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캄보디아 당국이 온라인 사기(스캠)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통해 약 4달간 3455명을 체포했다. 이들 가운데 한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매체 프놈펜포스트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온라인범죄대응특별위원회 사무국은 “지난 6월27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전국 18개 주요 도시에서 온라인 사기 단속 캠페인을 진행해 전국 92개 장소를 급습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사기 사건에 연루된 용의자 3455명이 체포됐다. 사무국은 한국인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체포자들은 중국, 베트남, 일본, 라오스, 나이지리아, 러시아 등 20개국 출신이다.
이들 중 수도 프놈펜과 캄폿주 등지에서 발생한 사기·살인·인신매매와 관련된 주범 및 주요 공범 75명은 법정에 넘겨졌다. 외국 국적자 2825명은 캄보디아에서 추방됐다.
앞서 캄보디아 검찰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폭행당해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3명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7월 캄보디아에 도착한 박씨는 지난 8월8일 숨진 채 발견됐다.
사무국은 “이번 단속은 협력 기관 및 타국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며 “국내외 조직범죄 네트워크를 밝혀내는 단서가 될 수 있는지 조사 중이다”라고 했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지난 2월 국경을 넘나들며 확산하는 온라인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훈 총리는 특별위원회에 군대 및 법 집행 기관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번 단속에 앞서 훈 총리는 “모든 정부 부처가 단속 지원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전보 또는 해임 조처가 있을 것”이라며 총력 단속을 주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이 19일 캄보디아 상원에 ‘대한민국-캄보디아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캄보디아 측이 “한국인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인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상원에 한국-캄보디아 합동수사 TF 설치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대책단 소속인 김 최고위원과 황명선 최고위원, 임호선 수석사무부총장과 홍기원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5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김 단장은 “캄보디아 하원에는 한국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한국인 대상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제안했고, 하원은 한국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상원에는 한국-캄보디아 합동수사 TF 설치를 제안했다”며 “양국 의회가 힘을 합쳐 우리 국민을 지키는 협력 체계를 만들자는 데 동의했으며, (캄보디아 측은) 향후 한국인 관련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김 단장은 “대책단은 양국 수사 인력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지에 파견된 한국 경찰에게 한국인 사건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대책단은 현지에서 국민 3명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현지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 캄보디아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 우리 국민 3명을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다”면서 “그들은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을 저지른 청년들일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 수석사무부총장은 “‘구출’로 표현되고 있긴 하지만 그분들의 지위가 이중적인 것은 분명하지 않나”라며 “범죄단지 내 피해자임은 분명하지만, 한국경찰이 범죄행위를 소상히 규명해야 할 범죄자이기도 하다”고 했다.
대책단은 현지에서 면담한 동포들이 관광업 피해 등으로 동포사회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황 최고위원은 “(몇몇 사건으로) 잘못 알려져 캄보디아가 치안이 불안한 나라(로 낙인찍혀) 여러 사업을 하는 분들이 예약 취소 사태 (등을 겪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면서 “언론도 각별히 구분해 살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외교관 출신인 홍 의원은 “캄보디아의 현재 치안 상태는 국내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보통의 다른 나라와 비슷하다고 알려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면 캄보디아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현 상황에선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주식 회계처리 관련 질의회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화재가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불거진 ‘지분법’ 적용 여부 등 회계 논란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금감원이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생명 회계처리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질의회신 연석회의’ 위원들에게 보내 사전 검토의견을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7월 말 삼성생명이 자회사로 편입한 삼성화재의 회계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금감원에 질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을 이야기할 순 없지만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주식의 회계 처리를 현행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지분법을 적용할지다. 지분법은 20% 이상 출자한 자회사의 순이익을 보유 지분만큼 모회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도 모회사가 자회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지분법이 적용된다.
올해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기존 14.9%에서 15.4%로 증가했고, 삼성화재는 보험업법에 따라 삼성생명 자회사로 지난 4월 말 편입됐다.
국제회계기준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이사회 참여, 배당 등 정책결정 과정 참여,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 간 중요 거래, 경영진 상호 교류, 기술정보 제공 등 다섯 가지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의적 영향력이 있다고 간주해 지분법 적용 대상으로 본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화재 지분율이 20%에는 미치지 않지만 자회사 편입 등에 따라 유의적 영향력이 발생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한국회계기준원이 국내 재무회계 교수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약 60%가 지분법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분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유배당보험 상품 계약자들에 대한 배당 규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은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7월 보고서에서 “현재 회계처리를 유지하는 경우 삼성화재 주식에 대한 평가이익은 미실현이익으로 당장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러나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지분법 관련 손익은 실현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돼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5년 이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경제개혁연대 측 질의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자회사 편입 등이 유의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회사 편입은 보험업법에 따른 절차일 뿐 영향력 크기는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연석회의 위원들이 금감원 의견에 동의하면 대면 회의 없이 회신이 이뤄지고, 이견이 제기되는 경우엔 대면 회의와 의결을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찬진 금감원장 부임 후 ‘삼성생명 회계처리 정상화’를 약속했던 금감원이 결국 삼성생명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석회의 위원들이 금감원 보고서를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연석회의 위원들에게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드렸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지분법 적용 여부와 일탈 회계 문제는 유배당 계약자 배당 규모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다음 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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