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근본 검토’라고 밝힌 만큼 포괄임금제 금지 법제화까지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환영, 재계는 우려의 입장을 보이면서 앞으로 포괄임금제가 대선 쟁점이 될지 주목된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직장인 맞춤 공약으로 포괄임금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하겠다”며 “또한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선대위를 구성한 후 발표한 첫 공약이다.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상 추가 근무수당을 명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말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직장인 8209명 중 44.2%가 포괄임금제...
‘강달러’보다 물가 상승에 악영향 내부 정세 안정되면 위협도 감소2분기 원·달러 환율 1500원 돼도 물가상승률 2%대 초반 관리 가능원화 약세로 올해 2분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오르면 6개월 뒤 소비자물가가 최대 0.24%포인트 상승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 등 국내 요인으로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를 더 크게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국의 물가안정목표(2%)를 크게 웃돌진 않을 것으로 KDI는 전망했다.KDI는 29일 달러화 강세 등 외부 요인에 의한 환율 상승보다 국내 요인으로 인한 환율 상승이 물가 오름세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최근 환율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KDI는 환율 상승 요인을 외부 요인인 ‘강달러’와 국내 요인인 ‘원화 약세’로 나눠 2000~2022년까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동등하며 특별합니다.”“우리는 혐오가 아닌 사랑이 가득한 세계를 꿈꿉니다.”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소속 이동환 목사가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건넨 축복기도 일부다. 감리회는 이 목사가 동성애 동조 행위를 금지하는 ‘교리와 장정’ 3조 8항을 어겼다며 ‘정직 2년’ 징계를 내렸고, 이후 출교 조치를 했다. 이 목사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총 8명의 목사가 쿼어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징계 명단에 올랐다. 이 중 일부는 종교 재판에서 나아가 사회 법정에도 서고 있다.27일까지 사법부가 이들에 관해 판단한 사례는 총 5건이다. 재판부마다 결론은 엇갈렸다. 몇몇 재판부는 특정 종교가 성소수자 차별을 용인해선 안 된다고 봤다. 반대로 교리에 담긴 내용은 존중돼야 한다며 반동성애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재판부도 있었다.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사법부마저 위헌적 행위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용’ 재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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