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해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관세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방영했다는 이유로 무역 협상을 즉각 중단한 데 이어 관세 보복까지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그들(캐나다)의 중대한 사실 왜곡과 적대 행위로 인해 나는 관세를 현재 그들이 내는 것에 더해 10%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온타리오가 주관해 만든 광고를 “사기”라고 맹비난하며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전격 중단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광고가 LA다저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맞붙은 월드시리즈 1차전 때 방영된 것에도 불만을 터뜨리면서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광고는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7년 4월25일 연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당시 일본에 대한 관세 부과 배경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광고에서 “높은 관세는 필연적으로 외국의 보복과 치열한 무역 전쟁을 촉발한다”면서 “더 최악의 상황은 기업과 산업이 문을 닫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사기 광고’ 주장과 달리 광고가 레이건 전 대통령의 발언 일부를 순서를 바꾸기는 했으나 모두 실제 연설과 동일한 발언을 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전했다. 레이건 대통령 재단은 광고가 5분 분량의 연설을 선택적으로 사용했고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 이후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는 27일부터 광고 방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가 관세 위협을 받게 됐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그동안 미국과 진행해 온 “세부적, 건설적 논의”를 계속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면서 “수개월 동안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그럴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우리는 미국의 무역정책을 통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총 수출의 약 75%가 미국으로 갈 정도로 미국 의존도가 높다.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목재 등 주요 수출품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별도의 관세가 부과되어 있다. 다만 이들 품목을 제외하고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적용 대상인 교역품은 35% 상호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캄보디아 내 온라인 사기 조직범죄에 칼을 빼든 상황에서 군부 쿠데타로 4년 넘게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에서도 범죄단지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공권력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범죄조직이 세를 확장하는 모습이다.
미얀마 군정은 지난 20일 국영 MRTV를 통해 성명을 내고 “미얀마·태국 국경 근처 KK단지를 급습했다”고 밝혔다. 미얀마 남동부 카인주 미야와디에 있는 KK단지에서는 범죄조직의 온라인 사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군부는 단지 내 200채의 건물에서 일하던 약 2200명을 체포했으며 단지를 관리한 중국인 15명에 대해선 온라인 도박, 온라인 사기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군부는 현장에서 인터넷 위성 수신기 30기도 압수했다.
KK단지는 쿠데타 발생 1년 전인 2020년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등이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문제를 지적하며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하자 미얀마 군정도 뒤늦게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사기 범죄조직은 미얀마에서 활동 근거지를 넓히고 있다. AFP통신은 KK단지의 지난 3월과 9월 위성 사진을 비교한 결과 6개월 만에 사무실과 기숙사 건물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년간 미얀마 내 온라인 사기에 가담한 자국민 5만7000명 이상을 잡아들였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중국 범죄조직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저문 카지노 사업 시설을 온라인 사기 단지로 전환했다.
캄보디아 당국이 범죄단지 단속을 강화하면서 범죄조직의 근거지가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으로 옮겨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싱가포르 싱크탱크 ‘유수프 이삭 동남아시아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를 향한 국제사회 감시가 강화되고 중국의 단속이 시작되자 초국가적 범죄조직은 사업체를 미얀마와 라오스 등으로 옮기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범죄조직의 수익금은 미얀마 암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일부는 미얀마 내전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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