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판 불출석한 윤석열, 18일 구속적부심엔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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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2 15:2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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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내란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구속된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 연속 불출석했다. 그러면서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에는 나오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구속돼 매우 힘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며 “평소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데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과 함께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특검이 수사하지 않은 내란 사건을 검찰로부터 인계받아 공소 유지를 하는 것 등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에 출석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며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일단 재판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다음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하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특검의 위헌성을 문제 삼으면 다른 법률로 다퉈야 한다. 이 역시 자료를 내달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지시를 받은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경찰에 체포조 지원 인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특검이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렸다. 재판은 변호인단의 억지 주장과 반발로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측 대리인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었다. 그러자 이하상 변호사는 “그런 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재판부에서 발부한 영장으로 피고인이 불법 구금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과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불법으로 발부했으며, 재판부 스스로 피고인에 대해 회피 신청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장이 마스크를 쓴 것을 놓고도 “헌법 109조에 따르면 재판은 공개돼야 하는데, 저희가 누구에게 재판받는지도 모르게 재판장이 마스크를 끼고 재판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따졌다.
트럼프, 합의 어려움 시사인도 4번째 체결국 가능성
‘공동 대응’ 캐나다·멕시코취임 후 첫 정상회의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산 제품에 예정대로 내달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16일(현지시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일본과 협상 중이지만 내 생각엔 아마도 서한대로 갈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이달 말까지 미·일 간 무역 합의가 성사되기 어려워 지난 7일 일본에 서한으로 통보한 25% 관세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한국 등 일부 국가는 시장을 미국에 개방할 의지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 내각은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오키 가즈히코 일본 관방 부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 당국자의 발언 의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말했다.
미·일 장관급 통상회담의 일본 측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이날 약 45분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통화했다. 일본 정부는 “양측은 미국의 관세와 관련해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깊이 있는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의 무역 합의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밝혀 영국·베트남·인도네시아에 이어 인도와 통상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음달 1일 30%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된 유럽연합(EU)도 대미 협상 속도를 올리고 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미 워싱턴을 방문했다.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자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당사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공동 대응할 방안을 찾기 위해 양국 정상 취임 후 첫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멕시코에서 만나 회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캐나다산 제품에 35%, 멕시코산 제품에 30%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제58회 대통령 금배가 열리고 있는 충북 제천시는 쇼케이스 현장이 됐다. 한국 축구의 요람으로 불리는 금배에서 숨은 진주를 찾으려는 프로와 대학의 스카우트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상 첫 금배 3연패를 노리는 서울 영등포공고를 비롯해 우승 후보인 서울 보인고와 서울 상문고, 경기 평택JFC 등 명문팀들이 경기를 치를 때면 낯익은 축구계 인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일이 빈번하다.
대회 개막일인 지난 13일 영등포공고와 서울 광진U-18의 조별리그 첫 경기가 열린 봉양건강축구캠프장을 찾은 김현태 대한축구협회 경기위원장은 자신을 알아보는 이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우산을 쓰고도 옷이 흠뻑 젖었다. 김 위원장은 “올해도 금배에는 좋은 선수가 많다. 그 선수를 보기 위해 현장을 많이 찾아주셨다”고 귀띔했다.
금배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건 역시 대학 감독이다. 대학에선 입시 비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금배와 같은 고교축구 전국대회 경기 실적과 포지션별 실기 평가, 내신 등 객관적인 자료로 선수를 선발하고 있다. 사실상 감독이 아닌 대학이 선수를 뽑는 게 현실이지만, 선수를 관찰해 옥석을 가리는 과정은 여전히 중요하다.
서울 주요 대학과 명문팀 사령탑들이 올해 이미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팀의 선수 위주로 보고 있다면, 수도권 외곽과 지방 대학 감독들은 인기 선수들이 걸러진 스포트라이트 밖에서 진주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다크호스 팀 에이스의 기량과 성향 등을 면밀히 따지며 관찰 중이다.
프로팀 스카우트들 시선도 현장에서 바쁘게 움직인다. 기본적으로 프로팀 산하 클럽에서 육성하고 있는 선수들을 끌어올리는 게 우선이지만, 금배에 참가한 팀에서도 포지션별로 필요한 선수들을 수급하고 있다.
