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부터 안전등급이 D·E인 제2종 시설물도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7월 정자교 붕괴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발표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 개선의 하나로, 노후·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시설물의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1·2·3종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현행 법령은 제1종 시설물만 구조 안전성 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다음달 4일부터는 제2종 시설물 중에서 안전등급 D·E를 받은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안전등급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A(우수)·B(양호)·C(보통)·D(미흡)·E(불량) 등 5등급으로 부여된다.
또한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난 C등급 2종 시설물과, C·D·E등급 3종 시설물도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현행 법령상 최대 5년으로 규정된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은 다음달 4일부터 3년으로 단축된다. 붕괴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을 조속히 조치하기 위해서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구성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규정은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조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망자가 1명 발생해도 사조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사조위 구성 시 보다 면밀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가능해진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가 강화되는 시설물안전법령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선을 넘어 온 택시와 충돌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본인 아기가 사고 후 29일만에 숨졌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혐의를 치상에서 치사상으로 변경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70대 택시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피해자 중 생후 9개월 아기가 사망하면서 기존 치상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이던 일본 국적 20대 부부가 골절상을 입었다. 함께 타고 있던 생후 9개월 딸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지난 19일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페달 조작 실수 등 본인의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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