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 항소심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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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2 15:21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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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65)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1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금액, 경위와 사건 내용을 고려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회사 후배 언론인이었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에게서 자신의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면제 받은 약정이자 1454만원을 김씨에게서 받은 금품으로 판단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9월 항소심 결심에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야 할 언론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6개월과 1454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회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유죄를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한 데다 언론인으로서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금전거래에서 비롯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아무런 전과가 없고, 평생을 언론계에서 공익을 위해 일해온 점을 헤아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김씨 측도 “어떠한 청탁을 한 적도 없고, 순수한 마음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홍 회장이 빌려준 돈을 사용하지 않고 단기간에 그대로 반환했기에 이자를 면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유·석유화학 공장에서 20년 넘게 시료 분석 업무를 하다 췌장암에 걸린 근로자가 긴 법정 다툼 끝에 산업재해를 인정 받았다. 소송 당사자는 항소심 진행 중 병세가 악화해 숨졌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 관련성 조사도 없이 산재를 불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는 지난 19일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울산CLX) 근로자 고 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오씨는 1996년 SK 울산CLX 정유∙석유화학 공장에 입사한 뒤 23년 6개월 동안 각종 시료 실험·분석 업무를 맡았다. 시료에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 황산 등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다양한 유기화합물이 포함돼 있었다. 실험실에는 후드와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근무자들은 일상적으로 냄새를 느낄 정도로 유해물질에 노출됐다. 동료 근로자는 “’방사선 문제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들은 적 없고, 별도의 보호구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씨는 2020년 1월 췌장두부암 진단을 받고 업무상 질병을 사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3월 “췌장암과 유해물질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며 불승인했다.
오씨는 이에 불복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공단의 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 병세가 악화한 오씨는 2024년 9월 사망했고, 배우자가 소송을 이어갔다.
서울고법은 2심에서 고인의 근무환경을 토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유해물질 복합노출, 장기간 야간·교대근무 등이 췌장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췌장암의 발병기전 자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보험 제도 취지상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산재 관련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오씨는 2010~20202년에 X선을 사용하는 유황분석기를 2257회 이상 다룬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럼에도 공단은 방사선 노출 여부와 강도에 대한 측정을 시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일 고인에 대한 업무 관련성 전문조사가 시행됐다면, 고인이 채취하고 분석한 시료의 유해물질과 노출 정도, 적절한 환기시설 작동과 같은 작업 환경 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웠던 췌장암에 대해 법원이 작업환경과 인과관계를 폭넓게 해석한 사례로 평가된다. 소송대리인 임자운 변호사는 “췌장암은 발병 원인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산재 승인이 어려운 질병”이라며 “그렇다 보니 공단이 조사도 없이 산재를 불승인했는데, 법원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18일(현지시간) 한·미 간 전격 타결된 통상·안보 협의와 관련 “우리는 지금 한·미 동맹의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선 양 정상의 의지가 확고해 절차적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대사관은 내다봤다.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특파원 간담회에서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은 어려운 도전과제와 불확실성을 마주하고 있다”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실천하려면 굳건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미 동맹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현지 대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미국과의 치열한 협상 끝에 3500억달러 대미 금융투자 패키지, 품목관세 인하 등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며 “이로써 한·미 간 상호호혜적인 무역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연내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소송에서 위법 판결이 내려지면 팩트시트에 담긴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조항도 재협상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대사관은 설령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품목별 관세 등 휘두를 수 있는 다른 권한이 많은 만큼, 타결된 합의를 잘 이행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더 안전할 것이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사는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등 “전례 없이 굵직한 성과들을 거뒀다”고 소개하면서 “대미 외교 최전선에서 힘들게 일궈낸 성과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특히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논의가 명확히 이뤄진 만큼 현 트럼프 행정부 부처 간 이견은 감지되지 않는다는 게 대사관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양 정상의 의지가 확고해 절차적으로도 크게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조선 협력의 하나로 미 군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에 대해선 미국 내에서 의회의 입법 과정을 거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등 대통령 권한을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대사관은 보고 있다.
강 대사는 또 “우리 정부는 미국과 함께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로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의 여건이 성숙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한 미 측의 계속된 지지를 확보해 갈 것”이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의사를 피력했으나 결국 무산됐지만, 앞으로 미국 조야를 상대로 북한과의 대화가 추진·성사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는 취지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주목을 받아온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인상이나 주한미군 주둔 규모 변화와 관련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특별히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내용과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양국은 윤석열·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당시인 작년 도출된 방위비 분담금 합의(2026년 이후 적용분)는 변경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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