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정부는 9일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추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국인 중 일부의 자진 출국 요건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이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그들은 추방될 것이다”라며 “소수는 단지 최종 퇴거명령 시한을 넘겨 여기(미국)에 있는 것 이상의 범죄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놈 장관이 사용한 ‘추방’이 이민법상 강제 추방을 뜻하는 것인지, 송환을 단순히 추방으로 통칭해 표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 이민당국이 구금된 한국인 가운데 일부는 자진 출국을 승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대부분 자진 입국(출국) 형식으로 협상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 안에 한분 한분 비자 등 사정이 있다”며 “급하다고 되는 분들만 모셔올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내를 가지고 최대한 자진 입국 형식으로 올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법 집행 기관에서 하나하나 따지고 그쪽 입장에서 할 말이 있는 사안들이 있다”며 “국토안보부 장관 발언도 저희가 듣고 있고, 일부 법 집행 기관에서는 그런 형식(추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 추방은 자진 출국과 달리 기록에 남고, 경우에 따라 재입국 금지 기간이 길다. 향후 비자 등 발급 심사 때도 불리하다.
김 실장은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이 느낀 공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며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부 장관은 외교적 용어가 아닌 ‘강력한 항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국에 도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등을 만나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조 장관은 국토안보부 등 출입국 관련 행정부 인사들과 면담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인들을 태울 전세기를 10일에 띄울 예정이다. 김 실장은 한국인들이 구금된 조지아주 포크스턴 쪽 비행장에는 대형 전세기가 내릴 수 없다며 “(전세기가 착륙할) 애틀랜타 공항으로 국민이 이동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버스로 이동할 때도 법 집행 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 다시 손에 뭘 어떻게 구금하고”라며 “저희는 절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마지막 행정절차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기에는 한국인들과 함께 체포된 일본인 및 중국인도 탑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한 475명 가운데 일본인 3명과 중국인 8~9명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파면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장 A씨를 파면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 유형은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이며,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A씨는 지난 7월26일 오후 6시쯤 충북에 있는 모텔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사전에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혔는데도 꼬드겨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이튿날 A씨를 긴급체포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A씨를 구속기소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뉴스공장)을 겨냥해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연일 비판했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한 번도 (뉴스공장에) 출연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은 65명에 불과했다’는 내용의 주간경향 보도를 인용하면서 “65명 중 한 명의 의원이 저 곽상언이다. 만일 유튜브 방송이 ‘유튜브 권력자’라면 저는 그분들께 머리를 조아려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방송은 국회의원을 여러 명 배출한 힘 있는 방송이야’, ‘우리 방송에 출연하면 공천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종류의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다”며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경선에서 손을 떼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셨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서 뉴스공장이 민주당의 핵심 미디어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공유하며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특정인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민주적 결정’이라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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