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질문에 직접 답한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말 특검팀에 불구속기소 된 지 3개월 만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혐의 사실(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캐묻는 절차다.
한 전 총리는 앞선 공판에서 “(비상계엄의)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이 경제나 신인도 등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이틀 뒤인 오는 26일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어 심리를 마무리 짓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선고한다는 계획이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을 받게 된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도 이날 오전 10시 10분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올해 김치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동시에 김치 수입액도 1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해 무역 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
4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누적 김치 수출액은 1억3739만 달러(약 195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김치 수입액도 1억5946만 달러(약 2260억원)로 3.1% 늘어, 무역수지는 2207만 달러 적자로 지난해보다 10.3%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 1억6357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7년(8139만 달러)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코로나19로 건강 관심이 높아지고 K푸드 인기에 힘입어 수출이 꾸준히 늘어, 2022년 1억4812만 달러, 2023년 1억5560만 달러, 2024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도 김치 수출액이 지난해 기록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김치의 최대 수출 시장은 일본으로, 올해 10월까지 수출액은 4755만 달러로 작년보다 4.4% 증가했다.
그러나 고물가가 장기화하면서 가격이 국산의 절반에 못 미치는 중국산 김치 수입 금액도 늘어나는 추세다. 김치 수입액은 지난해 1억8986만달러로 전년보다 16.1% 늘어 역대 가장 많았다.
올해도 김치 수입액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는 지난해 이상기후 여파로 가격이 고공행진 하면서 ‘금배추’로 불렸고 올해도 월별 평균 소매가격이 평년과 비교해 높았다. 수입 김치는 거의 100% 중국산이며 식당과 가공식품 업체에서 주로 사용한다.
농식품부는 김치 수출 확대로 무역적자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1일 제6회 ‘김치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김치산업이 미래 수출형 전략산업으로 도약하고 김치가 세계 식품시장에서 확고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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