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대덕2)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킨 대전시의원들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지난 7월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여성단체연합 등은 8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회는 두 번의 부결 과정을 통해 ‘송활섭 의회’임을 증명한 만큼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90회 임시회 개회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기자회견 현장에 조화 2개를 설치한 뒤 대전시의원 얼굴이 담긴 가면을 쓰고 사퇴서를 제출하는 등의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현장 인근에는 부의함과 사퇴서, 국화꽃이 놓여져 있었다.
시민단체는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송활섭을 비호한 성폭력 가해집단”이라며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또다시 부결시키는 등 시민의 신뢰를 완벽하게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기명 투표라는 장막 뒤에서 자기 보호만을 위한 무책임한 선택들이 난무했고, 의원들은 ‘무효’라는 교묘한 방식으로 책임도, 양심도, 시민을 대변할 의지도 모두 버렸다”며 “송 의원은 언론을 통해 ‘낮은 자세로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얼토당토않는 발언을 쏟아내는 등 공직유지만을 추구하면서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앞서 대전시의회는 지난달 18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송 의원 징계(제명)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부결됐다. 의원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현재 대전시의회 재적의원은 21명으로, 14명 이상 찬성해야 제명안이 가결된다. 이날 표결에는 송 의원을 제외한 20명이 참여해 찬성 13표, 반대 5표, 무효 2표가 나왔다.
대전시의원은 21명 중 17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송 의원을 비롯해 2명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2명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2~3월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심 선고 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회부된 송 의원에 대해 지난달 4일 제명을 의결했으나,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대전시의회는 추행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지난해에도 한 차례 송 의원 제명안을 논의했으나 부결시켰다.
인천시가 지난달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 64억원을 선제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 8월 13~14일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정부의 국비 교부 전에 우선 지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천지역에서는 주택 침수 1250여건, 소상공인 피해 610여건, 농경지 34ha 가 피 피해를 입었다.
군·구별 피해는 서구가 주택침수 572건, 소상공인 피해 325건, 농경지 피해 10ha 등으로 가장 크다. 이어 계양구 주택침수 495건, 소상공인 피해 176건, 농경지 피해 10ha, 부평구 주택침수 97건 소상공인 피해 62건, 남동구 주택침수 17건, 소상공인 피해 1건, 동구 주택침수 33건 소상공인 피해 22건, 중구 주택침수 32건 소상공인 피해 24건, 강화군 주택침수 4건 농경지 피해 14ha 등이다.
지원은 주택침수는 가구당 350만원, 소상공인은 300만원이다. 특히 100만원 이상의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에게는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을 추가한다.
인천시는 피해 규모에 따라 64억원의 재난지원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서구 30억원, 계양구 23억원, 부평구 5억 2000만원, 중구와 동구가 각각 1억 8000만원, 남동구 6200만원, 강화군 3500만원이다.
재난지원금은 통상적으로 피해신고 접수와 행정안전부의 전국 피해규모 확정, 국비 교부 및 지방비 매칭, 최종 지급 절차를 거쳐 한 달이 소요된다. 예상대로라면 지난달 24일 접수가 마감돼 이달말이나 10월초에 국비가 교부된다.
그러나 인천시는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자체 재원을 투입, 국비 교부(50%) 전 선제적으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이번 주 군·구에 교부하고, 각 군·구는 자체 재원을 매칭해 피해 주민에게 빠르면 다음 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 “살인자를 멈추는 방법은 그의 무기를 빼앗는 것”이라며 “에너지가 그의 무기”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미국 ABC방송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에 비유하며 러시아와의 모든 에너지 거래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을 하고 푸틴에게 압박을 가하길 기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최고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옳은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NBC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유럽의 파트너들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끊고 미국산으로 대체해 러시아에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베선트 장관은 “우크라이나군이 얼마나 오래 버틸지와 러시아 경제가 얼마나 오래 버틸지가 경쟁하는 상황”이라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추가 제재를 단행해 러시아산 석유를 사는 나라들에 2차 관세를 부과하면 러시아 경제는 완전히 붕괴할 것이고, 결국 푸틴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8일 워싱턴DC에서 EU 제재 담당 특사 데이비드 오설리번이 이끄는 대표단과 대러 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5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통화했으며,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그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과 각각 통화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지난달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현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 원하던 것을 줬다고 생각한다. 푸틴은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원했고 그것을 얻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자신에게 모스크바 방문을 제안한 데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매일 미사일 공격을 받는데 모스크바로 갈 수는 없다”며 “나는 테러리스트의 수도에 갈 수 없다. 그도 알고 있다. 그런 제안은 회담을 늦추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6개월, 1년, 2년 뒤 다시 침략이 일어날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러시아와 평화협정을 맺을 경우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방공 방패가 필요하다“면서 ”방패란 단지 방공 시스템뿐 아니라 전투기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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