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폴란드가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 연결 철로 파괴 공작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한 끝에 러시아 영사관 한 곳을 폐쇄하기로 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이날 북부 도시 그단스크에 있는 “러시아 영사관의 운영 허가 철회를 결정했다”면서 몇 시간 내로 러 측에 공식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폴란드 정부는 이전에도 자국에서 발생한 방화 등 각종 파괴공작을 러시아가 꾸몄다며 포즈난·크라쿠프 등지의 러시아 영사관을 폐쇄한 바 있다. 그단스크 영사관까지 문을 닫으면 폴란드 내 러시아 공관은 바르샤바 대사관 1곳만 남게 된다.
이번 대사관 폐쇄는 지난 15~16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와 우크라이나 인접 도시 루블린을 잇는 철로에서 파괴 공작으로 의심되는 시도가 적발된 것이 계기가 됐다. 바르샤바-루블린 구간은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물자를 실은 화물열차가 많이 운행하는 철로다.
바르샤바 남동쪽 미카 철로에는 폭발물이 설치됐고, 이곳에서 약 20km 거리인 푸와비에서는 철제 클램프가 철로에 부착되는 등 열차 탈선을 유도한 흔적이 발견됐다. 폭발물이 제대로 터지지 않아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폴란드 당국은 현장에 확보한 지문과 휴대전화 유심칩 정보 등을 토대로 우크라이나 국적 용의자 2명을 특정했다. 이들은 범행 직후 벨라루스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코르스키 장관은 “이는 단순한 파괴 행위가 아니라 인명 피해를 의도한 국가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드레이 오르다시 폴란드 주재 러시아 대사대리는 “우리는 건설적 태도를 가진 나라들과 관계 개선 같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있다. 폴란드는 그 중 하나가 아니다”라고 공작 의혹을 부인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 내 폴란드 외교·영사 기관을 축소할 것”이라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러시아가 배후 지시한 파괴 공작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다수 발생한 것으로 서방 국가들은 의심하고 있다. 러 정보기관이 유럽에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자 소위 ‘일회용 요원’에게 돈을 주고 파괴공작을 의뢰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폴란드 국방부는 다음달 성탄절 시즌이 파괴 공작의 적기일 수 있다며 대응 작전에 병력 1만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사진)가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올해 명단에 이름을 새로 올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였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은 앞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같은 해 3월 성남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의 명의로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 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지방세 총 체납액은 개인 5829명(2965억9100만원), 법인 3324곳(2311억1800만원)의 5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 지역이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50.5%를 차지했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42억51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모씨(56)였다. 법인 중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A주식회사였다.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1일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올해 심의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 공개 전 약 651억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도 약 22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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