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법원, ‘연초 잎 니코틴’ 추출 증거 없는 담뱃세 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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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0 11: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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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연초 잎에서 담배원료인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뱃세를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2021년 12월 A사에 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처분 중 2억9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A사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 업체가 제조한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니코틴 원액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으로 만들지 않으면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세관은 용액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복지부에 통보했고,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말레이시아 업체로부터 수입한 제품은 연초 잎에서 니코틴이 추출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에 대한 세금 부과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국 업체에서 수입한 제품은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된 것으로 판단해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국 업체 홈페이지와 회사소개 자료 등을 보면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기술에 관한 기재가 없고, 오히려 연초 잎맥에서 니코틴을 추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중국 수입품에 부과된 2억98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경향신문 독자위원회가 지난 1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2025년 10월 정기회의를 열었다. 정연우 위원장(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정은숙(도서출판 마음산책 대표), 김예희(다인세무회계 회계사), 오용석(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김용(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구원장) 위원이 참석했다.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최정묵(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 위원은 서면으로 대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 넷플릭스 화제작, 노벨 문학상 등 콘텐츠 분야에서 ‘경향신문에서만 볼 수 있는’ 기사가 적어 아쉬웠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 증시가 달아오를 때 증권가의 장밋빛 목소리를 기사 제목까지 담아 강조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개미투자자의 냉정한 판단을 돕고, 자본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었다.
■문화한국 독자 ‘노벨 문학상’ 큰 관심수상자 예측 기사 없어 아쉬워부국제 등 인터뷰 생동감 적어조금 더 뾰족한 기사 나왔으면
■경제카카오톡 업데이트 관련 보도‘소비자 선택권’ 더 비춰봤어야‘코스피 최고점’ 증시 상승 기사선진국과 제도 비교 등 분석을
■사회·노동·교육‘주 4.5일제 시행’ 법적 근거 궁금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교육 관련 성장만능주의 발언 등관련 후속 기사도 고민해줬으면
■환경‘2035 NDC’ 밀도 있게 다루고‘기후정의행진’ 릴레이 인터뷰행사 전에 ‘사회적 관심’ 부여
정은숙 =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의류 과잉생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운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죽음의 바느질’이란 좋은 취지의 용어가 생겼다. <구멍 난 양말 그냥 버리시나요?…‘애착 양말’ 수선 배우러 모인 시민들>(9월30일자)은 경향신문에서만 크게 다룬 기사였다. 단순히 이 운동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의류 과잉생산, 재고폐기금지법 등이 지구에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시스템’을 얘기했다. 온라인 제목은 아기자기하게 뽑혔지만 지면 제목(“한 땀, 한 땀…살아납니다”)에서는 사회적 관점에서 기사 무게를 더 키웠다. 최근 무신사, 현대백화점 등이 고객들에게 중고품을 사서 재판매하는 시스템을 실험적으로 가동하고 있는데, 이 같은 트렌드적 측면을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인터뷰 기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지 않아 아쉬웠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 부국제가 마지막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형 감독과 거장이 많이 왔다. 이 때문에 신문사마다 배우나 영화작품 관련 인터뷰가 많았다. 영화 <얼굴>, 평가가 팽팽히 갈린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 2030 여성들이 많이 본다는 <은중과 상연> 등 경향신문의 인터뷰 기사는 넷플릭스나 기획사가 제공한 배우사진을 썼다. 그러다보니 생동감이 떨어졌고 이미 다 아는 뉴스가 나오는 느낌이 들었다. 10월9일 노벨 문학상 발표를 앞두고 거의 모든 신문이 수상자 예측 등 운을 뗐는데, 경향신문은 관련 기사가 거의 없었다. 문학에서 상은 단순한 수상의 의미를 넘어 한국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문화 쪽에서 “그거 경향신문에서 읽었는데”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뾰족한 기사가 나오면 좋겠다.
