 중심으로 부실 대출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고, 3조달러(약 4247조원) 규모에 달하는 사모대출(신용) 시장에서도 건전성 우려가 대두됐다. 지난달 서브프라임(저신용자) 대출 업체가 파산하자 JP모건도 대규모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하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겉으로 미국경제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주요 주가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왔지만 내부를 보면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등도 변수다. 물가가 올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가 어려워지거나 희토류 수출규제로 AI기업의 투자비용이 늘어나 반도체 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닷컴버블은 금리상승으로 자본을 투자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꺼졌다”며 “주식가치가 과도한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감에서 아리셀 참사 1심 형량이 과도하다고 발언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의원은 가족을 떠나보내고 소리 없는 울음으로 추석 명절을 보낸 유족들에게 또다시 대못을 박았다”며 “아리셀 참사는 사용주의 단순 과실이 아니라, 안전조치를 무시하고 비용 절감을 앞세운 구조적 인재였다”고 했다.
우 의원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아리셀 공장 1심 징역 15년이면 패가망신 아니냐”며 “그게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간첩 혐의보다도 높게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러차례 이를 지적하며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우 의원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박순관 대표는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유족들과 대책위는 “박순관은 피해 유가족에게 사과는커녕, 뻔뻔하게도 ‘나는 죄가 없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며 “참사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고 아리셀은 비상구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것이 과실치사냐”고 했다.
이순희 아리셀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유가족들한테 왜 이런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막말은 죽음을 두 번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아리셀 참사로 아내를 잃은 박창선씨는 “아내는 그날 아침에 나갔다가 새까맣게 탄 시체가 돼 돌아왔다”며 “만약에 당신의 부모, 자식이, 당신의 아내가 새까맣게 타서 시체가 돼 돌아오고 살점이 찢어져 나가면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겠나”고 했다.
대책위 법률지원단 손익찬 변호사는 1심 판결문의 내용을 짚었다. 재판부는 당시 “그동안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죄의 경우에도 양형에 있어서 과실범에 준하여 취급해왔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다수로 피해가 매우 중대하고, 화재 발생이 결국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등에 따른 결과가 실현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상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쉽게 준수할 수 있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법위반의 정도가 심히 중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86%에 달한다. 일반 형사사건 집행유예율(36.5%)의 2.3배 수준이다. 평균 형량도 1년1개월, 벌금도 728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유족들과 대책위는 우 의원의 즉각 사과와 사퇴, 노동자 처벌강화 주장 철회, 국민의힘의 강력 조치 등을 촉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당사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통상임금 판단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지한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바뀐 데 따른 판결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남대병원 직원 1090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전남대병원 노조 소속인 원고들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수당을 산정했다”며 “다시 계산해 미지급분을 지급해달라”고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1심은 원고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정근수당 등은 재직 조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결여됐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정성이란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 등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재직·근무일수나 근무실적 등을 토대로 지급하는 임금은 조건달성 여부가 불확실해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고정성은 정기성·일률성과 함께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3대 기준 중 하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대로 정근수당 등에 재직 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런 재직 조건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다”며 “그런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근수당 등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폐지하는 새 판례를 낸 것을 반영한 판결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유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 3대 기준 중 고정성 기준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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