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휴전선’ 넘어 진격한 이스라엘군···흔들리는 ‘트럼프 평화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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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2 23:53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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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10일 발효된 가자지구 휴전협정에서 설정한 ‘휴전선’을 넘어 가자지구를 향해 진격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승인했지만 이스라엘군은 이틀 만에 가자지구 전역에 공습을 가하고 합의된 군사철수선을 넘어 진격하면서 휴전 파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와 아랍 매체 알자지라는 20일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10일 발효된 휴전협정에서 설정된 이스라엘군 군사철수선인 ‘황색선’(Yellow Line)을 넘어 서쪽으로 진격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300ｍ 가까이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휴전협정에 따라 황색선 너머의 가자지구 영토 약 53%를 통제하고 있다.
알자지라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동쪽의 슈자예아 지역 깊숙이 진입해 새로운 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해 노란색 블록을 설치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이 군사철수선을 넘어 진입하면서 주민들은 집을 떠나 대피에 나섰으며, 이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 봐 우려하고 있다.
가자지구 정보국은 “이스라엘군이 노골적으로 휴전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현장을 바꾸기 위한 계획된 움직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색선’ 표식이 조금만 바뀌어도 주민들의 대규모 이주가 초래된다. 주민들은 내일 아침이 되면 자신들의 집이 통제선 너머로 밀려날까 두려워한다”고 덧붙였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군사철수선 변경이 휴전 합의와 어긋난다며 중재국들에게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했다. 이스라엘군은 군사철수선 변경 사실을 부인했다.
한 팔레스타인 소식통은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과 군사철수선 변경이 “휴전합의의 한계를 시험해보는 것”이라며 “이스라엘군 통제구역을 강화·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레츠에 말했다.
하레츠는 이스라엘군의 군사철수선 변경이 주민들의 이주를 초래하고, 휴전 당사자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휴전합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0일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미국과 카타르 등의 중재로 휴전협정을 맺었다.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이스라엘은 휴전합의 위반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전역에 공습을 가해 최소 33명이 숨지고 88명이 부상당했다. 이는 휴전 발효 이후 가해진 세 번째 대규모 공격으로,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 시설과 피란민 텐트 수천동이 있는 알마와시 지역도 공격 대상에 포함됐다. 알마와시는 이스라엘이 가자 북·중부 주민들이 대피하도록 인도주의 지역으로 정한 곳이다. 피난민 대피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알아우다 학교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이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이스라엘군을 표적으로 삼은 무장세력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뤄졌으며, 하마스 목표물을 겨냥한 공격이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공보국은 휴전 발효 이후 이스라엘군의 휴전 위반이 400회에 달하며, 팔레스타인인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레츠는 이스라엘군의 반복되는 공습, 사상자의 증가, 이스라엘의 군사철수선 변경 등으로 휴전의 취약성이 드러났으며, 이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소식통은 “가자지구의 현실은 레바논과 서안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합한 것과 같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격하고, 철수에 대한 의지는 없다”며 “휴전이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카타르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휴전을 위반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카타르 외무부는 “이스라엘 점령군의 잔혹한 공격을 규탄”한다며 “군사 작전 확대와 민간 인프라 피해는 휴전협정의 지속적 이행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는 당시 해병대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고, 이에 따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고위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수사 결과를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등 이 과정에 개입한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21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이모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등 총 12명도 함께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채 상병이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사건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 전 장관 등을 통해 수사 결과를 강제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초동수사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되자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화를 낸 뒤 이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수사 결과를 바꾸라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이 전 장관과 통화하며 “군에서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누차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 전 장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기록을 경찰에 보내지 말고 국회·언론 브리핑도 취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긴급 현안 회의 등을 주재하며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특검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넘기자, 윤 전 대통령 등이 이를 무단으로 회수해 수사 결과를 강제로 변경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과 김 단장 등은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기소하는 등 직권남용 및 직권남용 감금 혐의도 받는다.
전 전 대변인, 허 전 실장, 박 전 보좌관 등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 군사재판에서 그가 유죄를 받도록 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조 전 원장은 박 대령이 경찰에 넘긴 초동수사 결과를 회수하는 데 관여하고, 국회 업무보고 등 자리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이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는 2년3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약 1년여 가량 이 사건을 수사하다 지난 6월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주거지와 국방부 검찰단 등을 압수수색한 뒤 피의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도 불러 조사했다.
다만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을 빼면 채상병 수사 외압 피고인 11명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지난달 20일 이 전 장관과 유재은 전 관리관, 박 전 보좌관, 김 단장, 김 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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