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슨 정책은 100% 하지 않는다는 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전날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 계획했던 부분이나 그간 여러 인허가나 규제로 (추진) 속도가 늦어지는 부분, 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은 부분 중에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지만,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새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미국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해서는 “외교부 중심으로 구금을 해제하고 한국으로 모셔 올 것”이라며 “제대로 설명하면 미국도 비자를 새로 하든지, 양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조선업 관련 협력 증진 기금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이기에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미 재무부와 별도로 진행하는 환율 논의를 두고서는 “실무 협의 중이다”며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일명 ‘노란봉투법’시행에 따른 재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고용부와 관계부처 협의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최대한 경영계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실이 분리돼도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기재부와 예산실은 한 가족처럼 지내왔는데 (분리된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것은 아니다. 떨어져 있으면 붙어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장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자치구들이 최악의 가뭄으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강릉에 급수차를 급파하는 등 생활용수 공급 지원에 팔을 걷어 붙였다.
서초구청은 지난 5일 직접 현지를 방문해 2L 생수 3200병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생수 3200병은 강릉 시민들에게 생활용수로 배부됐다. 서초구 관계자는 “단기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추가 생수지원 및 후원기업 발굴과 물 운반을 위한 살수차 대기 등 지속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평구도 2L 생수 5000병을 지난 4일 지원한 데 이어 12t 용량의 살수차 2대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 16개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위원들과 회의를 열고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송파구도 같은날 강릉 시민을 위해 2L 생수 2만병(약 40t)을 지원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서강석 구청장은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서도 강릉 돕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이라며 “강릉 시민들이 하루빨리 가뭄을 극복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북구는 강릉 지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급수차 5대(12.4t 2대, 16t 3대)를 지난 3일 긴급 투입했다. 성북구는 강릉시와 협의해 연곡정수장과 동해·평창·양양 취수장에서 물을 담아 강릉 홍제정수장으로 옮길 예정이다.
강서구도 생수 2L 5000병, 500ml 2만병 등 모두 생수 2만5000병을 전달했다. 이 중 500ml 생수 2만병은 강서구에 본사를 둔 KH에너지(대표이사 송준원)가 지원했다. 강서구는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와 물품 등을 파악하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동원해 도울 계획”이라며 “한 번에 총 65t의 물을 운반할 수 있는 살수차 7대도 비상 대기토록 했다”고 밝혔다.
성동구도 지난 2일부터 급수차 3대를 투입해 긴급 급수 지원을 시작, 3일부터는 삼척시의 협조를 얻어 현장에 파견된 성동구의 살수차가 삼척에서 강릉을 왕복하며 하루 2~3회 급수를 진행중이다.
한편 소방청은 7일 강릉 지역에 국가소방동원령을 2차로 발령했다. 지난달 30일 1차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이후 9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오는 8일부터 전국 9개 시도 대용량 물탱크차 20대를 추가 지원하고 소방청 차량 긴급 정비지원단을 현장에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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