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F-35A 유압계통 이상으로 비상착륙…동일 기종 비행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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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6 03:2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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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공군이 F-35A 전투기가 훈련 중 비상착륙한 것과 관련해 25일 해당 기종 전투기의 비행을 일시 중단했다.
공군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청주기지 소속 F-35A 항공기가 24일 야간임무 중 유압계통 이상으로 오후 6시46분쯤 비상착륙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해당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비상착륙한 후에 활주로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앞바퀴가 접혀서 기수 일부분이 활주로에 접지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비상착륙을 하게 된 경위와 착륙 후 앞바퀴가 접힌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F-35A 제조사인 미국 록히드마틴사도 조사에 참여한다. 지난해 6월 일본 항공자위대의 F-35A도 유압계통에 문제가 발생해 비상착륙을 한 바 있다. 항공기의 엔진구동 펌프나 랜딩 기어 등이 유압계통에 의해 작동된다.
공군은 비상대기 전력을 제외하고 F-35A 운용을 중지했다. 공군은 이날을 항공기 기체를 비롯해 안전 관련 절차를 확인하는 ‘핀셋 데이’로 운용한다. 공군 관계자는 “안전점검 이후 비행 재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텔스 성능을 갖춘 F-35A는 최첨단 전투기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공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F-35A를 40대를 도입했다. 2022년 1월 독수리와 충돌 후 비상착륙한 1대가 수리 비용 과다로 도태돼, 현재 39대를 운용하고 있다. 군 당국은 2027년부터 F-35A 20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규제 완화 방식으로 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할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핵심은 금산분리 완화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후순위채권 형태로 투자하는 등 전략산업기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구글이나 오픈AI 등 기업과 협력이 구체화된다면 사업 전망이 좋아지면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대기업이 벤처 투자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라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를 통해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와 대기업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문제가 더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를 둘러싼 부처 간 논의의 결론이 언제쯤 나느냐는 질문에 주 위원장은 “부처 간 협의가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중요한 건 완화만이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울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에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서 조직 내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절차를 어겨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24일 제2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정부 부처 내 헌법 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인권위원들에게 묻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고 김용원 위원, 이한별 위원도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안건을 발의한 세 위원과 강정혜, 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은 TF 구성에 반대표를 던졌다. TF 조사가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헌법존중 TF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직후 인권위 사무처는 ‘절차 상 안건을 구두로 발의할 수 없다’고 안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안 위원장은 절차 위반이 맞는다고 판단해 다음 달 1일 전원위에서 다시 상정해 논의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 저녁 인권위 내부게시판에 익명의 인권위 직원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위원장이 반려할 것이 예상되더라도 사무처에서 자체 실행안을 작성해서 올렸어야 한다”며 “실무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은 상급자의 반대 의견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 간부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동조와 같다”고 비판했다.
7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도 2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행동 활동가는 “안창호씨와 인권위 일부 위원들은 전원위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헌법 존중 TF 설치는 거부하면서, 여전히 내란을 비호한 적이 없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판 안창호씨의 침묵과 비호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 7월 공동행동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안 위원장과 김용원, 강정혜, 이한별, 한석훈 인권위원을 ‘내란을 옹호했다’며 고발했다. 지난 2월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을 상정해 의결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공동행동은 “인권위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설치해 조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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