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아동·노인·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면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비밀보호법·아동학대처벌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아동, 노인, 중증 장애인 중 스스로 학대를 인식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며 “지금의 법체계로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실제로 지켜낼 수 없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유엔(UN)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2023년 대한민국 정부에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적절한 구제 방안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구조적 취약성을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형태든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 부부가 지난 2023년 7월 자폐성 장애가 있는 9세 아들의 학대 정황을 발견해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 난 점을 문제 사례로 들었다. 주씨 배우자는 아들과 특수교사와의 대화 녹음을 통해 학대 정황을 발견했는데,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학대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비례대표에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에 대한 당의 구두 경고 조치를 두고 “피해자 입장과 당 동료 입장의 적절성이 각자 굉장히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변인을 둘러싼 논란을 ‘자그마한 일’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이 직접 사과했느냐는 질문에는 “전달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서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로이터 통신이 18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3%포인트)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8%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이 같은 지지율은 이달 초 조사에서 나온 40%보다 2%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당시 지지율인 47%보다는 9%포인트 내려간 것이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이 지난 14∼17일 미국 성인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이 수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최저 지지율인 33%에 근접한 것이며,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록한 지지율 최저치 35%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미국인들은 그의 생활물가와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조사 관련 처리에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고물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물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26%로 이달 초 조사 때 29%에서 3%포인트가량 더 줄어들었다. 반면 물가 관리를 잘못한다는 응답자는 65%로 나타났다. 공화당원 중에서도 3분의 1이 이 분야 정책 수행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응답자들의 다수는 엡스타인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엡스타인의 고객 관련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고 믿는 응답자는 70%에 달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원은 87%였으며, 공화당원은 60%였다. 트럼프의 엡스타인 사건 처리 방식을 지지한 응답자는 20%에 불과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화하는 인기는 내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8일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홍보영상의 ‘교사 비하’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에서 “많은 선생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선생님들께 참여를 요청해서 이뤄진 업무를 실무적으로 제대로 거르지 못해 발생한 일로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소재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 관심도를 높이려고 한 것이 의도와 다르게 전달된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더욱더 꼼꼼히 살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챙길 것”이라며 “보다 신중한 자세로 교육 정책과 소통에 힘쓸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안타까운 점은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역할을 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자칫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번 일로 경기도 내 교육 현장에서 함께 애쓰시는 동료 교사들 상호 간에 더 이상 상처받는 일들이 없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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