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집단 성명으로 비판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의 행동(집단 성명)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 외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고발에 참여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전국 검사장 20명 중 18명의 공동 명의로 지난 10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게시한 글에서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을 상대로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이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6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회견문에서 “단순히 내부 의사결정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상급자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서 검찰 조직 전체를 정치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집단 항명을 용인해준다면 검찰은 외부 정치 상황에 따라 조직적으로 결집해 상급자의 적법한 지휘에 저항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결국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사들이 김건희 사건 무혐의에 반발했어도 수사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만약 (항소 포기 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담당 검사가 지휘를 거부하고) 그냥 항소하고 징계를 받는 것이 국민이 검사들에게 바라는 모습 아니었냐”며 “뒤늦게 국회에 맞서 정권을 흔들겠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단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의 검사장 18명 고발 기자회견을 사후에 파악하고 사전 조율이 없었던 데 대한 아쉬움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전후 글로벌 소셜 데이터 23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경주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APEC 정상회의 개최 기간과 이후 나흘 동안 일본·미국·싱가포르 등 방한객 비중이 높은 22개국의 소셜미디어, 온라인 채널, 검색 엔진 내 ‘경주’ 관련 언급을 분석했다.
그 결과 APEC 정상회의 관련 소셜 언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배 이상 폭증했고, 구글 검색량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 언급은 미국(22%)이 가장 많았으며 태국(10%), 인도네시아(9%), 일본(8%), 인도(7%) 순이었다. 전체 언급 중 76%가 긍정 여론이었다.
특히 BTS RM의 기조연설, 지드래곤의 환영 만찬 공연, 공식 만찬 사회를 맡은 차은우 등 K-팝 스타들의 활약에 대한 반응이 두드러졌다. 또한 회의 개최 전 경주의 주요 연관어는 ‘전통적’, ‘휴식’, ‘여유로움’이었으나 개최 후에는 ‘화사함’이 새롭게 등장해 도시 이미지가 확장된 것으로 분석된다.
K-뷰티와 K-푸드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었다. K-뷰티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구글 트렌드 검색량이 4배 이상 증가했다. 올리브영,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 브랜드와 함께 퍼스널컬러 진단, AI 피부 진단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주목받았다.
K-푸드 분야에서는 RM이 기조연설에서 K-팝의 다양성을 ‘비빔밥’에 비유하며 관련 언급이 급증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치맥 회동’ 장면이 확산하면서 K-푸드 전체의 관심도 함께 올라갔다. 이 밖에 황남빵, 라면 푸드트럭, 김밥·떡볶이 등 대중적 메뉴도 상위권에 올랐다.
정상회의 기간 화제를 모은 기념품(굿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경험형 굿즈’로 소비되는 특징을 보였다. 태국 소셜에서는 ‘갓’이 주요 키워드로 부상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외교 선물 ‘금관’ 역시 큰 화제가 됐다.
이번 분석 상세 내용은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17번 문항에 정답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의 신청 심사를 거쳐 이달 25일 최종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충형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온라인 수험생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수능 국어 17번 문항에 답이 없어 보였다”고 밝혔다. 이 문항은 칸트 등 철학자들의 인격 동일성에 관한 견해가 담긴 지문이 제시됐다.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하면 본래의 자신과 재현된 의식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다’라는 갑의 주장을 적절히 이해한 선지를 고르도록 한 문제였다. 평가원이 정답으로 제시한 3번 선지는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이었다.
이 교수는 3번이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문 도입부에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는 문장이 나온다. 이 교수는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하면, 본래의 나와 재현된 의식 둘 다 존재하게 된다”며 “이 경우 ‘생각하는 나’는 지속하지만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지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지속하지 않을 경우, 인격의 동일성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믿는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이 옳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개체 a와 b 그리고 속성 C에 대해 ‘a=b이고 a가 C면, b도 C다’를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풀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갑은 ‘생각하는 나’에 대해 말하고 있지, 영혼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나’와 영혼의 연결 고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생각하는 나’=‘영혼’이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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