김예희 = <“최악 개편” “돌려놔라” 카톡 이용자들 십자포화…카카오 “조만간 친구탭 개선”>(9월28일자) 등 카카오톡 업데이트 관련 기사는 소비자 선택권 관점에서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비자학 관점에서 보면 국민 98%가 카카오톡을 이용하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어 카카오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라인 등 대체 애플리케이션을 찾기 어렵다. 다만 기사에서 주가 정보의 변동을 같이 제시해준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이번 업데이트가 투자심리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객관적 수치 자료로 보여준 것 같아 좋았다. <주 4.5일제 지원, 산재 예방 확대…노동부, ‘역대 최대’ 37조원 편성>(8월31일자) 등을 보면 경향신문은 4.5일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잘 다루지 않고 있어 아쉽다. 유사한 시기 매일경제신문은 법조인들이 4.5일제 법제화를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과 세제 혜택 등을 논의한다는 단독기사가 있었다. 또한 금융 노조가 4.5일제와 관련해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을 결의했다는 기사도 있는데, 어떤 법적 근거로 총파업을 결의하는지가 궁금했다. 4.5일제는 하면 뭐가 좋은지,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등을 알고 싶었지만 기사가 많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4.5일제는 성공할 수 있을까…세브란스병원 주 4일제 실험 2년>(8월13일자)은 간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4.5일제의 문제가 아닌 기본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례로 보여 4.5일제 찬성 근거로는 약하게 느껴졌다. 향후 4.5일제 시행이 기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재무구조적 차원에서의 투명 공시 등 분석 기사가 후속으로 나오길 기대한다.
오용석 =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은 ‘기후’라는 이름이 들어간 첫 부서로, 기존 산업부 아래에 있던 에너지 관련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는 정부적 측면에서 큰 변화다. 하지만 검찰청 해체, 기획재정부 분리 등 다른 큰 뉴스들이 있어 생각보다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아 아쉬웠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관련 기사는 9월8일, 18일, 19일 등 지속적으로 다루면서 밀도 있게 썼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의 감축 목표치 결정 및 제출이 지연된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 2035 NDC는 총 4개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원래 9월까지 제출하고 11월 브라질 총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은 정부계획상 11월로 미뤄진 상황, 즉 ‘지각’이다. 목표 수치가 정해지면 그에 따른 산업·에너지 등 부문별 감축량 분배를 해야 하는데, 이는 에너지·산업·주거·교통 등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 국가 목표다. 그런데 정부가 이 목표를 단 두 달 안에 결정하겠다는 건 상당히 급박한 측면이 있다. 정책 목표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의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충실히 거쳤는가가 중요하다. 공청회 진행 과정 등 후속 보도를 풍부하게 했다면 선행 기사들과 이어져 더 빛나지 않았을까 싶다. 9월 주요 기후행사로 27일에 열린 ‘기후정의행진’이 있었다. 경향신문은 ‘기후정의행진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9월 초부터 기후 의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올해 기후행진은 서울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진행됐다. 사전에 이슈를 만들어준 것은 좋았으나 행사 당일 이런 내용이 풍부하게 담기지 않아 아쉬웠다. <“중, 2035년까지 온실가스 7~10% 감축” 시진핑, 유엔 화상연설서 첫 제시>(9월25일자)를 보자.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7~10%는 그리 높은 수치가 아니고 중국이 이미 늦은 상황이지만, 중국의 배출량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국의 1년 배출량과 맞먹는다. 매우 의미 있는 기사인데 이러한 의미와 맥락을 더 잘 짚어주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 한국도 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 전환이 중요 과제인 만큼 중국의 변화를 좀 더 관심 있게 추적하면서 보도해줬다면 우리 사회에 더 유의미한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을 것 같다.
