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겠다고 밝혔다. 물러서지 않고 장기전을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27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이 주재하는 회의를 열고 미·중 관세전쟁 이후 경제 상황을 논의했다. 정치국 회의는 공산당 서열 24위 이내 인사들인 정치국 위원들이 참여하며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린다.정치국은 회의 결과를 담은 공보에서 “중국의 경제 회복 기초는 더욱 견고해질 필요가 있으며 외부 충격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충분히 대비해서 경제 업무를 착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국 회의는 이어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진하는 기조를 우선시”하며 “국내 경제 업무와 국제 경제무역 ‘투쟁’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정치국 회의는 고용 안정을 제1순위 업무로 꼽...
앞으로 서울 중구민들은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1000원만 내면 된다.중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중구민이 소유한 차량은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면적용받는다고 1일 밝혔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2000원이다.감면대상은 중구에 등록된 개인소유 차량으로, 시행일 기준 중구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혜택이 적용된다.중구 관계자는 “중구 구민들은 집으로 가는 길에 매번 통행료를 내야 하는 부당함을 겪고 있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낸 결과”라고 설명했다.남산 혼잡통행료는 지난 1996년 도심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도입됐다. 서울시는 운영 27년만인 지난 2023년 혼잡통행료 개선을 위해 징수를 2개월간 중단하는 실험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중구는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함께 협의체를 꾸리고, 통행료 징수에 반대하는 주민 8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전달하는 등 ...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생태환경법 초안이 공개됐다. 생태환경법은 민법에 이어 두 번째로 법전으로 편찬될 계획이다.2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전인대 상무위) 심의 안건에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초안)’이 제출됐다. 전인대는 한국의 국회와 유사한 최고 입법기구로 법률을 심사·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법안은 총칙, 오염 예방 및 통제, 생태보호, 녹색·저탄소 개발, 법적 책임 및 보충 조항 등 총 5편, 118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30여개 법으로 나뉘어 있던 법 조항들을 통합했다.법 제정을 통해 생태보전 및 야생동물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저탄소 개발 의무를 강조하며, 기업의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법 가운데 환경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청정생산촉진법, 해양환경보호법 등 10여가지 법안은 폐기된다.신화통신은 법안은 법전 형태로 만들어져 2020년 민법에 이어 중국에서 두 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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