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80% 이상 해외에 의존하는 ‘인체조직’ 공급 체계도 정비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순환정지)한 사람도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가족이나 지인 외에 뇌사자만 가능한 장기기증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받는 기관도 2배 가까이로 늘린다. 정부는 이런 방안이 실행되면 장기기증이 활성화돼 하루 평균 8.5명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숨지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3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개정으로 수립 근거가 마련된 이후 연구용역, 정책포럼, 공청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내용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제도 도입 방침이다. 현재 장기기증은 뇌사 추정자가 발생했을 때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관계자가 방문해 가족 등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가족이 기증에 동의하면 뇌사 판정 후 장기를 적출·이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뇌사자 기증에만 의존하다 보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이식 대기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2023년 483명이었던 뇌사 기증자는 2024년 397명으로 줄어든 반면 장기이식 대기 환자는 2020년 4만3182명에서 지난해 5만4789명까지 늘어났다.
복지부는 심정지 환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심폐소생술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5분간 기다려 전신의 혈액순환이 멈추면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해외의 경우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이 생존 기증자를 제외한 전체 장기기증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형태”라며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다만 이번 계획에는 유가족 동의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즉 본인 동의가 있더라도 유족이 거부하면 여전히 장기기증은 불가능하다.
뼈, 연골, 근막, 피부 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인체조직은행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인체조직 이식은 화상, 암 치료 후 조직 재건, 폭발사고 환자 등의 대응에 필요하지만 국내 기증자는 연간 150명 안팎에 그친다. 이 때문에 인체조직 이식의 80% 이상이 해외 기증자에 의존하고 있다.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과 홍보도 건강보험공단, 신분증 발급기관 등 공공으로 확대한다.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2030년까지 904곳 이상으로 늘려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수가 정체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국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지난해 말 기준 183만8530명으로 인구의 3.5%에 불과하다. 장기이식은 평균 대기 기간이 4년이다.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 기간이 7년9개월에 달한다.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던 중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34)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당직팀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사건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경위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A씨는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제안하거나 업무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과 혐의사실에 대한 A씨의 입장에 비춰 사건 당시 팀장이었던 A씨의 역할과 팀원들과의 관계 등 일련의 행위나 판단 경위에 관해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는 등 시도를 할 우려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11일 인천 영흥도 꽃섬 갯벌에 고립된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던 이 경사를 혼자 출동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근무일지에 다른 팀원들의 휴게 시간을 허위 기재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도 입건,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도 소환, 조사했다”며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혼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자신이 착용했던 부력조끼를 중국인 남성에게 벗어주고,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 경사가 실종될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모두 6명이 있었지만, 이 경사와 A씨를 제외한 4명은 휴게 시간이었다. A씨는 갯벌에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다른 동료들을 곧바로 깨우지 않았다. 또 상급 기관에도 늦게 보고하고 등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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