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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차별’ 현수막 구청별 판단 달라···“인권위가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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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5-01 13:0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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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담은 현수막을 두고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성동구가 상반된 조치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종로구는 ‘인종차별’ 행위로 판단해 현수막을 철거했고, 강남구·성동구는 ‘정당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이를 방치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인종차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로구청은 지난 22일 “중국인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철거했다. 종로구청은 해당 현수막의 내용이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된 ‘인종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종로구청은 이 현수막의 명의자인 정당 ‘내일로미래로’에 공문을 보내 협의한 뒤 게시 기간이 끝나기 이틀 전에 철거했다.강남구와 성동구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이 비슷한 시기에 내걸렸다. 강남구에 걸린 현수막에는 “한국인 1등급은 의대 탈락, 중국인 6등급은 의대 장학금”, 성동구 현수막에는 “비자 발급 남발! 중국인이 몰려온다! 집회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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