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극우 세력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음모론을 확산시키자 김 의원이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 극우 세력이 음모론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치권의 입법 과정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악의적인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장기기증을 신청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신청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했다.
현행 장기이식법은 기증자가 장기 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다. 기증자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실제 기증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기증자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면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발의된 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음모론에 가까운 허위 사실이 확산됐다. 김 의원이 정신병원 입원의 국가 책임을 강조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발의한 점을 들어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연계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공산당처럼 장기 적출 시스템을 만들려는 의도”, “김 의원의 시각장애를 회복하기 위한 법안” 등의 황당한 주장도 나왔다.
미국 극우 인사인 고든 창도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한국이 강제 장기 적출, 국가가 승인한 살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적으면서 가세했다. 결국 김 의원은 극우 세력의 황당한 주장 때문에 장기기증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것 우려해 법안을 철회했다.
극우 세력이 불법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부정선거론, 혐중(중국 혐오) 등을 주장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입법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5월 부정선거론자들이 주장하는 사전투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중국인 3대(의료·선거·부동산) 쇼핑 방지법’ 당론 발의도 추진 중이다. 중국인의 의료보험·지방선거 투표권·부동산 취득 제한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의도로, 극우 세력과 이해관계가 맞닿은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캄보디아에서 구금됐다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송환된 64명 모두 범죄 가담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일부는 석방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전세기를 통해 입국한 45명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현지에서 온라인 사기 등 범죄에 연루돼 추방됐으며, 전세기 탑승과 동시에 체포됐다. 혐의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이다.
송환된 64명 중 일부를 제외한 구금 피해자들은 전국 여러 경찰청으로 분산 배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중 45명은 현재 캄보디아 사태 집중수사관서인 충남경찰청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이 15명, 대전경찰청·서울 서대문경찰서·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강원 원주경찰서가 각각 1명씩 담당해왔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충남경찰청에서 이미 수사 중이던 사건과 연관성이 커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됐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충남청에서 수사 중인 45명은 한 범죄 단지에서 일괄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천안동남·서산·홍성·보령·공주 경찰서 유치장 5곳에 분산 수감돼 조사를 받고 있다. 체포 시한이 20일 오전 만료되는 만큼 경찰은 이날 늦은 오후까지 각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은 본청 지휘 아래 각 경찰서에 인력을 차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도 형사기동대 소속 수사관 50명을 투입해 15명의 송환자를 수사 중이다. 이들은 의정부·일산동부·남양주남부·포천 경찰서 등 4개서 유치장에 분산 수감 중이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형사 50명을 투입해 혐의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경찰청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연루 혐의를 받는 송환자 1명을 수사 중이다. 원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1명은 현지에서 생활하다 함께 국내로 송환돼 범죄와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남성은 현재 풀려난 상태다.
한편 법원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감금·피살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22·사망)를 캄보디아로 보낸 국내 대포통장 모집조직 주범 20대 A씨를 구속됐다. A씨는 박씨와 같은 대학을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욕설 문자’ 논란으로 온종일 파행을 빚었다. 오전에는 시작 40분 만에, 오후에는 20여 분 만에 중단됐다. 국감은 오후 4시반에 재개돼 진행되고 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욕설 문자 논란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던 중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아주 유튜브 송출의 피해가 여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라고 말했다. 이어서 “기자들이 선택적으로 찍고 있다”며 취재진을 퇴장 조치한 뒤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기자분 나가주십오” “나가세요” 등 ‘나가라’는 말을 12차례 반복하며 퇴장을 요구했다. 기자들이 항의했지만 최 위원장은 “제가 결정합니다”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13일 과방위 국감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장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낸 “이 찌질한 놈아”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화번호와 함께 공개한 데서 비롯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초 과방위 회의에서 12·12 쿠데타를 규탄하며 차규헌 전 교통부 장관의 사진을 제시했다. 차 전 장관은 박 의원의 장인이다. 박 의원은 이에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찌질한 XX”라는 답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방위 국정감사가 재개된 후 최 위원장은 “지연에 대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아침 10시~10시반에 오셔서 지금 4시 반입니다. 죄송하다”며 증인들에게 사과했다.
국정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국가 안보나 기밀에 관한 사안 등에 한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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