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89.77%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후보로 선출해준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간절한 소망일 것”이라며 “압도적 정권탈환을 통해 구시대를 청산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라는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제1 과제를 국민통합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민주주의 복원과 성장 회복, 격차 완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시간이 없다”며 실용주의를 내세웠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마지막 순회경선에서 21대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후보 수락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 연설의 초점은 국민통합으로 요약된다. 그는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통합의 책임을 확실히 완수하겠다”고 밝히며 집권 시 국민통합을 최우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선 과정에서는 내란 극복에 공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이것까지 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거 아니냐”며 “반드시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노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는데도 본인이 한 행위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웅변하고 싶은 것 같다”며 “이런 판단력을 보더라도 권한의 절제, 권력의 절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인물임을 본인 스스로가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노 원내대변인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 다시 후세대의 몫이다.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지난 3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현행 9%에서 13%까지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40%(2028년 기준)에서 43%까지 늘어났다.개혁안에 대한 여러 비판 중에서 가장 크게 부상한 것은 ‘세대 간 불평등’이었다. 여야 ‘3040’ 의원들 8명은 보험료 인상 부담을 젊은 세대에게 떠넘기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연금제도를 두고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복지제도도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변화 앞에 놓여있다. 제도를 고쳐쓰는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은 예정된 흐름이다. 하지만 ‘폰지사기’라는 원색적인 비난 대신,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한 논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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