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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국감 나흘째…감사원 부실 감사 의혹, 독립기념관장 역사관 두고 충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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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0 12: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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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국회는 16일 국정감사 나흘째 일정을 소화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사원을 상대로 국감을 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대왕고래 유망구조 시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신속한 감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을 두고 윤 정부에서 실시한 감사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는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독립기념관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과 근무 태만 의혹을 빚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했던 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원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과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의 역사관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함께 박 이사장, 김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우주항공청·한국원자력안전재단·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과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의 세제 정책과 관련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한·미 무역협상이 최종 조율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의 대미 경제·통상 라인이 미국으로 총출동한 시점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미 무역협상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을 위한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해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현재 논의 중이며 앞으로 열흘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요구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지원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연준(Fed·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결정에 달린 사항”이라면서도 “아직까지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지 않았단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연준 의장이었다면, 한국은 싱가포르처럼 이미 체결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지난 7월30일 큰 틀의 무역 합의를 이뤘지만,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금 성격과 투자처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한국은 투자금 대부분을 보증·대출 형태로 채우려는 구상이지만, 미국은 앞서 일본과의 합의처럼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합리적 수준의 직접투자 비중 등의 조건을 요구해 왔다.
베선트 장관은 앞서 CNBC방송 대담에서도 ‘현재 어떤 무역 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의 무역협상을 곧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를 두고 이견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답했다.
협상 타결이 가시권 안에 들어옴에 따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비롯한 모든 경제·통상 라인이 워싱턴에 모여 최종 조율에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워싱턴을 방문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무역협상에 “진전이 있다”며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구 총리는 미국이 통화스와프 체결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대미 투자금과 관련해서도 “베선트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을 주도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16일 워싱턴을 찾아 러트닉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인위적인 데드라인을 생각하기보다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유관 부처 수장들이 총출동해 “최선을 다해보고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강원관광재단은 걷기 여행 활성화를 위해 오는 25일 철원 한탄강 은하수교 일원에서 ‘오감트레킹’ 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탄강 물윗길과 주상절리길을 따라 철원의 주요 관광 명소를 둘러볼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오감트레킹 행사에는 7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철원 9경 중 하나인 송대소 주상절리 협곡에 자리 잡은 ‘한탄강 은하수교’는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와 갈말읍 상사리를 연결하는 길이 180m, 폭 3m 규모의 보행 전용 다리다.
이 일대는 화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지표면을 따라 흘러내리다 식는 과정에서 규칙적인 균열이 생기며 형성된 주상절리와 기암괴석 등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한다.
‘오감트레킹’ 참가자들은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길을 따라 걷게 된다.
행사 전에는 배낭과 모자 등을 제공하는 경품추첨 이벤트가 진행된다.
참가자에게는 철원 쌀을 비롯해 보조배터리(캠핑용품 브랜드), 간식, 생수 등으로 구성된 사은품과 함께 철원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오감 트레킹 누리집(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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