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금융의 본질은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일이다. 자금이 남는 부문과 필요한 부문을 연결해 생산과 소비를 원활하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한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 금융산업에 큰 충격이 왔다. 은행이 33개에서 18개로 줄어들었다. 기업금융을 전담해온 대부분의 은행은 간판을 내려야 했던 반면 소매금융 위주 은행들은 생존해 우량 은행으로 남았다. 금융산업의 가치 기준과 틀이 ‘미래’보다는 ‘안정’으로, ‘성장’보다는 ‘수익’으로 바뀌는 계기였다.
조지프 슘페터는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혁신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영원한 엔진이며, 이 혁신을 현실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력자가 금융이라고 했다. 오늘날 금융산업이 금융의 본질에 맞는 조력자 역할에 충실한 것인가?
한국 경제는 인구구조 변화와 성장 방식의 한계로 인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를 타개할 방도는 명확하다. 우리가 앞서고 있는 반도체, 조선업 등에서 압도적인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바이오와 같은 미래전략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금융산업의 틀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 한국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어줘야 한다.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생태계 확장을 지원하고 기업 자금 수요에 맞춰 기존 ‘융자’에 더해 ‘투자’ 방식의 유동성 공급을 활성화하는 금융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업들이 혁신과 성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금융권이 가장 중요한 조력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적 금융은 금융권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자기혁신’이기도 하다. 안전한 주택담보대출은 더 이상 선택지가 될 수 없다.
한편 포용 금융의 강화는 금융의 사회적 신뢰를 복원하는 토대다. 서민과 소상공인,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복지적 배려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투자다.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로부터의 보호는 금융회사가 지속 가능한 신뢰 기반을 다지는 일이다.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될수록 금융의 신뢰도는 높아진다. 이는 우리 사회의 동원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금융의 포용적 기능은 경제를 움직이는 혈맥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인 셈이다.
‘마차를 연결한다고 해서 기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비유와 같이 단순히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거나, 융자 대신 투자 숫자를 늘린다고 생산적 금융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권이 유지해온 경영 시스템 또한 새로운 틀로 바꿔야 한다. 기업 심사 기능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고 신용 평가와 리스크 관리도 고도화해야만 금융회사가 건전성의 훼손 없이 생산적 금융을 실행할 수 있다.
특히 AI 혁신을 금융 시스템에 접목해 경영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이제는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인공지능 전환(AX)을 업무의 전 영역에 도입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됐다. 금융권 역시 AI를 활용해 산업 생태계를 분석하고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AX의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
지난달 우리금융그룹은 금융권 최초로 국민성장펀드 10조원 참여 등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고 포용 금융을 강화하는 총 80조원 규모의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금융의 새 틀 짜기를 위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울시가 24일부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 요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인공지능(AI)으로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후 일반 임대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공통점을 발견해 11가지 위험신호를 도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신용도’다.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의 전세 계약 시점 평균 신용점수는 591점으로 일반 임대인(908점)보다 300점 이상 낮았다. 신용불량자 비율도 4명 중 1명(약 27%)에 달해 금융 신뢰도가 떨어졌다.
‘보유 주택 수’에서도 차이가 났다. 사기 임대인의 25%가 4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반면, 일반 임대인은 4채 이상 보유 사례가 거의 없었다. 세금 체납 등 ‘공공정보 보유율’도 사기 임대인이 26%로 일반 임대인(0.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시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주인 정보 11개 항목을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에 반영해 주택 정보를 포함한 총 24종 정보를 담아 전세 계약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집주인에 대한 정보는 집주인이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 정보 11종은 KCB 신용점수·채무불이행 현황·금융질서문란정보·신용불량정보·부도 및 개인회생 여부·세금 체납·연체 및 사기 이력·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이다.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 변경 횟수와 자택 주소 등록 건수, 연체 건수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집주인의 금융 상태와 생활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택 정보 13종에는 건축물 용도와 권리침해 여부·위반건축물 여부·시세 대비 빚(근저당)·가격 적정 여부·보증보험 가입 여부·계약 시 추천 특약·대출 확률·계약 안전도·담당자 종합 의견 등이 제공된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이용 방법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또는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배너를 통해 민간 부동산 리스크 분석 플랫폼 ‘내집스캔’에 접속한 뒤, 쿠폰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보고서는 서울 지역 임대차계약 예정자 10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계약을 고려 중인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AI가 수집·분석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라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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