1부리그 구단 소속의 한 스카우트는 “프로 산하 클럽에서 성장이 늦어진 선수들이 명문고로 전학한 뒤 기량이 올라오는 사례가 있다”면서 “포지션별로 색깔이 분명한 선수들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이 가장 반기는 것은 에이전시 관계자들일지도 모른다. 금배에서 빼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들이 유럽에 직행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서다. 2023년 금배 결승전에서 영등포공고에 첫 우승컵을 안긴 수비수 이예찬은 이듬해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스로 갔다. 당시 포르티모넨스 관계자는 금배를 찾아 이예찬을 직접 살폈다. 이예찬은 “대통령 금배는 내 인생을 바꾼 대회”라며 “금배를 들어 올리면서 축구선수에게 꿈이라는 유럽에 첫발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지난해 보인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미드필더 배승균 역시 금배 활약을 바탕으로 올해 5월 네덜란드 명문 페예노르트에 입단했다. 보인고는 배승균의 계약을 계기로 페예노르트와 교류 협약도 맺었기에 제2의 배승균이 언제 또 탄생할지 모른다. K리그에서 활동하는 한 에이전트는 “독일 명문 바이에른 뮌헨과 협약을 맺은 스카우트와 에이전시들이 올해 금배를 찾는다는 소문도 있다”고 전했다.
연애 예능프로그램 홍수 속에 요즘 단연 눈에 띄는 작품은 넷플릭스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입니다. 인생 첫 연애에 도전하는 출연자들은 여러모로 참 서툽니다. 유혹은커녕 상대와 눈을 마주치는 것부터 난관입니다. 그런 출연자들 옆엔 ‘연애 코치’가 있습니다. 방송인 이은지, 가수 카더가든 등 패널들은 패션부터 화술까지 솔로 탈출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연애 코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본 적 없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반길 만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치,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AI)입니다.
글로벌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들이 AI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세계 최대 데이팅 앱인 ‘틴더’입니다. 틴더는 지난 3월 AI 비서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AI가 사용자가 올린 사진 중 가장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사진을 골라주고, 호감도를 높일 만한 프로필을 작성해주는 기능입니다. 확률적으로 사용자에게 잘 맞을 법한 상대를 제안해주기도 합니다.
또 다른 데이팅 앱 ‘그라인더’는 2027년 도입을 목표로 ‘AI 윙맨’을 개발 중입니다. 윙맨은 ‘바람잡이’를 뜻하는 말로, 사용자 맞춤형 조언을 해주고 데이트 장소까지 추천해주는 기능입니다.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윙맨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는 것을 뜻하는 일명 ‘티키타카’는 연애에서 중요한 법이니까요. 이 밖에도 많은 데이팅 앱이 AI를 구원투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전환(AX)은 대부분 산업의 숙제이지만 데이팅 앱의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2010년대 모바일 시대와 함께 등장한 데이팅 앱은 팬데믹 기간 폭발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최근 2~3년 사이 인기는 시들해졌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엔데믹과 함께 오프라인 만남이 다시 떠오른 데다 데이팅 앱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용자가 많아졌습니다. 앱 신뢰도 역시 하락했습니다. 지난 5월 가짜 여성 계정을 만들어 남성 고객을 유인한 데이팅 앱 운영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는 뉴스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용자 감소에 데이팅 앱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 세계에 5000만명 넘는 이용자를 보유한 ‘범블’은 지난 5월 전체 인력의 30%(약 240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틴더, 힌지 등 여러 데이팅 앱을 운영하는 미국 매치 그룹도 비슷한 시기 전체 인력 중 13%(325명)를 내보냈고요.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콤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틴더를 비롯한 상위 10개 데이팅 앱 이용률은 2023년 이후 1년 만에 16%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AI가 있다고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AI가 앱 속의 나를 멋지게 포장해줄지는 몰라도 실제 만남에선 결국 내 진짜 매력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데이팅 앱이 AI를 적극 도입한 이후 오히려 상대를 신뢰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용자 반응도 나옵니다. 상대가 앱에서 보여준 위트나 매너, 심지어는 감정까지 진정 그의 것이 맞는지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윤리적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관계는 신뢰라는 토대 위에 쌓는 성입니다. 앱에서 친밀해진 상대방이 알고 보니 AI 코칭대로 반응하고 있었을 뿐이라면 그 관계는 ‘진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익명성과 비대면으로 작동하는 데이팅 앱은 사용자 간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인간 간 상호 소통을 AI에게 맡길 경우 사용자는 물론 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일각에선 AI 의존이 계속되면 관계 맺기 기술의 퇴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데이팅 앱들의 AI 실험은 초기 단계입니다.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최근 블룸버그통신 보도를 봐도 미국 Z세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데이팅 앱의 AI 기능이 오히려 불편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어쩌면 AI는 데이팅 앱과 사랑 어느 쪽도 구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파파코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인공지능(AI) 자동매매 방식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해 원금 손실 없이 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230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중간 관리책 등 공범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투자 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280명으로부터 23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파파코’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는 인공지능 학습기법을 이용해 미국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고 자동 트레이딩이 이뤄져 원금 손실 없는 안정적 수익이 가능하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투자 블로그, 유튜브, 자체 제작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회사가 실제 투자 경험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이들은 또 허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투자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꾸몄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등은 언론을 통해 가짜 뉴스를 배포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실제 한 언론사는 파파코를 소개하며 “베트남 인공지능(AI) 관련 회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하는 펀드를 출시해 9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모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 사기 일당을 검거해 기소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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