김용 =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다음날인 9월12일 <이 대통령 “교육은 의도적으로 전면에 얘기 안 한다”…‘국교위 정상화’에 득일까 독일까>가 보도됐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교육 관련 질문이 1개였고, 이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말했다. 사실 이 대통령이 교육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처음 말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 대통령 말을 들어보면 교육 문제 원인을 상당 부분 저성장에 환원시키고 있다. 이후 청년 토론회에서도 성별 갈등 심화 관련 질문에 비슷한 답변을 했다. 대통령의 생각이 성장만능주의, 성장환원주의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향후 후속 기사로 좀 더 고민해보면 좋겠다. <‘1타강사 출신’ 이현 교육비서관 내정설에 교육단체들 “철회하라”…대통령실 “내정 아냐”>(9월10일자)를 보면 이현씨에 반대하는 단체의 입장이 쭉 실려 있다. 과거 사교육에 몸담았다는 게 사실상 반대 근거 전체다. 기사에서는 사교육 이후 이 사람이 해온 일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있었는지, 이 사람 입장에서 항변이나 반론 공간이 제공됐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공론화된 수시 대 정시 구도의 ‘2018년 논쟁’이 지금도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현 내정자 역시 그 논쟁 당사자 중 한 명이다. 새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자 몇몇 언론이 ‘수능절대평가 또는 내신절대평가 찬성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이게 2018년 논쟁의 연장선에 있는 흐름으로 보인다. 기회가 된다면 2018년 논쟁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와 관련해 해설 보도 등이 필요하다. 그런 보도를 통해 내정자 관련 이슈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정연우 = 9월11일자 한숭희 교수의 정동칼럼 <수시세대 청년들의 ‘정치 보수화’>는 청년들의 정치 보수화 뿌리가 내신성적으로 선발하는 입시제도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내신 평가가 능력주의 서열화 의식을 가져오고, 학교생활에서 등급투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공동체 연대의식의 약화로 이어졌다고 분석한 것에 공감했다. 교육현장에서 사유능력, 공동체 의식 등 민주적 해결 방식은 소홀하게 다뤄지고 외면받게 했다. 9월11일 <코스피 역대 최고점 찍었다> 기사가 1, 3면에 실렸다. 9월16일자 17면에서도 <삼전·하이닉스 동반 신고가…반도체 타고 코스피 3400 넘었다> 기사가 실렸다. 자본시장의 새 역사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증권가의 장밋빛 목소리를 제목에 담는 건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단순히 주가지수 상승만 보도하는 걸 넘어 증시 활성화의 함의를 좀 더 다뤄보면 어떨까 싶다. 미국 등 선진국 자본시장과 제도적 차이에 어떤 게 있는지, 안전적 자본시장을 위한 정책적 과제는 무엇인지 등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경향신문이 집중 의제화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9월22일자 <대림동에 간 혐중 시위대> 칼럼은 반인권적 문제에 관해 재한 중국인 및 교포가 겪는 공포 등 문제를 의제화하고 조례 및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니 시위대도 더 극성이고, 정치권도 이에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참모 31명 평균 재산 22억…11명은 강남 3구에 집 있거나 전세 거주>(9월26일자)는 3가지 생각해볼 점이 있다. 먼저 ‘집 있거나’와 ‘전세 거주’가 같은 카테고리인가. 타사 기사를 보면 전세 거주는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둘째, 강남 3구를 집단화한 보도 방식이 적절한가다. 아파트 외 강남 다세대나 단독 세대는 투기 수요가 심각하지 않은데 강남에 거주한다는 것만으로 묶어 부각하는 게 맞는가. 셋째, 집을 소유하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낙인찍은 게 옳은가. 소유 방식이 투기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 이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에 가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냥 뭉뚱그려 보도하고 있다. 언론의 게으름은 아닌가 생각된다.
최정묵 = <북한, 신형 ICBM ‘화성-20형’ 개발 시사…중 전승절 앞두고 ‘핵보유국’ 강조>(9월2일자)는 기술상 사실 검증을 할 전문가 인터뷰가 없어서 아쉬웠다. <윤석열 풍자했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렸다고…대구서 전시실 폐쇄·작품 철거 잇따라 ‘파문’>(9월25일자)은 공공기관 입장이 형평성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공공기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원래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내부 규정에 의해 사전에 공지했고, 이를 근거로 전시 제한을 했다면 형식적으로는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
김소리 =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새만금 신공항 사안을 넘어 새만금 간척사업 개발 자체에 대한 고민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개발 초기 구상한 농지 개척이라는 명분도 떨어지고 있으며, 2년 전 잼버리 사태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개발 행위를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근본적 고민이 필요해 보이지만, 경향신문에서는 이런 고민을 담은 보도를 찾기 어려웠다. 오히려 정부의 개발정책 홍보성 기사가 많이 보였다. <신공항 좌초위기 속 찾은 새만금…RE100 청사진 실현 가능할까>(9월15일자), <새만금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정부 국정과제 반영>(9월17일) 등이다. <내일 김어준은 무슨 말을 할까?…미디어 권력을 따르는 사람들> <“김어준 생각이 민주당 교리”…정당 기능마저 넘긴 집권여당> <김어준 논란이 말해주는 것> 등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왔던 김어준 관련 주간경향 기사를 잘 봤다. 진영논리로 서로를 적대시하는 정치 문화가 오롯이 선량한 민주시민들에게까지 전파되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보도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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